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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혁신회의, 임종석 ‘두 국가론’ 발언에 “개념 없는 소리”… 文 대북정책도 전면 비판

'친명(친이재명) 모임'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가 25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발언에 대해 "개념 없는 소리"라고 직격했다. 특히 더민주혁신회의는 남북 관계 악화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에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차기 민주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임종석 전 실장이 '두 국가론'을 옹호해 논란이 되자 마련됐다. 앞서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20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라면서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 한반도의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며 '두 국가론'을 주장한 바 있다. '두 국가론'은 북한이 작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와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규정하면서 등장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인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에 "개념 없는 소리"라며 "대단히 논리적이지 못하고 대단히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짜로 평화를 바란다고 한다면 북한이 규정한 '적대'가 사라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데 '적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며 "과연 북한이 적대로 규정한 사항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고 평화적인 '두 국가론'으로 포장하는 것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신준영 혁신회의 대북정책혁신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전면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2020년 이후 현재까지 5년째 남북 간 대화나 교류는 전무하고 북한은 민족도, 통일도 부정하고 있다"며 "짧게 잡아도 30여년은 될 남북 교류 협력의 성과가 완전히 '무(無)'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는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신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회고록에 '(북미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회고록을 보면 문 대통령 자신도 (하노이 회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주변에 많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략이란,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런 대비가 없었나"라며 '플랜B'의 부재를 비판했다. 또 신 위원장은 남북협상과 군비증강 정책은 양립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과연 남북협상과 군비증강 정책이 양립할 수 있나"라며 "경험한 바로는 항상 남북협상이 '폭망'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예로 들었다. 그는 두 선언에 대해 "내용의 거의 절반은 군사 문제에 관한 것"이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실제 정책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지속적인 실시와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으로 나아갔다"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25 17:17:59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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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저출생 해소에 '기업 인식' 전환 주문… "일·가정 양립 앞장서면 세제혜택"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저출생을 해소하려면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제해택과 국세 조사 유예화 같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인구비상대책회의'는 지난해 3월과 올해 6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해 두 차례 이상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 기업들에 감사를 표하면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우선 정부가 지난 6월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분야 151개 과제를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최근 출생아수와 혼인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학 전문가들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될 때 지금의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일터인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업인만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 또 정부 당국도 기업에 대한, 일터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이 기업에 미치는 순기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직원의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혁신하는 것이 기업에게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그러나 오늘 발표하는 여러 기업의 성공 사례들을 보면 기업 입장에서도 오히려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고, 좋은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 현재 전개되는 4차산업혁명 상황에서 기업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잘 추진해 나가면 고용, 노무 여건이 개인별 맞춤형으로 바뀌어나가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결국 일 가정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단순한 비용증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일·가정 양립의 토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로 잠시 직장을 쉰다고 해서 승진이나 임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근본적으로 우리와 같은 연공서열 체계가 아니고, 임금도 기업과 근로자 개인이 협상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향이면서 동시에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 토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이 인구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는 만큼 노동 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대기업 협력사에 직원에 대한 상생차원이 일·가정 양립지원도 모범사례로 꼽으면서 더 많은 기업의 동참을 요청했다. 동시에 정부의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정책자금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겠다"며 "특히 일가정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검토하고, 국세조사 유예화 같은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밖에도 중소중견기업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힘을 모아 출범시킨 '저출생극복추진본부'가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구심점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개별 기업이 실천하고 있는 사례와 대·중소기업들 간의 상생협력의 사례를 청취하고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논의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25 16:21: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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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서 정부 빼자는 野에, 與는 반발·의협도 난색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서 정부를 빼자는 주장이 나오자, 여당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발상"이라고 반발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정부를 제외한 여·야·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지지부진하자, 원내1당 민주당이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민생' 영역을 뒷받침하기 위해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24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에서도 의료대란 등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뺀 협의체 출범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회견에서 "(의협이) 협의체에 들어가서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정부가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협의체에 들어간다고 해도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못할 약속이 되고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면 이용만 당하지 않겠냐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협의체 구성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정상적으로 협상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회원들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제안에 "그동안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더니, 이제는 정략적인 접근을 택한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패싱'하겠다는 것은 의료공백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발상"이라며 "정부를 배제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협의체 구성에 "이번 주까지 윤곽이 나오도록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그래도 대화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의료개혁 정부 담당자 경질을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은 의료계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나서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한의사협회를 만나는데 도대체 정부는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또 "이 문제를 복잡하고 힘들게 만든 이 책임은 윤 대통령에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며 "이를 따갑게 들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2024-09-25 15:58: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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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딥페이크 성범죄특위' 첫 대책 발표… "처벌 강화·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국민의힘 '딥페이크(AI기반 합성물) 디지털 범죄 대응 특별위원회(특위)'가 25일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처벌 수위 강화와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등 대책을 내놨다. 최근 빈발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는 오늘 관계 정부 부처의 당국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첫 딥페이크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특위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만든 사람, 판 사람, 본 사람을 모조리 처벌하라'는 것"이라며 "더 이상 불꽃추적단 같은 민간에 의존하지 말고, 사법기관이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즉시 집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미래에 또다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만들어지고 확산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에 특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으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소지·시청 처벌 및 제작·유통 처벌 수위 강화 ▲위장수사 범위 성인 대상으로 대폭 확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인공지능(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도입 의무화 ▲원스톱 통합 지원 및 신속한 삭제를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디지털 윤리교육·대국민 홍보 강화 ▲수사기관의 엄정 수사·처벌 촉구 등 7가지 대책을 들었다. 아울러 특위는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뿐 아니라 온라인상 성범죄물에 대한 상시적 감시·단속 방안,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며,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 역할을 조속히 확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국내법상 의무를 어떻게 강제하나'라는 질문에 "정부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해) 삭제요청을 하고 그걸 듣지 않을 때 아주 큰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땐 거기에 있는 접속 링크를 차단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까지 정책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통과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선 "N번방 사건만 봐도 시청자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적극적 범죄 참여자"라며 "마찬가지로 이번 딥페이크 영상도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그런 같은 규정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했으며,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하더라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25 15:34: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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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대' 없었던 尹·韓 만찬, 이어지는 당정갈등에 우려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사이 만찬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청한 '독대' 없이 치러진 가운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쌍특검법 대응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당정관계의 갈등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만찬은 90분간 화기애애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한 대표가 '빈손 만찬'을 하고 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표가 미리 요청한 독대 요구는 대통령실에서 "별도로 협의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만찬에 참석한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5일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 대표가 만찬장에 약 20분 정도 일찍 도착해 윤 대통령과의 대화를 기대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만찬 자리에서 현안에 대한 민심을 전달할 발언 기회도 한 대표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불발된 이유에 대해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 것 같다"면서 "특히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이 현재 벌어지는 의정갈등에 대한 상황 인식도 완전히 다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대응) 부분 등도 당은 자꾸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은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실에선 (야당 등이) 허위사실을 계속 얘기하는데, 당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줘야 한다는 입장이 더 강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한 대표는 만찬 직후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대통령과 현안을 논의할 독대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재요청했다. 한 대표는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독대 재요청'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대통령실에 양해도 구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만찬에 대해서 "현안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자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당정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일각에 지적엔 "정치는 민생을 위해서 대화하고 좋은 해답을 찾는 과정"이라며 "너무 그렇게 해석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독대를 재요청한 이유에 대해선 "중요한 현안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필요는 여전히 있지 않겠나"라며 "(만찬은) 그런 말씀을 나눌 자리가 아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만찬에 참석했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MBC라디오에서 "그 자리가 만약 (현안에 대해) 발언을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한 대표가 스스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도 한 대표를 배려하면서 진행했고 한 대표도 대통령에 호응하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고 서로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22대 총선,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가라앉기는 커녕 반복적으로 분출되는 갈등 양상에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정부여당의 지지도도 동반 답보 상태인데 이를 타개할 돌파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럴거면 왜 만났나. 국민들만 불행하다"라며 "최소한 의료대란을 해결할 당정의 일치된 해법 만큼은 꼭 나와야 했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 출신 두 사람의 이런 한심한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라며 "포용하고 경청할 줄 모르는 대통령이나, '독대'를 두고 언론플레이만 하는 당대표나 둘 다 치졸하고 한심하다"고 부연했다.

2024-09-25 15:12: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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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野 주도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특별법' 소위 회부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야당 주도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 등을 상정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 회부를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하며 퇴장해 파장을 빚었다. 문제가 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7월11일 발의한 법안이다. 특별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기준을 정하고 이해충돌 사안일 때 재의요구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이 핵심이다. 이들은 특별법안 제안이유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다수의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사회적 혼동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학계에서는 일부 법률안 재의요구에 대해 헌법의 내재적인 한계인 '이해충돌금지'와 '정책적 이견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를 넘어서 재의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운영위는 탄핵소추 추진시 대상자의 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에 회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운영위 간사는 이들 법안 상정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강행 추진하는 야당을 규탄했다. 배 간사는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상정을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먼저, 특별법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동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제한하는 제정법"이라며 "제정안의 목적에도 '이 법은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공정하고 합헌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토보고서에 관계 부처로 법제처와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했는데, 이러한 성격의 제정안은 '운영위'가 아닌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헌법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면서 재의요구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 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탄핵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반년이 걸리는 심리기간 동안 업무 공백의 장기화로 난맥상 발생과 더불어 법안 심의, 예결산 심의 등 국회 업무 진행에 대해서도 심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24-09-25 15:06: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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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동진 의원, 특허법 개정해 복제약 출시 지연 막는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은 상한이 없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도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은 통상 특허기간 20년에 임상시험이나 규제기관의 허가와 심사로 지연된 5년을 추가해주는 특허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허권 존속기간이 과도하게 연장되면서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는 등 국민의 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고동진 의원실은 지적했다. 특히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국제 규정과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의약품의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을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게 설정하고, 해당 의약품에 복수의 특허권이 있을 경우 하나의 특허권만 연장하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현행법상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문제로 인해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과의 역차별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과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효과를 높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미국·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상기 연장제도를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9-25 14:55: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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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0·16 재보선, 尹 정권 두 번째로 심판하는 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다가오는 10·16 재·보궐 선거(재·보선)가 22대 총선에 이어 윤석열 정권을 두 번째로 심판하는 선거라고 규정지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와 함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경지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 이날 이 대표는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권에는 선거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상벌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라며 "잘하면 계속 일하게 하고 더 큰 권한을 주고, 잘 못하면 권한을 줄이거나 야단을 치거나 권한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언급했다. 그는 "의료대란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윤석열 정부가) 이런 상황을 만들 합리적인 이유가 있나"라며 "이유는 딱 한 가지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증원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간의 욕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 욕구라고 한다"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은 죄악"이라고 꼬집었다. 또 "경제도 문제, 민생도 문제, 다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민생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하는데 다른 곳에 신경 쓰고 이상한 일에 힘을 쏟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금정구청장 선거는 이런 정권에 대해 두 번째 심판을 하는 선거"라며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더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09-25 14:54:22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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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만에 만난 尹-韓,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90분 만찬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및 여당 지도부와 함께 약 90분간 만찬 회동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은 7·23 전당대회 다음날인 7월24일 이후 62일 만이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3인이 따로 만났던 7월30일 비공개 회동 뒤로는 56일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한 대표와 당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회동을 했다. 이날 만찬은 신임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및 당대표비서실장 등을 포함해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 상견례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대통령실의 경우 지난 7월 체코 특사 파견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태윤 정책실장과 신설된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을 포함한 수석급 참모진이 전원 참석했다. 또 이날 만찬은 대통령실은 체코 방문 성과를 공유하고, 당에서는 추석 민심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한 자리기도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만찬은 약 90분간 진행됐고, 식사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짧은 산책을 했다. 만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앞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만찬 전 독대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이날 만찬 메뉴는 한식으로,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이 준비됐다. 음료는 오미자주스였다. 윤 대통령은 분수정원에 도착해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여기 처음이신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너무 덥고, 다음주가 되면 더 추워져서 여기서 저녁을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함께 먹게 됐다"며 "여기서 만찬을 해야지 생각만 했는데, 오늘 처음이다. 2022년 가을에 만들어진 후에 2년 만에 처음"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착석 후 윤 대통령은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여아 관계와 10월에 있을 국정감사, 체코 방문과 원전 생태계 등을 주제로 대화했다. 윤 대통령은 식사를 하며 참석자들에게 "이제 곧 국감이 시작"이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고생이 많습니다"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들에게 소속 상임위를 묻는 등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체코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세계적으로 원전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체코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한다. 2기에 24조원을 덤핑이라고 비판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또 "AI 반도체 등으로 전기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어 대안이 원전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정부 때 망가진 원전 생태계가 회복 안 될 줄 알았다"며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는 정부의 성과를 평가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도 함께 참여하는 현지화를 통해 상대국의 원전 생태계와도 협력해야 한다"며 원전 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대표도 대화 중간중간 관심있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거나 윤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다고 한다. 아울러 식사 중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께서 한 간담회에서 양자학을 많이 알고 있어 놀랐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한 전문가가 양자학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미래에 보안이 뚫릴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하려면 어렵더라도 양자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이 끝나갈 무렵 참석자들에게 "커피 한 잔씩 하자"며 "우리 한 대표는 뭐 드실래요?"라고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아이스 라떼를 주문하자 한 대표는 "대통령님, 감기기운 있으신데 차가운 것을 드셔도 괜찮겠습니까"라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뜨거운 것보다는 차가운 음료를 좋아한다"고 웃으며 답했다. 만찬을 마친 후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분수공원에서 다 같이 '국민을 위하여!'라는 구호와 함께 박수를 치며 기념 촬영을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공원을 소개시켜주겠다고 즉석에서 산책을 제안했고, 이들은 분수공원에서 어린이야구장까지 한 대표·추 원내대표와 거닐며 10여분 동안 산책을 하고 담소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용산에 오니까 주변 환경이 좋고 어린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또 야구장 앞까지 거닐며 올 봄 메이저리그의 샌디에이고 선수들이 왔을 당시 이야기를 나누고,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축구는 어디서 하느냐고 물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초선의원들과는 식사를 했는데, 다음에는 재선, 삼선 의원들과도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다"며 다음 모임을 기약했다. 한편 이날 만찬에는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를 비롯해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김종혁·진종오 최고위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곽규택·한지아 수석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비서실장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을 포함해 수석급 이상 참모진이 참석했다. 참석 예정이었던 박정하 당대표비서실장과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 관계로 함께하지 못했다.

2024-09-24 22:15:3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