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속보]상설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상설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4-02-28 17:07:38 조현정 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김용호·이상환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을 가결했다. 이날 무기명 비밀 전자투표로 이뤄진 표결에서 김 위원은 총 투표수 199표 중 찬성 165, 반대 24, 기권 10표를 기록했다. 이 위원은 총 투표수 199표 중 찬성 132, 반대 64, 기권 3표를 얻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정한 김정기·최윤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14-02-28 16:00:40 조현정 기자

심재철, '국회 특위 무노동 무임금법' 발의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특별위원회에 대한 활동비를 회의일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은 "특위 구성 후 회의 개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도 위원회 활동비가 지급돼 국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특위 활동의 내실을 기하고 예산 절감도 이루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켜왔으며 지난해 특위 위원장 활동비를 반납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14-02-28 15:36:40 조현정 기자

안철수 "대선공약 지키지 않은 새누리당 심판하는 게 정치 기본 바로 세우는 것"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운영위원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세력, 약속을 지키는게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새누리당을 150만 광주시민의 힘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28일 광주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시당 창준위 발기인 대회에서 "새누리당은 약속을 지키는 게 잘못됐다고 말한다"며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게 정치의 기본이라면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은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게 정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과 관련, "안타까웠지만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2014-02-28 15:00:07 조현정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 열려 있다…다음주 밝힐 것"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28일 경기지사 출마 여부에 대해 "다음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출마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5선을 만들어준 국민과 새누리당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겸허하게 마음을 열고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어 "당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을 열고 출마 가능성을 닫지 않고 고민하려 한다"면서 "경기지사에 출마하게 되면 당연히 원내대표는 못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4-02-28 11:29:45 조현정 기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 의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2014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국민연금 기금 결산(안)',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도 말 국민연금 기금(순자산)은 426조9545억원으로 이는 전년(391조9677억원) 대비 34조9868억원(8.9%) 증가한 수치다. 또 지난해 기금의 총 수익률은 4.19%(잠정)였으며 5년 평균 수익률은 6.48%, 10년 평균 수익률은 5.87%다. 이와 함께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에는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의결권 행사 시 책임 투자 요소의 고려, 사외이사 선임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기금과 관련해 국내 시장의 협소성 극복, 해외 자산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해외 투자 종합계획(안)을 올해 9월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위원회에 보고했다.

2014-02-28 11:28:28 황재용 기자

최민의 의원 "KBS, 수신료 인상안 스스로 철회하라"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KBS는 수신료 인상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로비를 펼칠 계획을 접고, 지금이라도 수신료 인상안을 스스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8일 논평을 내고 "현재 KBS수신료 인상안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민주당은 수신료 인상안을 제대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KBS 수신료 1500원 인상안에 대한 의견서를 3:2 표결로 의결했다. 여기에는 '수신료 산정 위원회 설치''회계분리' 등 몇가지 제안의견이 포함됐다. 최 의원은 "이번 방통위의 의결은 방송법 제65조와 '방송법 시행에 관한 규칙'에서 '방통위는 KBS로부터 수신료 승인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한 것에 따른 행정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KBS는 현재 불공정 편파보도와 정권홍보방송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KBS 간판 뉴스프로그램의 앵커를 지낸 현직 간부가 사표도 내지 않은 채 'KBS 윤리강령'까지 위반하며 청와대 대변인으로 변신해 공분을 불러일으켰다"며 또 "방만경영과 다른 공공기관의 평균치를 훌쩍 뛰어넘는 과다한 임금을 받고도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이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대 다수인 81.9%가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KBS가 직접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도 1500원 인상안에 대해 절반 이상인 57.8%의 국민이 반대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런 반대에도 방통위는 KBS가 요구한 1500원 인상을 동의하는 의견서를 의결했는데, 합의제 행정기구의 수장인 이경재 위원장이 '수신료 인상'의 총대를 메고 앞장 선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 위원장의 행보는 수신료 인상의 책임기관인 국회에 대한 월권이자 독선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특히 "'수신료를 인상시켜줄테니 광고를 폐지하라'고 노골적으로 주문한 대목은, 수신료 인상 목적이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아니라 KBS의 광고를 빼 종편 먹거리를 창출하려는 의도에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2014-02-28 10:56:08 김태균 기자

최경환 "민주, 혼란 일으키는 행보 그만…기초공천 논의 매듭지어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8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 "민주당은 국민적 혼란을 일으키는 갈지(之)자 행보를 그만두고 공천에 대한 논의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진짜 속마음을 감추기 위한 이중플레이"라며 "모호하게 간보는 '안철수식 정치'를 따라하지 말고 이제는 확실한 태도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기초연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안을 언급하며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마비법'을 최대한 악용하며 자신들의 정략적 요구를 들어주면 인심 쓰듯 법안 몇 개 통과시켜준다고 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법안을 올스톱시켜 국회를 마비시키는 정치 흥정 거래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선민후당'의 정신으로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철퇴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2014-02-28 10:55:17 조현정 기자

[속보] 검찰개혁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2014-02-28 10:35:39 조현정 기자

한국 2012년 대선 공정성 세계 6위…1위 '노르웨이' 미국은 26위

지난 2012년에 실시된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국제적 기준에서 상당히 공정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27일(현지시간) 미국 하버드대와 호주 시드니대의 공동 연구팀인 '선거진실프로젝트'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의 공정성을 나타내는 PEI 지수에서 한국 대선은 81.2점(100점 만점)으로 집계돼 조사 대상 66개국 중 6위에 올랐다. 한국 대선은 득표 집계와 유권자 등록, 선거 절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언론보도와 선거법, 선거자금 등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가별로는 노르웨이(2013년 9월 총선)가 86.4점으로 1위에 올랐고, 독일(2013년 9월 총선·84.1점)과 네덜란드(2012년 9월 총선·82.7점)가 뒤를 이었다. 일본의 경우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와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가 각각 73.8점과 72.9점으로 16위와 18위에 올랐고, 2012년 11월 대선을 치른 미국은 70.2점으로 26위에 머물렀다. 기니(2013년 5월 총선)가 38.2점으로 꼴찌였고, 지부티(2013년 2월 총선)와 콩고(2012년 8월 총선)가 각각 39.6점과 45.0점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대체로 선거공정성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의해 강화된다"며 "노르웨이·독일·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는 민주적인 관행이 공고하고, 시민문화가 강하고, 선거관리기구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실시된 66개국의 대선과 총선 등 73건을 대상으로 2901명의 전문가들이 총 49개 평가 항목을 채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14-02-28 10:21:1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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