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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특검법 재의결 표결에 "與 분열할 거라는 얄팍한 기대...착각이다"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당 대표가 25일 본회의에서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 재표결이 치러지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라는 시점을 선택한 의도는 전당대회 직후 남은 감정들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분열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착각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해 왔다"며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법률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께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의 그런 기대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보여드리겠다"며 "국민의힘이 잘못된 법률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피해보는 것을 단호하게 막아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민생 시급 과제를 정책의 최우선으로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내년에 시행된다. 한 대표는 "오늘 제가 여론조사 나온 것을 하나 봤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는 진영 구도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단 34.6%, 반대하는 여론이 43.2%"라며 "민주당도 민심을 따라서 민생 정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2024-07-25 09:19: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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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동훈 손잡고 "고생 많았다"… 노타이로 삼겹살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 및 신임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악수하며 "수고 많았어요"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식사를 위해 마주 앉은 것은 지난 1월 말 이후 6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만찬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시작됐으면 약 2시간 정도 진행됐다. 만찬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전날 (23일) 전당대회 종료 직후 통화를 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당선 직후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당정이 화합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만찬 회동이 이날 오후 8시3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만찬은 용산 대통령실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진행됐다. 만찬 참석자들의 복장은 격의 없이 대화하자는 대통령의 취지의 따라 노타이에 정장 차림이었다. 만찬 메뉴는 당정대의 통합을 의미하는 삼겹살과 모둠쌈, 그리고 돼지갈비, 빈대떡, 김치, 미역냉국, 김치김밥, 과일이었다. 메뉴는 윤 대통령이 모두 골랐다. 대통령실은 만찬 메뉴에 대해 "삼겹살은 당정대의 통합을 의미하는 한편, 막역한 사이에서 먹는 대표적인 한국 음식으로 격의 없이 소통하고 대화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며 "당초 당정 화합의 의미로 비빔밥을 계획했으나, 메뉴가 많아서 같은 취지의 모둠 쌈을 준비해 모두가 모여서 화합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주요 참모 10명이 참석했다. 당 측에서는 한 대표와 인요한·김민전·김재원·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 등 당선자들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만찬은 초반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오후 6시8분쯤 파인그라스 앞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악수하며 "수고 많았어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이어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며 "여기들 다 와봤죠. 수고 많았어요"라며 "비 올까봐 걱정했다. 다행히 날이 좋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힘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 촬영을 했다. 이후 윤 대통령 왼쪽으로는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가, 오른쪽으로는 정진석 비서실장 등 수석급 이상 참모들이, 맞은 편에는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앉았다. 윤 대통령은 만찬 자리에서 새로운 당 지도부의 출범을 축하하면서 당과 화합해 민생을 살리고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만찬 이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지난 한달동안 한동훈 당대표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다”며 “당내 선거는 선거가 끝나면 다 잊어버려야 한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할까’ 그것만 생각하자”고 단합을 강조했다. 이에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고,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똘똘 뭉치자"고 당정 화합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식사 중 수차례 일어나 자리를 이동하며 참석자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수고했다고 말하며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신임 지도부에게 “우리는 다 같은 동지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실 수석들과 바로바로 소통하시라”고 당부했고, 한 대표에게도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당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대표 후보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모두 대통령의 수석대변인이 되자"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대화하고 배려하고 격려하자. 대통령의 성공이 당의 성공이고 모두의 성공이다"고 발언했다. 이어 원희룡 전 장관은 "우리는 하나되는 원팀"이라며 당정 화합 의지를 강조했다. 최고위원들도 당내 결집 의지를 다졌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순망치한의 관계"라고 했고, 인요한 최고위원은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끼리 헤쳐나갔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싸우자, 이기자, 지키자"며 결의를 다졌고, 진종오 청년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이라고 강조했다. 만찬 중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러브샷'을 해 박수를 받았다. 한 대표는 또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당대표 후보들과도 다함께 건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식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하나가 돼 우리 한동훈 대표를 잘 도와줘야 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도록 놔두지 말고 주위에서 잘 도와줘라"고 당부했다.

2024-07-24 22:02: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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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尹 대통령에 ‘임기 단축·지선-대선 동시 실시’ 개헌 제안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4일 "대통령이 임기를 1년 단축하고 개헌을 통해 2026년 6월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지금 국민은 불행하고,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서 후퇴하고 있다"며 그 원인을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법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특검 법안을 반복적으로 거부해 국민 저항을 자초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은 '셀프 수사', 세칭 '콜검수사'로 어물쩍 넘기려 어거지를 쓰고 있다"며"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은 이미 탄핵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대통령은 이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선택해야 한다"며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내년 2월 말까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 말까지 국회가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합의·의결하길 바란다. 국회에서 개정된 헌법안이 7월 말 안에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하면,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대선 동시 실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김두관이 대표가 돼야 극한 대결 정치를 끝낼 수 있다"며 이재명 당 대표 후보를 견제하기도 했다. 그는 "'당 대표 이재명'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개헌을 추진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과 이 후보는 둘 중 한 명이 죽거나, 둘 다 죽어야 끝나는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한 대표와도 대화할 수 없는 관계다. 이 후보가 대표가 되면 '이재명-윤석열', '이재명-한동훈'의 극한 대결 투쟁이 더욱 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한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 대표 후보에게 한 줄로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면 누가 민주 정당이라고 하겠나. 단 1%라도 다른 목소리가 있다면 대변하겠다는 각오로 나왔다"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24 17:08:53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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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 강화 및 우대 근거 마련', 이상휘 의원 '유엔참전용사·후손 명예선양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6·25 전쟁 유엔참전용사 그 후손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부적으로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한 교육 시 장학금 등의 지급 ▲취업 시 채용시험 가점 부여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련 허가 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의 진료 등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상휘 의원실은 현재 보훈부, 법무부, 외교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에 대한 정부초청장학생 프로그램, 장려금 지원, 출입국우대 카드 지급, 준 영주권 자격 부여 등 다양한 지원·혜택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6·25 전쟁에 지상군을 파견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의 경우, 에티오피아가 독재자 맹기스투가 하일레가 1974년 쿠데타를 일으켜 공산화되면서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가난에 시달려야 했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의 경우 공산주의(북한)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갖은 핍박을 받은 것.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계기를 해 유엔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 의원실은 밝혔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상황에 처했을 때 헌신해 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라며 "유엔참전용사의 예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24 17:00: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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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방통위 2인 체제 책임 공방… 이진숙 “국회 책임”

여야가 2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측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5인으로 구성돼야 할 방통위가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으로만 운영돼 온 것이 야당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실로부터 방통위원·방심위원 추천 요청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홍일 전 위원장 탄핵 추진은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의 불법성을 야당이 지적했기 때문"이라며 "만약 이 후보자가 지난해 8월 방통위원으로 임명됐다면, 야당의 불법성 주장이 통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진숙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 후보자는 "저도 같은 의견"이라며 "3인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 야당에서 주장하는 2인 체제는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 추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 이 후보자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됐는데, 야당에서 두 명의 방심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표결을 했다면 5인 체제는 완성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 쪽에서 나머지 두 명의 상임위원을 추천해 주고 국민의힘에서 한 명 더 추천해서 5인의 상임위원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 방심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을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2021년 3월30일 방통위원으로 내정됐을 때, 국회에서 의결한 이후 7개월7일 동안 법제처 자격 심사를 핑계로 임명을 하지 않았다"며 "근데 법제처는 아직도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황열현 방심위 부위원장 몫으로 추천했지만 임명하지 않았고, 최선영 위원은 민주당 추천 몫이었는데, 8개월이 지나도 임명이 안 되고 7월22일 임기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정훈 의원은 "김 전 위원장 이후 야당이 추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으나 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추천 요청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최 위원장 발언에 이어 "본인(이진숙)을 임명했다면 3인 구조가 된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추천한 2인과 여당이 추천한 1인으로 방통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인데, 이는 불법의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원 추천은 여야가 함께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취지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모든 일은 2인 체제에서 비롯됐다"며 "정부가 야당 몫의 훌륭한 방통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적극적으로 훌륭한 위원들을 추천한다면 (정부가) 거절할 명분은 없다"고 지적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24 16:36:52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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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터진 '음주운전·성추행'… 대통령실 기강해이 논란

대통령실 직원들이 연이어 비위에 휘말리면서 조직 내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음주운전이 적발된 선임행정관 강모 씨의 경우 경찰에 적발된 뒤 40일이 넘도록 정상근무를 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2일 대통령경호처 직원 A씨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호처 4급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두 달간 추적해 신원을 파악하고 지난달 19일 경호처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력 부인했지만 경찰은 지하철 내 CCTV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 당일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한다. 경호처는 이와 관련해 "경호처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을 반영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15일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선임행정관 강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국정기획비서관실 소속 선임행정관 강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강씨는 지난달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고 한다. 강씨는 현장에서 경찰 음주 측정에 15분가량 거부하다가 응했는데, 특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씨는 측정 결과에 불복해 인근 병원에서 채혈까지 실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40여일간 강씨에게 직무 배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나, 관련 보도가 나오고 비판이 커지자 지난 19일에야 대기발령을 내렸다. 특히 강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직무 배제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도 불거졌다. 강씨는 2022년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 대통령이 주고받은 소위 '체리 따봉' 메시지에서 이름이 언급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강씨에게 곧바로 직무 배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점 등에 대해 "현재 조치 중"이라며 "감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23일) 공직기강과 관련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고, 그 원칙에 따라 조치 중"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 A씨는 수사 개시 통보 직후 대기 명령이 이뤄진 데 반해, 선임행정관 강씨는 경찰의 통지 이후에도 별다른 조처가 없다가 언론 보도 이후에 조처가 이뤄졌다'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만 답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이 범죄인들이 처벌을 피해 숨는 '소도'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윤 대통령은 당장 강 행정관과 경호처 직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4 16:25: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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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新) 권력 '한동훈', 통합 강조 속 용산과 전략적 거리 유지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의 등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 대표로 상징되는 '신(新) 권력'과 '구(舊) 권력'의 충돌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심과 민심이 국민의힘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준 것처럼, '신 권력'으로 떠오른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전략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며 공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현충탑에서 신임 지도부와 참배한 것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한 대표는 방명록에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한 대표는 국회로 와서 기자들에게 자신이 제안한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고(故) 채 해병 특검법안' 추진에 대한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은 채 해병 사건 관련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종료 후 필요성이 있으면 특검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국민들께서 (정부여당이)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소극적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새로운 제안을 낸 것"이라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저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유를 묻고 싶다. 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이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야당이 한 대표에게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해병 특검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남의 당론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며 "저희는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는 정당이고 제 뜻에는 변함이 없다. 저희 당이 가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잘 설명하겠다"라고 했다. 한 대표는 전날(23일)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조사한 것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그동안에 조사가 미뤄지던 것을 영부인께서 결단해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니까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후속 논란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한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 간 만찬에 앞서 자신을 예방하러 국회로 온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어제(23일) 윤 대통령과 짧게 통화했지만, 당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좋은 정치하는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말했고 윤 대통령은 격려해주셨다.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여당의 강점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제가 윤 대통령과 함께 당을 이끌면서 집권여당과 윤석열 정부가 여러 저항을 받는데, 역경을 이기고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해서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4-07-24 16:00: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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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민의힘 중재안 거절에 "본회의 부의 법안 25일 차례대로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자신이 제안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 중재안을 여당이 거절하자 "본회의 부의된 법안에 대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은 그동안 국회 운영에서 대화와 타협을 누누히 강조해왔다. 국회의장에게 야당 입법 강행을 막아야한다고 요구했고 국회의장실로 찾아와 항의하고 농성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막상 의장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책임을 자처해 대화와 타협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하자 거부했다. 앞뒤가 맞지 않다"고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 정부여당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범국민 협의체를 만들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거절했다. 우 의장은 "야당의 안이 납득치 않으면 정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진척이 있고 그것이 국정 책임"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국회를 외면했고 거부했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은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통신윈원회의 극단적 파행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의장 중재안에 대해 여당은 인사권을 구실로 정부에, 정부는 여야 합의 구실로 여당에 책임을 넘기고 있다"며 "갈등을 방조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으롭 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고(故) 채 해병 특검법 재의결 표결과 방송4법 등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전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5일 예정된 본회의에 야당이 입법을 강행할 것에 대비해 조를 짜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행) 준비를 하고 있다.

2024-07-24 15:38: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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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상정…여당 반발 "당 대표 선출 다음날에 법안상정, 정상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4일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향후 공청회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검사·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비위 의혹과 자녀 논문대필을 비롯한 가족의 비위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려 하자, 여당 법사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에 대해 항의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호 안건이 한동훈 특검법이다. 의혹 하나하나가 소위 검사로서, 법무부 장관으로 정상적으로 했던 일들"이라며 "특검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청문회에서 소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국가적인 큰 사건인냥 특검을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됐다. (업무) 첫날 여당 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인가"라고도 했다. 이어 송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유사 이래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응해서 받았다"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많은 협조를 했는데도 특검을 하자고 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 중인 사안이다.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특검을 하자고 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헌법 제49조는 국회 의사결정을 다수결로 하라고 하고 있다. 한 석이라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다수결 표결 원칙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사위에 고유 법안 6건을 상정한 것은 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 출범 이래 법사위에 계류된 법을 상정한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안건 상정 후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했다.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청회와 청문회를 위해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공청회 또는 청문회 실시 후 법안심사제1소위로 회부하기로 했다. 또, 양육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에게 자녀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공수처 권한과 규모를 강화하는 실질화를 위한 '공수처법 입법청원',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도 법안심사제1소위로 넘기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의원들에게 충분히 대체토론의 기회를 주고 토론을 지연시킬 의도가 있을 때 이를 표결로 종료시킬 수 있다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라며 형식적인 대체토론만 듣고 이를 표결로 종료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은 양당 간사간 협의를 하게 돼 있고, 협의가 안되면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표결에 부칠 수 있고 안 부칠 수도 있다"며 "위원장이 되고 나서 국회법을 보니까 위원장의 권한이 크다"며 정당화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여야 이견으로 계류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4-07-24 14:23: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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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한동훈 등 與 전대 출마자와 만찬… "당정 운명공동체, 대화합의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와 여당 전당대회 출마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갖는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가 선출된 바로 다음 날 윤 대통령과 여당 전·현 지도부 및 전당대회 낙선자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가 어느 때보다 치열했고 대통령도 어제 축사를 통해서 '당정이 하나가 돼야 한다. 운명공동체'라는 말을 했다"며 "이번 만찬은 '대화합의 만찬'이라고 봐달라"고 만찬의 의미를 설명했다. 만찬은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참석자는 당에서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이번에 선출된 최고위원들과 퇴임하는 여당 지도부, 전당대회 낙선자들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수석급 이상 참모진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 참석자는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 제안은 대통령실에서 먼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만찬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통화 후 자연스럽게 결정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당대회 낙선자들까지 초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당대회가 치열했기에 화합 차원에서 다같이 초청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 당선에 대한 공식 입장과 관련해 "당정이 화합하겠다는 뜻으로, 앞으로 하나의 마음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찬 후 독대를 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다만 독대를 할 경우 당장 이날 만찬 후 이뤄질 수도 있고, 추후 일정을 다시 조율할 수도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4 14:18:07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