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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성택 개입 '北석탄산업' 대중 수출액 절반

23일 국정원이 장성택의 숙청 배경으로 석탄사업의 이권 개입을 언급하며 북한의 석탄 산업에 관심이 쏠렸다. 북한에서 출토되는 각종 광물 중 석탄은 핵심 에너지 자원으로 꼽힌다. 무연탄은 개천탄광 등 평안남도와 함경남도에 몰려 있고 갈탄은 함경북도에서 주로 채굴되고 있다. 북한자원연구소는 올해 8월 북한의 석탄 매장량을 갈탄 179억t과 무연탄 41억t 등 220억t이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약 3조7000억 달러의 가치로, 남한(약 2200억 달러)의 15배가 넘는 규모다.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무연탄은 2007년 374만1000t, 2008년 253만7000t, 2009년 297만2000t을 기록했다가 2010년(464만1000t)부터 급증하며 2011년 1117만3000t, 지난해 1180만t 정도를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도 10월까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금액 23억5000만 달러 가운데 석탄이 11억3000만 달러로 절반가량을 기록했다. 공교롭게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후계자로 내정된 다음 해인 2010년부터 북한의 석탄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숙청된 장성택이 대외무역, 특히 중국과 경제협력을 주도해온 점을 감안할 때 어떤 식으로든 석탄 사업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장성택의 최측근으로 지난 11월 처형된 노동당 행정부의 장수길은 인민보안부 산하의 승리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유류뿐 아니라 석탄 무역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발표대로 장성택이 석탄 사업의 이권에 개입했다면 장성택의 측근들이 북한 내 다른 기관과 경쟁하면서 석탄 수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장성택을 처형하며 죄목으로 "나라의 귀중한 자원인 석탄을 헐값으로 팔아버리는 매국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장성택 측근들이 다른 기관과 경쟁하면서 시세보다 싼 값에 중국에 팔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13-12-23 16:27:5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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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숙청은 권력투쟁 아닌 석탄사업 이권갈등"

국정원이 "장성택의 숙청은 권력 투쟁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권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비화된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장성택이 이권에 개입해 타 기관의 불만이 고조됐고, 김정은에게 비리가 보고돼 장성택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며 "장성택은 당 행정부 산하 54부를 중심으로 알짜 사업의 이권에 개입했는데, 주로 이는 석탄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성택은 지난달 중순 구금 조치됐고, 이후 같은 달 하순 측근인 리용하와 장수길이 공개 처형됐다. 북한은 8일 장성택을 출당·제명 조치하고 나흘 뒤인 12일 사형을 집행했다. 남 원장은 "숙청 후속 조치로 장성택과 연계된 기관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장성택의 해외 거주 친인척과 측근들에 대한 귀국 조치를 하는 등 장성택의 흔적 지우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성택 숙청은 기관 간 이권 갈등 및 장성택 측근의 월권 문제가 누적된 상황에서 김정은이 시정 지시를 했을 것이고, 김정은의 이권 개입 조정 지시가 거부되자 유일 영도체제 위배로 결론을 내려 숙청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권력구도 변화와 관련해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은 김정은의 측근 실세로 부상했다. 김원홍을 통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측근 실세는 김원홍과 최룡해로 본다"고 밝혔다. 또 "장성택과 연계된 보안부장 최부일, 합영투자위원장 이광근, 부총리 노두철, 당비서 문경덕 등은 정상 활동 중이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고 신상 변동에 대한 여부는 조금 더 주시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1~3월 도발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서북 5도 부대의 병력 증강, 훈련 강도의 강화 등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간에 떠도는 장성택 최측근의 중국 또는 한국 망명설과 김정남 망명설 등에 대해서는 "낭설이다. 확인해줄 수 없다는 수준이 아니라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2013-12-23 14:58:30 김민준 기자
고급승용차 타는 노인, 내년부터 기초연금 못 받아

부당하게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등 그동안 나타난 기초연금의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사치성 재산 보유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재산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재산을 합쳐서 기본 재산공제를 한 후 같은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해 월 소득인정액을 산정했다. 그리고 월 소득인정액이 내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000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재산을 자녀 등에게 넘기거나 고급 승용차, 골프·콘도 회원군을 보유하고도 연금을 받는 사람이 생겼다. 이에 복지부는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녀 이름으로 된 6억원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의 주택 거주 노인에게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소득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산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 소진 때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며 골프·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 있으면 기본 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에서 삭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고급승용차를 가진 노인도 기본 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지금까지 월 45만원을 기본공제한 근로소득의 공제 금액을 내년 1월부터 48만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2013-12-23 14:52:04 황재용 기자
올해 공개된 탈북자 재입북 사례만 13명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다시 북한에 돌아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북한 매체에 공개된 재입북 탈북자만 해도 모두 13명에 달한다. 북한은 최근 탈북자들의 재입북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체제 선전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1월 김광호씨 부부가 북한에 돌아가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한을 비난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이런 형태의 기자회견이 다섯 차례 있었다. 북한이 발표한 사례 외에도 탈북자들의 재입북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재입북을 하려고 출국하기 직전 경찰에 체포된 탈북자들도 있다. 이달 15일 허위 아파트 매매 계약서로 억대 사기 대출을 받아 재입북하려던 50대 탈북자 김모씨가 경찰에 구속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탈북자들의 재입북 사례를 주시하면서도 정확한 실태 파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북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주민등록증을 받고 정식 국민이 되고 나면 특별한 범죄 혐의가 미리 포착되지 않고서는 이들이 재입북 경유지인 중국을 비롯한 제3국으로 나가는 것을 현실적으로 통제할 정책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탈북자 1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본 정착금 7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서 직업 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에 따른 장려금으로 최대 2440만원까지 지급한다. 별도의 주거 지원비는 1인 가구의 경우 1300만원이다.

2013-12-23 14:19:48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