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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격전지] '정치1번지' 종로, 최재형·곽상언·금태섭 3자구도

제 22대 총선에서 '정치1번지'라고 불리는 서울 종로구, 민심의 선택은 어느 후보로 향하게 될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종로는 대한민국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가 있고, 이 곳에서 국회의원을 한 3명(윤보선·이명박·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다. 종로구는 3번의 총선(19~21대)에서 민주당 후보가 선택받았다. 가장 최근인 2022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에 더 많은 표를 줬다. ◆국민의힘 '최재형' VS 민주당 '곽상언'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20대 대선 출마로 공석이 된 서울 종로구는 2022년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불출마 속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무난하게 당선됐다. 판사이자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 출신인 최 의원은 20대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에 합류했고 '깨끗한 공직자'로 인정받으며 재선을 노린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지도부 체제에서 최 의원은 혁신위원장을 맡으며, 당의 개선과 쇄신을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곽상언 변호사를 종로에 단수공천했다. 흔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가 항상 그의 이름 앞에 붙는다. 이 때문에 언론과 정치권에 이름을 많이 오르내렸다. 주택용 전기 누진제에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한국전력을 상대로 부당이익 반환소송을 벌였다. 다만, 대법원은 '누진 요금제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곽 변호사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충남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박덕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에 낙선한 바 있다. ◆인구 1만명 이상 '동(洞)'을 잡아라 종로구는 2024년 2월 기준 인구 약 14만에 조금 못 미치는 인구가 작은 자치구다. 그러다 보니 동별 인구가 1만명이 넘는 곳의 표심을 잡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종로구에서 인구 1만명이 넘는 동은 청운효자동, 평창동, 혜화동, 창신 1~3동, 숭인 1~2동이다. 이중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한 평창동은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고 혜화동은 보수세와 진보세가 우열을 가리기 힘들고 청운효자동, 창신 1~3동 숭인동 1~3동은 진보세가 더 높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약 20%포인트 차로 이긴 21대 총선에서도 평창동은 황 전 대표에게 더 많은 표를 던졌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역시 약 20%포인트 차로 이긴 8회 지방선거에서 송 전 대표는 비교적 강세 지역인 창신동, 숭인동, 청운효자동에서도 패배하면서 선거를 내줬다. 10여년 간 종로구에서 선거 담당 업무를 했다는 관계자는 "종로구는 인구가 많이 줄면서 0세부터 17세까지 비유권자의 층이 얇다. 상대적으로 고령화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금태섭'도 주목 최재형 의원과 곽상언 변호사 외에도 세대정치를 내세우는 개혁신당의 금태섭 후보의 존재도 종로 선거판을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출신의 이준석 대표가 이끌지만, 금태섭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대 국회에서 당선된 바 있다. 금 후보는 민주당을 비판하며 탈당했고 이후 21대 국회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 이번에 개혁신당 후보로 종로에 도전한다. 세대정치를 표방하는 개혁신당이 지역의 2030 지지층의 이탈을 이끌어 낸다면 최 의원과 곽 변호사 측에 지지율 하락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4-03-05 15:54: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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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틀째 중원 표심 공략… "치우치지 않는 충청의 마음으로 정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충북 청주를 찾아 전날 충남 천안에 이어 이틀 연속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섰다. 4·10 총선 '격전지 순회' 첫 번째와 두 번째 일정 모두 충청 지역을 택한 셈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첫 일정으로 청주 상당구에 위치한 육거리종합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저희가 충청에 처음 온 이유는 치우치지 않는 마음과 정확한 민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좋은 정치를 하는 생각으로 충청에서 출발했다"고 방문 배경을 밝혔다. 그는 "정치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직업이라 생각한다. 그 눈치를 봐서 해드릴 것이 있다면 빨리 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치한 지 얼마 안 돼 제가 오히려 순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정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상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용은 별도 요금 체계로 산업의 특수성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상인용이 없다"며 "전기를 공급하는 체계를 산업용, 공업용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상업용을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소수당이고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분에게 밀리지만 그렇지 않다. 저희는 대통령을 보유한 집권여당"이라며 "우리가 하면 약속이 아니라 실천이다"라고 자신했다. 충북은 현재 국민의힘이 4석, 더불어민주당이 4석을 나눠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말 그대로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다. 이날 방문한 청주의 경우 지난 21대 총선에서 4개 지역구 모두 민주당에 패한 곳이기도 하다. 다만 재보궐선거를 통해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청주 지역구 1석을 탈환한 바 있다. 특히 청주는 8개 충북 지역구 중 4곳이 몰려 있는 지역인 만큼, 청주 표심이 충북 전체를 좌우한다고 보고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위원장은 오후엔 서원대로 이동해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청년 세대의 어려운 점을 경청했다. 오후에는 청원구 문화제조창에서 '육아맘'과 간담회를 열고 '저출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에 대해 "현물 복지를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른 곳에 풀릴만한 재원을 이 쪽으로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파격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어 "아이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어머니에게 자기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며 "결국은 파격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정책 발표를 예고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이날 늦은 오후까지 청주 지역에 출마한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 김진모 후보(충북 청주서원), 김수민 후보(충북 청주청원), 김동원 후보(충북 청주흥덕)와 함께 거리를 돌며 후보들을 지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3-05 15:52: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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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청년 꿈꾸게 할 것"…국가장학금 150만명·주거장학금 240만원 등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을 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며 국가장학금제도 확대 등 청년 정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뛰어난 청년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며 "저는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바로 청년들이다. 우리 청년들이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며 "따라서 일상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청년들의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 도입한 '청년보좌역'을 언급하며 올해는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위원회까지 청년 참여를 확대해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나라의 미래도 열어갈 수 있다"며 국가장학금제도 및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주거장학금 신설, 청년도약계좌 지원, 청년 양육자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체 200만명 대학생 가운데 100만명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 수급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며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현재 12만명에서 내년도 20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할 것"이라며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 청년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인 장병들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해 재외국민안전시스템 강화와 청년들의 신체 건강을 위해 수영장, 헬스 시설 이용료 등에 대해서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정신 건강을 위한 상담과 진료서비스 분야도 지원한다. 이밖에 청년 양육자를 위해서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조속한 도입을 약속하며 부영그룹과 같이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청년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옳고, 여러분이 꾸는 꿈이 맞다는 확신을 갖길 바란다"며 "정부에 대해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으면 거침없이 이야기해달라.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2024-03-05 15:16: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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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예비후보 "형식 구애받지 않아"…도종환 의원에 경선후보 토론 촉구

청주시흥덕구에 출마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역인 도종환 의원에게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며 정책토론회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5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청주시흥덕구 경선 후보로 등록한 두 예비후보에게 민주당 중앙당에서 지역 관련 정책토론회를 제안했으나, 도 예비후보 측이 동의하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제57조 3의 3호에 따라 경선 후보 등록 시 지역 상황에 따라 각 후보에게 정책토론회를 제안하고 있다. 단, 해당 선거구 후보자 전원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최하도록 하고 있어 한 명의 후보라도 토론에 응하지 않으면 토론회는 무산된다. 이에 이 예비후보는 "후보의 동의만 있다면 방송사 섭외 등 토론회를 위한 모든 준비가 도당에서 가능한 상황임에도 지역의 현역의원인 도 후보가 토론회를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다시 한번 도당을 통해 도 후보 측에 정책토론회를 제안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선 국회의원을 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비전과 계획이 있는지 지역주민 앞에 당당히 나와서 설명하라"며 "각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보고 주민들이 누가 진정 흥덕을 발전시킬 후보인지 판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청주흥덕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은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진행된다.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선거인단 참여 동의자)로 이뤄지며 결과는 12일 저녁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3-05 14:40: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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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고양정 집값 화끈하게 올리겠다"… '공천 취소' 김현아, 선대위원장 맡기로

국민의힘 경기 고양정 국회의원 후보에 우선추천(전략공천)을 받은 김용태 전 의원이 5일 "일산서구, 고양정의 가치와 집값을 화끈하게 올려보겠다"면서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단수추천(단수공천)을 받았다가 취소된 김현아 전 의원은 당 결정에 승복하고 김용태 전 의원의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김용태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 재건축, 교통 문제, 경제자유도시 확정, 학교시설 개선 등 집값 끌어올리기 4개의 화살을 과감하게 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솔직히 전 고양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인정한다"면서도 "분당과 함께 시작한 일산이 왜 분당보다 집값, 도시 가치가 떨어졌는지 자괴감에 빠지고, 예전에는 안중에도 없던 김포와 창릉보다 일산서구가 활기와 가치가 떨어지는지 맥이 빠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복잡하고 고상하게 얘기하지 않겠다"며 "저 김용태는 고양정, 일산서구 집값을 화끈하게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서울 양천을에서 내리 3선을 지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경기 고양정에 김 전 의원을 우선추천했다. 당초 경기 고양정은 김현아 전 의원이 단수추천을 받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돼 재검토 후 컷오프됐다. 김 전 의원은 "김현아 전 의원이 깨끗하게 당 결정에 따르겠다고, 그리고 결정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김용태 후보가 반드시 고양정에서 승리할 수 있게 전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현아 전 의원이 제 선대위원장을 전격적으로 맡고, 선거 끝날 때까지 끝까지 선거운동을 저와 같이 하기로 했다"며 "나아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인의 선거 사무소, 본인을 따르며 선거 운동을 해온 일체의 모든 조직을 하나의 손실 없이 완벽하게, 신속하게 인수인계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현아 전 의원은 "제 눈물이 마르기 전에 그 눈물을 삼켰단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제가 물론 국회의원이 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궁극적 목표는 일산에서 민주당의 시대를 마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전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지난달 28일 장동혁 사무총장이 전화와서 배경이나 과정 설명 없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출마할 준비가 돼 있느냐,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고, 만약 의향이 있으면 당으로 공천 신청 서류를 접수하라고 했다"며 "3·1절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공관위원장이 '고양정에 출마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저로서는 당황스러웠다. 특히 지역에서 김현아 전 의원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알고 있었고, 김 전 의원과 개인적으로 일도 여러 번 같이 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관위는 '당신 같이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공관위도 퇴로가 없다. 후보를 변경할 사람도 없고 변경하면 더 큰 혼란이 올 텐데 수습할 시간도 사람도 당신 밖에 없는 것 같다'며 출마를 결심해달라고 했다"며 "저로서도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이 당에서 3선을 했고 사무총장까지 한 사람으로서 불가피하게 수락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김현아 전 의원도 "일산만 생각했다. 일산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변할 수 없다"며 "우리당에게는 자갈밭 같은 일산을 나름대로 4년 동안 땅을 일구고 준비했는데, 그것을 저 하나의 억울함 때문에 망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다른 후보였다면 쉽게 결정을 못 했겠지만, 김용태라면 제가 준비한 이 꽃밭에 김용태의 경험, 경력을 옷 입힌다면 압승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승복의 이유를 전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김용태 전 의원은 김현아 전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면담했다. 김용태 전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정 위원장이) 멋지게 공관위 결정에 수용해준 김현아 전 의원의 결단에 공관위가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대승적 결단에 공관위가 내린 여러 결정들을 잘 뒷받침하고 선거 승리를 이끌어줄 거라 확신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김현아 전 의원은 "일요일까지만 해도 무소속 출마를 생각했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무소속 출마하면 어느 누구도 당선이 어렵고 결국 일산은 변화를 포기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승리로 제 억울함, 답답함을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4-03-05 14:40: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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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간판주자 조국-이재명 회동, "윤석열 정권 심판 뜻 모으자"

제22대 총선 야권의 대표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손을 맞잡으며, 윤석열 정권 심판에 뜻을 모았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이 대표와 만나 반갑게 악수했다. 조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조국혁신당이 창당되고 제가 대표로 선출돼 인사를 드리러 왔다"며 "민주당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범민주진보진영의 본질"이라고 추켜세웠다. 두 사람의 만남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연대나 비례대표 연대를 모색하지 않냐는 기대도 일각에서 나왔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 창당대회에서 나온 ▲윤석열 정권과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투쟁 ▲4월 총선에서 범민주 진보진영의 승리를 위해 협력하고 연대 ▲선진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비정과 정책을 깊이 고민하고 구체적 방안과 계획이라는 당의 활동 방향을 설명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는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하겠다"면서 "예컨대 검찰 독재 조기 종식, 김건희 씨를 법정으로, 검사장 직선제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처 독립 등 담대한 캠페인을 하면서 범민주진보 유권자들을 모두 투표장에 나오게 하겠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넓은 중원으로 나가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실망한 중도표와 합리적 보수표까지 끌어오고 경북 지역구 1대1 구도를 형성해 승리하길 바란다"며 "조국혁신당을 찍기 위해 투표장으로 나오시는 국민들께서 자신들의 다른 한 표를 국민의힘에 주겠나. 이렇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4월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조국혁신당 창당의 환영과 축하의 뜻을 전하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는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고 또 심판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고 심판하고자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 그 중에 조국 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과 한 개가 만 원 하는, 혹시 전쟁이 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또 이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려되는 이 한심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이 모든 책임은 2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을 극단적으로 퇴행시킨 윤석열 정권에게 있다. 모두가 단결하고, 하나의 전선에 모여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끝내는 그 국민적 과제에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총선 연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비공개 회의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전했다. 조국혁신당 영입인재인 신장식 변호사는 "조 대표는 학익진을 말씀하셨다. 앞장서는 배가 있고 본선이 적을 포위하는 학익진처럼 같이 협력하자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2024-03-05 14:38: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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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배제' 기동민, "무죄 증명해 성북을로 돌아오겠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서울 성북구을)이 5일 자신이 공천배제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정치자금 수수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증명해 지역구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저는 제 재판에 충실하게 대처하려고 한다"며 "신이 제게 주신 시험에 최대한 성실히 응하고 대답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리고 반드시, 기필코 무죄를 증명하고 돌아오겠다. 제 정치의 시작이자 끝인 성북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가 본인만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관위는 제 정치 운명을 박탈했다"며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처신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는 지적은 달게 받겠다. 하지만 당의 최고의사 결정기구인 당무위원회가 이재명 대표, 이수진 의원과 마찬가지로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으로도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일임을 충분히 소명했다. 그런데도 저를 배제하기 위해 몰두한 분들은 정치 검찰의 조작된 주장에 부화뇌동해 저를 벼랑 끝으로 몰려고만 했다"면서 "아예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토론해 합의하기는커녕, 결과도 공개하지 않는 무기명 비밀투표가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기 의원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공관위는 특정계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정치보복과 야당탄압을 비판했던 당이 검찰의 조작된 주장을 공천배제의 근거로 활용하며 검찰 독재 타도라는 총선의 명분을 스스로 뒤엎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당은 지금까지의 논란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정권심판이 아니라 거대야당 심판이라는 회초리를 들까 두렵다. 당의 맹렬한 반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기 의원은 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기 의원은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저는 30여년을 당에 뿌리내리고 이 속에서 당과 함께 성장해온 사람"이라며 "지금 당의 모습이 당원과 국민들을 상당히 실망시키고 있지만 포기하고 주저 앉아버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공관위는 서울 성북구을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하고 이를 전략공관위로 이관했다. 전략공관위는 해당 선거구에 당의 영입인재인 김남근 변호사를 전략공천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해당 지역구를 전략공관위로 이관하는 이유에 대해 "기 의원은 금품수수 혐의가 올라와서 제가 공관위 산하 도덕성검증소위원회 판단을 맡겼다"며 "이 사안은 전략공관위로 이관해서 판단 받아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안이 나와서 토론 후 결정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경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수진 의원(비례)도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경기 성남중원구에서 경선을 치러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임 위원장은 "기 의원은 금품수수를 시인해서 도덕성검증소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했고, 이 의원은 금품수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에서 논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2024-03-05 14:27: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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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중·안병길 컷오프… 김영주·박민식 공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5일 현역의원인 안병길(초선·부산 서·동구)·박성중(재선·서울 서초을) 의원을 컷오프(공천배제)했다. 공관위는 박성중 의원에게 험지 출마를 제안했고, 서울 서초을에는 신동욱 전 TV조선 뉴스9 앵커를 단수추천(단수공천)했다. 또 전날(4일) 입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서울 영등포갑에, '험지 출마'를 수락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서울 강서을에 각각 우선추천(전략공천)됐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미결정 선거구 추가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서초을에는 신동욱 전 앵커가 단수추천됐다. 지역구 현역인 박성중 의원과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컷오프됐다. 신 전 앵커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홍익표 의원이 맞붙게 됐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충남 아산갑에 단수 추천됐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문재인 정부 시절 불구속 기소된 바 있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에서 항소해 최근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충남 아산갑은 현역인 이명수 의원이 불출마한 곳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복기왕 전 아산시장이다. 서울 강서을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우선추천돼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대결한다. 박 전 장관은 앞서 서울 영등포을 출마를 선언했다가 경선을 포기했고, 당의 요청으로 강서을에 출마하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갑은 민주당을 탈당해 전날 국민의힘에 입당한 해당 지역구 현역 김영주 부의장이 우선추천을 받았다. 민주당 후보는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이다. 또 이번에 공개된 추가 경선 지역은 부산과 경기, 경북 등 4곳이다. 부산 서·동구는 곽규택 전 법무법인 친구 대표변호사와 김인규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이영풍 전 KBS 보도본부 기자 등이 3자 경선을 치르게 됐다. 지역구 현역인 안병길 의원은 컷오프됐다. 경북 안동예천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형동 의원이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2인 경선을 치른다. 현역의원과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의 맞대결로 눈길을 끈 경북 구미을은 초선인 김영식 의원과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최우영 전 경북도 경제특별보좌관이 4인 경선을 진행한다. 경기 포천가평은 권신일 전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위원과 김성기 전 가평군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김용호 전 변호사, 허청회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의 5자 경선이다. 공관위는 이번에 컷오프된 박성중 의원에게 지역구 재배치를 제안했다고 한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아직도 당이 어려운 지역이 남아있다. 박 의원에게는 어려운 지역에 출마해달라 부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초을 단수 공천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며 "(박 의원이) 당을 위해 어려운 데 가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잘 정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박 의원이 이동할 지역구를 묻는 질문에는 "수도권 격전지"라며 "현역으로 수고 많이 했는데 감사하고 굉장히 미안하다"고 했다. 경기 하남 등 선거구 획정에 따른 지역구 재조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복잡해서 그런 것 아닐까 (싶다)"며 "확인할 것도 있고 곧 풀릴 것"이라고 했다. 보류 지역구인 울산 남구갑 후보자 결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풀어야 하는 난제 중 하나"라며 "국민추천제와 관련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또 정 위원장은 국민추천제와 관련해 "어제 토론을 많이 해 가닥은 잡혔다"며 "나머지 선거구에 관해서 박차를 가해 가능한 빨리 끝낼 것"이라고 전했다. 충남 아산갑에 단수 공천된 김 전 장관의 실형 구형과 관련 질문도 나왔다. 장 사무총장은 "기존 사건과 진행되는 사건, 사건 관련 판결문 등을 클린공천지원단에서 충분히 사법적으로 검토했고, 공천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관위는 이날 오후 국민추천제 운영 방식과 대상 지역구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래는 단수추천 및 경선, 우선추천 후보자 명단. ■단수추천 ◇서울(1곳) ▲신동욱(서초을) ◇충남(1곳) ▲김영석(아산갑) ■경선 ◇부산(1곳) ▲서·동구(곽규택·김인규·이영풍) ◇경기(1곳) ▲포천가평(권신일·김성기·김용태·김용호·허청회) ◇경북(2곳) ▲안동예천(김의승·김형동) ▲구미을(강명구·김영식·최우영·허성우) ■우선추천 ◇서울(2곳) ▲박민식(강서을) ▲김영주(영등포갑)

2024-03-05 14:26: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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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찾아가는 공연 등 문화 양극화 해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5일 궁궐·왕릉 등 문화 유적지에 휠체어 관람시설과 점자 안내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고령자를 위한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 확대' 등 문화누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김석호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국민통합위 사회·문화분과위원회는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세대·주거지역 등에 따른 문화누림 양극화는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부터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현장 활동가 등과 함께 논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번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 장애인문화예술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문화시설은 64.8%에 그친다. 또, 국토연구원 2022년 조사에서는 공연·전시의 절반 이상, 문화기반시설의 37%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통합위는 먼저,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의 문화·예술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무장애(Barrier Free)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장애인 이용·관람 편의시설이 부족했던 4대 궁·종묘·조선 왕릉 등 주요 문화 유적지에 휠체어 괌람시설과 점자 안내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 설치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연장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체 좌석의 1% 이상을 휠체어석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판매를 하지 않거나 예매가 어려운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통합위는 휠체어석 판매 의무화와 온라인 예매시스템 도입을 제시했다. 고령자를 위해선 노인복지시설 등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경로당·노인교실 등을 통해 단순한 관람보다는 고령자가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 어디서나 쉽게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폐교나 폐공장 등 유휴공간을 지역 문화예술인의 공연·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대도시의 국공립 문화시설에 지역 작품의 공연·전시 기회를 확대하는 등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토록 했다. 끝으로 OTT 콘텐츠에 특화된 산·학 연계 현장실습을 확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OTT 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을 제안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문화적 공감대 확산은 나와 다른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국민통합위는 장애, 세대, 지역 등에 관계 없이 모두가 문화·예술을 함께 누리고 화합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05 14:25: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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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혁신선도형 R&D 예산 대폭 증액…협의체 내주 출범"

대통령실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혁신선도형 R&D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고, 정부·전문가·민간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혁신선도형 R&D 협의체를 내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정부 R&D 중장기 계획과 투자 방향, 중점 투자 분야 등을 브리핑했다. 박 수석은 R&D 예산 감액에 대한 과학기술계 반발을 언급하며 "감액은 R&D 예산 시스템의 개혁 과정으로, 대통령께서 당장 내년부터는 정부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며 "과기수석실은 중장기적 계획과 202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과학기술혁신본부와 함께 재정당국과 협의하면서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주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202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내주에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R&D 예산 투자시스템개혁과 관련해 "1년이 채 안 됐지만, 문제시된 시스템을 개혁해서 정부 R&D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선도형 R&D, 퍼스트무버형 R&D로 바꿔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규모 국가난제 해결 프로젝트 ▲정부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및 맞춤형 관리체계 마련 ▲글로벌 R&D ▲스타이펜드(Stipend·국가 연구개발 참여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등 젊은 연구자 지원 강화 등 개혁안을 제시했다. 특히 박 수석은 글로벌 R&D와 관련 "호라이즌 유럽(EU 최대 규모 다자연구혁신 재정지원 사업)에 준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 타결이 임박했다"며 "내년부터는 호라이즌 유럽에 가입해 기여금을 일정 부분 내고 우리 연구자들이 유럽연합(EU)의 연구비를 직접 따서 연구할 수 있는 글로벌 프로그램을 개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 과기수석실 산하 '연구개발혁신비서관실' 주도로 내주 출범할 '혁신선도형 R&D사업 협의체'는 내년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3개 부처 5개 혁신선도형 R&D 사업을 엮어 이들 간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제도의 업그레이드가 목적이다. 박 수석은 "혁신선도형 R&D 사업에는 내년부터 대폭 늘어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기수석실 인공지능(AI)비서관실에서는 AI 반도체 선도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기존 R&D 사업에서 나아가 PIM(프로세싱인메모리), 차세대HBM(고대역폭메모리), 한국형GPU(그래픽처리장치) 등을 엮어 큰 틀의 'AI 반도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첨단바이오비서관실에서는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돼있는 기존 바이오헬스 사업에 신규 R&D를 엮어 AI 기반 신약설계, 디지털헬스케어 등에 대규모 정부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앞으로 선임할 미래전략기술비서관실은 양자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우주산업과 차세대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 등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내년도 R&D 예산은 늘어난다는 대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대략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고위관계자는 "각 부처 연구개발 수요를 조사하는 단계가 남아있고, 전체 액수를 합산해 최종적으로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오늘은 구체적인 규모나 액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는 점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일관된 방향은 선도적 R&D, 전략적 R&D"라며 "국가의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강건한 과학기술 토대 구축을 위해 기초연구 투자,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올해 예산을 짤 때도 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예산 감액은 없었다"며 "오히려 조금 증액이 됐는데 연구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계속 과제에서 일괄 감액된 부분이 현장에서 불편을 느낀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예산 삭감에 따른 반발에 대한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검토되고 있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4-03-05 12:32:20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