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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청원·이진숙', 7월 국회는 청문회 정국으로

제22대 국회가 개원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에선 각종 청문회가 열려 여야가 거세게 맞붙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5만명 동의)를 맞춤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청문회는 고(故) 해병대 채 상병의 1주기인 19일에 열리고 26일에 한 번 더 열린다. 19일 청문회에선 채 상병 사건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다루고, 26일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청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상설특검을 검토하는 등 순직해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에 대비하면서 청문회를 준비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야당이 청문회를 강행할 시 불참 의사도 내보이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보다 쉽게 입맛대로 바꾸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직을 절대 사수했고, 탄핵 요건에 부합되지도 않는 사유의 국민 청원에도 청문회를 강행하는 등 법사위원장직을 움켜쥐어야 했던 이유가 선명해졌다"면서 "특검법을 빌미 삼아 정쟁화 공세로 여론을 부추기고,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탄핵 청원 청문회 일방 폭거는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13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민생개혁 입법 즉각수용 범국민대회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정황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가리키고 있다. 국정농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특검으로, 국정 조사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수사 외압과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7월 말에 열려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 후보자의 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예정한 가운데,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방송 장악 의혹, 노조 탄압 의혹, 과거 보도 폄훼 의혹 등을 따져 묻기 위해 오는 24~25일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닌 장관급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 연속 청문회를 열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6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2일 열린다. 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22일 열릴 예정이다.

2024-07-14 11:10: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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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구하라법·노란봉투법 당론 채택 '폐기된 21대 국회 법안 되살리나'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구하라법·노란봉투법을 포함해 총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 내부적인 이견으로 당초 계획했던 8개 법안 중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감사원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총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구하라법·노란봉투법·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다. 이 중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저버린 친부모에 대한 상속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신설해 피상속자가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선 '제2조제4호라목'이 삭제됐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법이 당론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당 내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법 개정 과정에서) 방법론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짐작한다"고 답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11 16:32:29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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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임성근 불송치' 수사 결과 두고 공방

고(故) 해병대 채 상병의 사망 1주기가 오는 19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로부터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이 자리엔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미리 경찰에 수사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정쟁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채 상병 사망 1주기가 가까워지면서 경북 경찰청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함으로 인해, 지금까지 논란과 대립을 해왔던 정쟁을 종식하고 민생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행안위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때문에 결과가 왜곡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결론을 다 내려놓고 '답정너' 식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사실왜곡과 법리 오해도 있는 것 같다"며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외압의혹은 경북경찰청에서 이야기한 것이어서 사망 원인과 그와 관련 혐의 적시가 필요한 인원 발굴에 한정돼 있는 것이고, 외압과 관련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생산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윤희근 청장에게 "경북경찰청에 임성근 전 사단장을 변호하라고 지시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윤 청장이 "없다"고 하자 용 의원은 "경북경찰청이 1년 가까이 수사해서 내놓은 결과를 보면 '임성근 변호청'이 내놨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결과를 내놨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이 이에 대해 입장을 묻자 윤 청장은 "저는 이 수사 결과에 대해 수사팀의 판단을 존중하고 다만 국민들이 기대하신 것과 다르다고 해서 비판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원론적인 대답을 했다. 용혜인 의원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해병대 7여단장은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은 불송치한 것을 둔 것을 지적했다. 용 의원은 "경북청 보도자료를 보면 7여단장에 대해서 포11대대장의 수중 수색 오인 지시가 직접 원인이지만 세심하게 관리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소 의견을 냈다"며 "그러면서 (7여단장에 대해) '내부 논의과정에서 관리 감독 소홀이 사망의 인과관계로 보기에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여러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달았다. (경북경찰청이)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은 굳이 반대로 적용했다. 비록 작전통제권이 없다고 해도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인 것을 뻔히 인정하면서도, 7월19일까지 했던 모든 지휘행사가 채 상병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이어 "한 수사결과, 한 보도자료 안에서도 이중잣대를 거리낌 없이 들이대면서 임성근 구하기에 경북청이 일조했다"고도 주장했다. 용 의원이 "추후 특검을 통해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윤 청장은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용 의원은 "경찰의 수장으로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임성근 변호를 작심했다고 해도 논리를 형편없이 조각하면서 불기소를 결정할지 생각도 못했다"고 했다.

2024-07-11 15:57: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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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 '러북밀착' 우려… 尹 "한일, 3년 연속 나토 참석은 전략적 함의 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역내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을 가진 후 한달 반만에 만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기시다 총리의 양자 회담은 이번이 11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월러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되는 이 문제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공조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적, 경제적 밀착을 가속화 해나가는 움직임은 동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렇게 나날이 엄중해지는 국제 안보 상황 속에서 우리 양국이 3년 연속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 일원으로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그 전략적 함의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러북의 밀착은 한미일의 캠프데이비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나토 회원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결코 북대서양의 안보와 동북아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방국들과 단합된 대응으로 확인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우리 양 정상이 견고한 신뢰 관계와 전략적인 문제 인식을 공유하며 이렇게 긴밀히 논의·공조하는 것은 뜻깊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며, 이번에는 나토와 우리 인도·태평양 파트너와의 공조를 깊게 하는 장"이라며 "나토 계기로 윤 대통령 북한 정세 등 최근의 안보와 국제적 제반 과제 중심으로 솔직하게 의견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양국 정상의 회담은 약 35분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 정상은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을 실시한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다시 회담을 갖게 된 것을 환영하고, 인태 파트너국(IP4)의 일원으로서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또 지난 정상회담 계기 합의한 경제, 에너지, 미래세대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한일, 한미일 간 안보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러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외교당국 간 준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IP4의 정상 자격으로 초청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1 15:41: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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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격화에 與 선관위 또다시 경고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입장을 내고 제재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총선고의 패배 의혹으로 韓·元 충돌 전날(10일) 부산에서 열린 합동 연설회 후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총선 고의 패배 의혹'으로 공방을 벌였다. 원희룡 후보는 합동연설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의혹을 묻는 질문에 "주변이 다 반대한다고 한들 영부인이 집권 여당 책임자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의사소통을 통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한줄기 빛, 최후의 희망이 열린 것 아닌가"라며 "없는 것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총선 승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 한 것은 아닌가"라고 한 후보를 직격했다. 한동훈 후보는 이에 대해 기자에게 "어제 (방송토론회에서는) 선관위가 무서워서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했는데, 태세전환해 오늘 아침부터 신나게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며 "이런 다중인격 같은 구태정치는 청산돼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둘 사이의 공방은 다음날인 11일까지 계속됐다. 원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 후보의 사퇴까지 언급했다. 원 후보는 "진짜 구태정치는 '한동훈식 거짓말 정치'"라며 "한 후보는, 김경율 전 비대위원을 금감원장으로 추천했다는 보도를 '사실 무근'이라 했다. 총선 사천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도 무조건 '사실 무근' 이라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당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 죽는다는 절박함에 나왔다. 그 절박함으로 한동훈 후보에게 묻겠다"면서 "사천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 김경율 금감원장 추천 의혹, 세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한동훈 후보는 원 후보의 입장을 길 위에서 소변을 보는 행위와 같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SNS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원 후보의 구태정치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싸잡아 비난받는 것이 안타깝고 이를 보시는 당원들과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원 후보는 제 가족이 공천개입했다는 거짓 마타도어 해놓고, 지난 토론에서 선관위 핑계 대며 앞으로 더 안하겠다고, 그러면서도 반성도 사과도 거부했다. 다시 말바꿔서 하루도 안지나 거짓 마타도어들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노상방뇨하듯이 오물 뿌리고 도망가는 거짓 마타도어 구태정치를 제가 당원동지들과 함께 변화시키겠다"고 부연했다. ◆보다 못한 국민의힘 선관위, 경고 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는 이날 오후 '최근 논란 상황들에 대한 선관위 입장'이라는 공지를 냈다. 선관위는 "최근 제22대 총선 공천 등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안들이, SNS와 언론 보도를 통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 간에 논란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미래 비전으로 경쟁해, 당을 화합으로 이끌어 주길 거듭 요청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마타도어성 사안들은 각종 억측들을 재생산하는 등 소모적인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논란이 확대 재생산 될 시, 국민의힘 제4차 선관위는 당헌당규 상 명시된 제재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알려드린다"고도 했다.

2024-07-11 14:40: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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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조사, 한동훈 27%·나경원 10%·원희룡 7%·윤상현 2%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11일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일에서 10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 조사를 실시한 결과(응답률 18.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응답자의 27%가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후보는 10%, 원희룡 후보는 7%, 윤상현 후보는 2%였다. '없다·모름·무응답'은 54%였다. 해당 여론조사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제기된 이후 조사됐다. 한 후보는 전 연령층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다. 한동훈 후보는 ▲18~29세 13% ▲30~39세 26% ▲40~49세 17% ▲50~59세 29% ▲60~69세 37% ▲70세 이상에서 39%의 지지를 받았다. 나경원 후보는 ▲18~29세 6% ▲30~39세 11% ▲40~49세 9% ▲50~59세 9% ▲60~69세 12% ▲70세 이상에서 13%의 지지를 받았다. 원희룡 후보는 ▲18~29세 2% ▲30~39세 4% ▲40~49세 7% ▲50~59세 6% ▲60~69세 13% ▲70세 이상에서 8%의 지지를 받았다. 국민의힘 지지자로 조사를 좁혀보면 한 후보가 55%, 나 후보가 12%, 원 후보가 10%, 윤 후보가 1%의 지지를 받았다. 자신의 이념이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선 한 후보는 42%, 나 후보는 13%, 원 후보는 10%, 윤 후보는 2%의 지지를 받았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여론조사 업체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2024-07-11 14:37: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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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쇄 양자회담 통해 원전 세일즈…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도 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이하 현지시간) 연쇄 양자회담을 통해 신규 원전 협력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전날 하와이에서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을 마치고 이날 오전 7시10분쯤 앤드루스 기지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워싱턴 컨벤션 센터(WCC)에서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핀란드, 일본 순으로 7개국 정상과 회담을 열었다. 이번 나토 순방은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과 안보 협력에 중점을 뒀지만, 릴레이 양자회담에서는 원전, 방산, 디지털 등 우리 기업들의 상대국 진출에 주안점을 뒀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현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체코,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4개국 정상과 신규 원전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그동안 정부는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또 한 번 쾌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련 기업과 함께 '팀 코리아'를 구성해 긴밀히 대응했다"고 말했다. 일단 윤 대통령은 페트로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사업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과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체코는 1980년대부터 러시아 노형을 도입해 현재 두코바니에 4기, 테물린의 2기 등 총 6기 4.2GW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결정하고 2022년부터 국제경쟁 입찰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은 최대 4기의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데, 한수원과 프랑스 EDF 등 2개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마지막까지 경합하고 있고, 곧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한-체코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과 압도적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수출입은행과 대한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금융지원도 가능하므로 대한민국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체코 원전 분야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신규 원전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인 네덜란드와 핀란드 정상과도 만나 상호간 원전 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웨덴 역시 추가 원전을 도입할 예정이다. 박 수석은 "네덜란드와 핀란드도 추가 원전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고, 스웨덴도 지난해 8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2045년까지 최소 10기의 추가 원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네덜란드는 1기, 핀란드는 5기, 스웨덴은 6기의 원전을 현재 운영 중이며, 이들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상호 간에 원전 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연쇄 양자회담에서 핵심 공급망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했다. 공급망 협력은 주로 스웨덴과 논의했다. 스웨덴은 지난해 1월 북부 키루나 지역에서 100만톤 규모의 희토류 매장지가 발견돼 핵심 광물의 새로운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22년 출범한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의 창립 멤버로서 핵심광물 분야의 중점 협력국이기도 하다. MSP에는 한국, 미국,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등 14개 국과 EU가 참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울프 크리스터손 스웨덴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 "올해 한-스웨덴 수교 65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관계가 원전, 방산, 핵심광물 등의 분야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크리스터손 총리와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달부터 1년간 MSP 의장국을 수임하게 됐다"며 스웨덴과의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반도체 동맹을 맺은 네덜란드와의 양자회담에서는 실질 협력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연쇄 양자회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다"며 "우리 기업이 더 큰 운동장으로 진출해 뛰어다닐 수 있게 디딤돌을 보강한 하루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노력이 하나둘 결실을 맺어 민생경제를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7-11 13:24: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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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정부에 “지금은 소상공인 지원책에 힘써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같은 과감한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에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은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로 내수를 살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의 시동을 다시 거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7월 경제 동향에 따르면 고금리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 내수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기 어렵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농수산물 가격이 불안정하고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도 들썩이고 있어 민생의 주름은 계속 깊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연체 또한 10조원을 넘어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경기개선 운운하며 딴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다. 특히 2년 연속 천문학적 세수 펑크가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초부자 감세 옹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낭떠러지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내모는 아둔한 초부자 감사 액셀은 이제 그만 밟아야 한다"며 "하반기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11 10:37:41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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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 민주당 향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쫓겨날 듯"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지금 민주당을 보면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돌아온다 하더라도 친명(친이재명계) 당원들의 등살에 못 이겨 쫓겨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바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 중 박상용 검사의 탄핵소추안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권하자 친명 당원들이 곽 의원의 장인인 노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비난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정말 국민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진심이라면 정쟁적 입법 폭주 검사 탄핵, 대통령 탄핵 시도부터 중단 선언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여당과의 건전한 정책 경쟁과 협력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본회의에서 현직 검사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들의 탄핵 사유로, 강백신 검사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의 수사영역이 아닌 명예훼손죄를 직접 수사한 점을 들었다. 김영철 검사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한 의혹을 문제 삼았다. 또,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주장한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을 들었고, 엄희준 지청장은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당시 제소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의혹을 주요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2024-07-11 10:16: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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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텃밭 부산 찾은 4인 당 대표 후보, '민주당' 상대 전투력 과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원희룡·한동훈·윤상현·나경원 후보가 10일 여당의 텃밭인 부산을 찾아 제1야당 민주당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자신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최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당 대표 후보들은 이번 총선에서 대통령 탄핵 저지선 확보를 막아준 곳이 부·울·경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리고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고 순직해병 특검법을 처리한 것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전투력을 과시했다. 원희룡 후보는 "민주당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중대 범죄 혐의자 한 명을 지키기 위해 묻지마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실시의 건을 통과시켰다. 법과 원칙은 안중에도 없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무너진다"며 "그래서 나섰다. 국토부 장관으로서 화물연대, 건설노조와 싸운 원희룡, 이제 당 대표로서 민주당과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재명과 싸웠다. 대장동 일타강사로 싸웠다. 계양에서도 싸웠다. 저는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고 불의에 맞서 싸울 때는 싸우는 것이 정치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현장으로 달려가 온갖 위협을 이겨내고 화물연대 사건을 이겨낸 것처럼 맨 앞에서 이재명과 싸우겠다"고 자신했다. 한동훈 후보는 "우리 국민의힘 당사에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에 사진이 걸려 있었다"며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입법독재를 서슴치 않는 무도한 민주당과 맞서 싸우고 이겨내야겠다는 투지가 생겼다"고 했다. 또,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저는 문재인 정권에서 부당한 탄압에 5년 동안 지금까지 싸웠고 180석 거대 야당과 맞서 싸웠다"며 "제가 그동안 한번이라도 비굴하거나 도망간 적 있나. 몸사린 적 있나"라고 반문했다. 청중은 "아니요"라고 화답했다. 한 후보는 "제가 비겁해 지길 바라나. 저는 그렇지 않겠다. 지금보다 더 앞장서겠다. 여러분이 그걸 바라시니까"라고 부연했다. 윤상현 후보는 "권력의 중심에 서봤지만 허망한 짓이었다"며 "권력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를 보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소속으로 2번 당선됐다. 매번 민주당하고 싸워 돌아왔다"며 "제 몸에 민주당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DNA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어려워질수록 더 강해지는 승리의 DNA가 제 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나경원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열차가 광란의 폭주를 하고 있다"며 "이 전 대표는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차별 탄핵과 특검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법사위를 장악한 민주당은 기상천외한 그리고 듣도보도 못한 반헌법적 탄핵 청문회를 어제 의결헀다"며 "저들의 야만적인 정치, 후진적인 정치를 막아내야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원 후보와 한 후보에 대해 "여러분, 본회의장에 당당히 앉을 수 있는 대표와 본회의장에 입장 못하는 대표, 본회의장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당 대표와 못 잡는 대표 사이 전력 차이가 있지 않겠나"라며 "108명의 현역 의원과 함께 원내, 당 전략을 함께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2024-07-10 16:51:3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