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모… "교권 보호 세심하게 챙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현장 교사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년 전 오늘 부품 꿈을 안고 교단에 섰던 선생님께서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나셨다. 아직도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진심으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현장의 선생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많은 선생님과 국민들께서 주말마다 거리로 나와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외쳤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선생님들의 간절한 목소리 귀 기울여 많은 노력을 쏟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해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하고, 체계적 교권 보호 제도를 확립했다"며 "현장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교권 침해에 엄정한 조치가 취해지고 교원 기소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을 올바로 세우는 것은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가장 기본적 토대"라며 "선생님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반듯한 교육 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8 09:50:52 서예진 기자

尹, 체코 30조 신규 원전 수주에 "韓 원전 경쟁력, 세계 시장서 다시 인정"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정부가 발주한 30조원 규모의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공식 선정된 데 대해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 사업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체코 정부가 한수원을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한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팀 코리아가 되어 함께 뛰어주신 우리 기업인들과 원전 분야 종사자, 정부 관계자, 그리고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팀 코리아 정신으로 최종 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성 실장이 밝혔다.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프랑스전력공사(EDF)와의 대결에서 거둔 승리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한국 원전 수출길이 열린 셈이다. 성 실장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며, 상업용 원자로를 최초로 건설한 원전의 본산, 유럽에 우리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준 체코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체코 정부는 한수원의 입찰서가 모든 평가 기준에서 우수했다고 밝혔다"며 "총 예상 사업비는 2기 24조 원이다. 계약 금액은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은 두코바니에 신규 건설하게 될 원전 2기에 대한 것이다. 테믈린 지역 원전 사업은 향후 체코 정부가 사업 추진을 확정할 경우에 한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외교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UN총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원전에 대한 세일즈 외교를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에도 대통령께서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피알라 총리께는 친서를 보내 우리 기업의 우수성과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양국 협력관계의 비전을 다시 한번 강조한 바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경쟁력 있는 건설단가,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기술력,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등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설명하며 "양국 간의 경제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온 부분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체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의 계속적인 협력관계의 모범 사례들, 이런 부분들이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체코 간에 매우 긴밀한 교역 투자 관계, 그다음에 기업 간의 협력에 있어서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크게 역할을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실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일자리 창출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탈원전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생태계가 최근에 여러 정부의 지원의 결과로 사실 매출이나 투자나 고용 등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일감이 확대된 거는 결국 이제 수출 일감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매우 큰 규모의 원전을 저희가 수주를 하게 되면 전체 일감이 그간의 상승 회복세보다 매우 큰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국내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 그리고 원전 최강국으로의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7 22:42:29 서예진 기자

與 김장겸, '청소년 쇼츠 중독 방지' 위한 '알고리즘 추천 제한' 입법 추진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보를 제한하는 '청소년 필터버블 방지법(정부통신망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필터 버블(Filter Bubble)은 인터넷 정부 제공자가 이용자의 취향이나 선호도를 분석한 뒤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가 선별된 정보만 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40.1%)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최근 5년간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률은 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전두엽이 완성되지 않아 충동이나 감정 조절에 미숙하다 보니 마른 몸을 동경하며 거식증을 앓거나 자해나 자살 같은 유해 콘텐츠에도 중독되는 등 SNS 알고리즘의 부정적 영향을 받기 쉽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필터버블 방지법'은 알고리즘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중독성 콘텐츠'로 규정하고, 알고리즘 기반 SNS 제공자에게 미성년자 가입 여부를 확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알고리즘에 따른 추천 게시물이 아닌 시간순으로 콘텐츠가 노출되도록 하고, 야간시간 등 특정시간에는 알고리즘 게시물의 알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SNS 중독, 확증편향, 정신건강 위기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앞서 김 의원은 국내 청소년들의 SNS 중독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지난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질의해 "국내 여건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김 의원은 "SNS가 청소년에게 자극적이고 편향적인 추천서비스를 제공해 'SNS 중독'이라는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개인 선호에 맞는 콘텐츠에만 청소년들이 노출될 경우 자신의 관점과 다른 정보와 분리돼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미국 주 정부에서도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SNS 중독 책임을 묻고 관련 규제를 마련하는 등 청소년 미디어 중독 문제에 국가가 나서고 있다.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국가의 미래인 우리 청소년들이 SNS의 폐해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7 17:33:33 서예진 기자

한동훈, 나경원 공소 취소 청탁 폭로에 합동연설회 '시끌'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17일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요청을 받았다고 폭로한 것이 합동연설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CBS 방송토론회에서 나 후보를 겨냥해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나 후보는 지난 2019년4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때 당시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를 본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당은 나 후보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후보에게 공소취하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우리 여당 법무부 장관이라면 당연히 연동형 비례제 무력화 그리고 공수처 무력화를 이유로 공소 취소했어야 할 사안"이라며 "그런데 공소 취소는 커녕 헌정 질서를 바로 잡아달라는 제 말씀은 공소 취소 부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수사감이니 공소 취소 청탁이니 신이 났다"며 "우리 당 대표 후보 맞나. 보수 정권 당 대표 후보 맞나"라고 반문했다. 나 후보는 "모두들 당의 개혁을 말한다"며 "그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의리 있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후보도 연설에서 "오늘 아침 토론 중에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 청탁을 했다고 (한 후보가) 말했다"며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하느라고 우리의 소중한 동지를 야당에 정치 수사 대상으로 던져버린 결과가 됐다"고 했다. 원 후보는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안에 대해 "동지든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모두를 자기가 옳다는 인용과 공격의 대상으로 바라보니 일어나는 일이라고 본다"고 했다. 또, 원 후보는 "누가 무서워서 한 후보와 말 섞으려고 하겠나"라고도 했다. 윤상현 후보는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 취하 청탁 의혹에 대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을 넘는 발언들을 조심해야겠다고 느꼈다"며 "우리 스스로 자중하자. 까딱 잘못하다 야당 공격의 빌미가 된다"고 했다. 한 후보는 연설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지역의 지지자들께서 일어나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망치고 있는 무도한 이재명과 싸워서 이겨달라고 명령했다"며 "헌법과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명령이었다. 그 명령을 받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자들과 만나서 한 후보는 "나 후보가 인식을 잘못한 것 같은데, 사례를 들어 말씀드린 것"이라며 "그런 청탁을 들어들이지 않았다. 야당에서 법적으로 문제삼을 일 없다"고 했다.

2024-07-17 17:21:29 박태홍 기자

野, 이재명 대세론 계속… 첫 번째 전대 득표율 넘을까

더불어민주당 8·18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가 본격 시작을 앞둔 가운데,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야권 지지층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결과가 17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4~15일 당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 45.5%, 김두관 후보 30.8%, 김지수 후보 3.4%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잘 모르겠다'를 택한 비율은 20.3%였다.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85.6%, 김두관 후보는 8.0%, 김지수 후보는 2.8%을 얻었다. 이재명 후보는 일반 국민 지지율에 비해 민주당 지지층 지지율이 40.1%포인트 높았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15% 가량이었지만,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이 후보가 여전히 대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14%·권리당원 56%·일반국민 여론조사 30%로 진행된다. 당심은 70%, 민심은 30%인 셈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전당대회 결과를 정확히 예측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야권 내에서 이 후보의 연임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2년 전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기록한 최다 득표율을 넘어설 지 관심이 쏠린다. 2022년 전당대회 당시 이 후보는 77%의 득표율을 얻었는데, 이는 민주당 역대 최고 득표율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또 한번 최고 득표율을 경신해야 '2기 지도부'가 성공적인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이 후보가 향후 대권 가도를 향한 본격적인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도 지난번 득표율과 비슷하게 얻거나, 이를 넘어야 한다는 관측도 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이날 한 방송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득표율이 앞자리가 7로 나오면 큰 문제가 없지만, 89%, 90% 이렇게 나오면 '더불어공산당이냐'는 비판이 나올 것 같고, 앞자리가 6으로 떨어지면 '이재명의 당 장악력이 많이 떨어졌네' '이재명 반대 세력이 굉장히 늘어났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이 전 대표도 지난번하고 비슷하게 득표하는 걸 목표로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김두관 후보가) 의미 있는 득표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의 득표율이 77대 23정도였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지난 전당대회와는 당내 상황도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대선 5개월 만에 진행된 2022 전당대회는 이재명 후보에 맞서 '세대교체'라는 명분을 들고 나온 경쟁자들이 있었다. 이번에는 총선을 거치며 이재명 후보의 당 장악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득표율을 재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야권 인사는 "김두관 후보의 당내 입지나, 김지수 후보의 인지도를 고려해보면, 이 후보는 아마 무난하게 지난번 득표율을 넘을 것 같다"며 "총선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이자 당내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수장으로서 연임에 도전하는 이상, 지난 전당대회 당시의 지지율이 1차적인 리더십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ARS조사(무선100%)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7 16:02:24 서예진 기자

우원식 "野,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고 정부여당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멈춰달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발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합의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회의장 책임 아래 집중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며 "야당에 요청한다. 방송4법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논의도 중단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정부여당에 요청한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방통위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추고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여야 정당,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학자 등이 고루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두 달 정도의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하자"고 했다. 그는 이같은 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 "원 구성에서 고(故) 채 해병 특검으로, 다시 방송법으로 의제만 바뀌고 있을 뿐, 교섭단체 간 교섭도, 교섭을 위한 진지하고 치열한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과 민생을 위한 국회로 단 한 발도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언론계 내부의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디어 생태계가 급변하고 전 세계 방송, 통신, 인터넷 분야가 치열한 혁신 경쟁에 뛰어들었다"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난 13개월 동안 직무대행을 포함해 방송통신위원장이 일곱번 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방통위원장 사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한시가 급한 민생 의제들도 실종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여야 간 이야기가 오갔는지 묻는 질문에 "어제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 이야기하진 않았다"며 "어제도 이 문제(방송4법)와 오는 18일과 25일에 본회의 소진하는 문제를 갖고 여야가 전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서 이런 갈등을 보면서, 교섭단체 간 교섭이 안 되고 계속 이견만 양산되고 한 발자국도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을 보고 제안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방송4법은 KBS, MBC, EBS의 이사의 수를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뜻한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예고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2024-07-17 15:52:13 박태홍 기자

與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4명 모두 "김건희 여사 검찰조사 필요하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제4차 방송토론회가 17일 열린 가운데, 4명의 당 대표 후보 모두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 사회자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명품백 이슈와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성역 없는 조사를 천명한 바 있다"며 "그런데 당시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반환 지시를 했지만 행정관이 깜빡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조사는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고 생각하나"라며 당 대표 후보들에게 물었다. 나경원·윤상현·원희룡·한동훈 후보 모두 '그렇다'는 뜻인 동그라미가 그려 있는 팻말을 들어보였다. 한 후보는 '그렇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 "어떤 진술이 나왔는지 제가 모르겠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대통령께서 사과까지 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 앞에 평등의 정신에 따라서 진실을 규명하고 그래서 사안을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우리 영부인은 몰카 공작의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최재영 목사가) 선물로 들고 간 그 백에 대해선 사실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대통령의 언급이 있지 않았나"라며 "이런 것들은 아마 당당히 조사를 받고 또 국민들에게 심경을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막상 숙이고 들어오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한테는 마음이 열려 있다"고 했다. 나 후보는 "'성역이 없다'라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은 맞다"며 "사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좀 일찌감치 사과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게 억울한 점이 있다는 것"이라며 "몰카공작 그런 부분을 당시 우리 여권도 (억울한)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 오히려 역풍이 분 것 같다"고 했다. 나 후보는 "그래서 이 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법 앞에 예외가 없다"며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다"며 "(김 여사의) 아버지의 친구가 계속 소통을 하다가 미국에서 왔는데 냉정하게 뿌리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윤 후보는 "그래서 (명품백을) 돌려주라고 했는데, 김 여사의 말을 믿으나 아마 조사가 진행되면 적절한 입장 표명을 하실 것"이라고 했다. 한편, 토론회 중 한 후보가 나 후보를 겨냥해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나 후보는 지난 2019년4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때 당시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를 본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당은 나 후보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후보에게 공소취하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나 후보는 토론회 후 즉각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입장을 내며 반발했다. 나 후보는 "해야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구분 못하고 심지어 아주 악의적으로 왜곡까지 해서 보수 진영 전체를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공소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한 후보는 이마저도, 자기 정치 욕심을 위해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7-17 15:26:57 박태홍 기자

우원식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같이 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여야에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을 추진하자. 이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개헌은 국민의 삶이 향하는 길을 만드는 일"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개헌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 2008년이니 20년이 다 돼 간다. 논의도 축적돼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앞으로 2년 동안은 큰 선거가 없다.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개헌을 안 하겠다는 작정이 아니라면 본격적인 대선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며 "원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까지 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어떤 경우에라도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개헌법안을 통과시키고 대신, 개헌의 폭과 새 헌법을 적용할 시기는 열어두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서 시간만 끌다가 마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도 발족시켜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겠다"면서 "논의과정에서부터 국민적 공감과 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께도 공식적으로,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며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다.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의 시간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7-17 15:23:52 박태홍 기자

尹,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탈북외교관 출신 태영호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내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태 전 의원은 민주평통 사무처장 후보로 인사 검증을 거쳤으며, 윤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앞뒀다고 한다. 민주평통은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헌법에 근거해 창설됐다.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의장인 대통령의 명에 따라 민주평통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전임 석동현 처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올해 1월 사퇴한 이후 약 6개월간 공석이다. 태 전 의원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다 2016년 망명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남갑에 출마해 당선, 정계에 입문했다. 22대 총선에서는 서울 구로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태 전 의원이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공식 임명되면 탈북민 출신 첫 차관급 정부직 인사가 나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태 전 의원 기용은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 포용 기조를 상징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지난해 처음 제정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7 15:08:55 서예진 기자

[르포] 與 차기 당 대표 최대 과제 '당정관계 개선', 지지자에게 물었더니

【고양시(경기도)=박태홍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당정관계 개선'이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정관계는 말그대로 당과 정부의 관계를 뜻하는데, 현장의 여론을 정당이 모아 정부에 전달해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게 적절한 거리 유지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등으로 윤 대통령과 관계가 멀어진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경우 당정관계에 파열음이 쉽게 나올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반면, 친윤석열계의 지원을 받는 원희룡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경우 정부에 직언 하는 기능이 상실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각 후보들은 방송토론이나 합동연설회 등에서 자신이 당정관계를 수습 및 개선해 윤석열 정부과 국민의힘을 성공시키는 데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인단 투표가 이틀 남은 1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장에 운집한 지지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응원하는 후보가 당정 관계 수습의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이날 합동연설회엔 주최 추산 5000명의 지지자와 당 관계자들이 운집했다. 한동훈 후보의 이름이 써진 피켓을 노래에 맞춰 흔들던 여성 지지자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은 한동훈 후보 뿐"이라고 강조했다. 언론과 함부로 인터뷰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변 지지자의 만류에도 이 지자자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당정관계가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관계가 오히려 좋아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지킬 사람은 오직 한동훈 후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 동작구에서 왔다는 남성 지지자는 나 후보에 대해 "동작구에 홍수 피해가 났을 때, 일정이 있음에도 차를 돌려서 직접 몸으로 피해 상황을 살피신 분"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오랜 경륜이 있고 이 시대에 내세울 수 있는 여성"이라고 강조했다. 나 후보가 당정관계 개선에 적합할 지 묻는 질문엔 "나 후보는 사심이 없고 당만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잘 돼야 당도 잘 돼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 후보는 굴복하는 리더십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에 직언도 하고 대통령의 마음을 의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정치학 박사라고 밝힌 정영국씨는 "윤상현 후보는 의리가 있고 인간성 좋은 정치인"이라며 "지성과 지혜, 경륜이 있는 후보, 어려운 가정 환경을 극복한 후보, 당정관계 정상화와 여야 극단적 상황 해소에 있어서 정치철학이 있는 후보"라고 설명했다. 당정관계에 대해선 "지금 당 대표들이 지금은 서로 반복하지만,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잘 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대승적인 정치를 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했다. 비를 맞으면서 원 후보를 응원하던 지지자는 한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몸싸움이 정리된 후 만난 원 후보 지지자는 "원 후보는 제주지사 할 때부터 지지했고 일을 그 누구보다 잘 한다"며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전형적인 보수주의자이고 두뇌 또한 탁월하다"고 치켜세웠다. 당과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선 "원 후보가 대통령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할 후보"라고 했다.

2024-07-17 15:06: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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