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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숙원, 수출입은행법 통과…폴란드 수출 '날개'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하 수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금융 지원 한도가 대폭 늘면서 국내 방산업체들의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수은법 개정안을 재석 211명 중 찬성 148명, 반대 29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는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난다. 가장 반기는 곳은 수은법 통과를 가장 기다렸던 국내 방산 업체들이다.현행법상 지난해 폴란드 무기 1차 수출 계약으로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소진율은 98.5%에 달했다. 현재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수출을 위해서는 법정자본금의 한도 증액이 필수적이었다. 수은법 통과시 소진율이 60%대로 떨어져 대출 등 금융지원에 여력이 늘어난다.향후 국내 방산 업체는 폴란드 2차 계약 협상 및 추가 수주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먼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정부에 18조원 상당에 무기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현지 생산 물량이 포함된 K9 308문과 천무 70대에 대한 추가 수출 계약도 추진할 전망이다.아울러 1분기 중 루마니아 정부와의 1조원 규모 K9 자주포 수출 계약도 논의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과 관련해 "협의가 순조롭다면 올해 1분기 계약 규모와 기간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폴란드향 잔여 계약 규모가 큰 현대로템 역시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다. 현대로템의 K2 전차 2차 계약 물량은 전체 30조원 중 20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회사는 수은의 보증한도 소진으로 추가 수출 협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하지만 이번 수은법 통과로 2차 계약 협상에 나설 수 있는 기본 요건은 갖춘 만큼 수출 이행계약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특히 820대에 달하는 K2 전차 잔여 계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수주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수은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한국 방위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01 17:19:4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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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정훈·이인선 경선 승리… '현역불패' 계속

국민의힘이 1일 4·10 총선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경선 결과 현역의원인 조정훈(서울 마포갑)·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모두 승리했다. 5선 의원으로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심재철 전 의원(경기 안양동안을)도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울·부산 등 16개 지역구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지역구는 ▲서울 2곳 ▲부산 1곳 ▲대구 1곳 ▲인천 1곳 ▲대전 2곳 ▲울산 1곳 ▲경기 4곳, ▲충북 2곳 ▲충남 1곳 ▲경남 1곳 등이다. 우선 전·현직 의원들이 맞붙은 서울 마포갑은 조정훈 의원이 신지호 전 의원을 꺾었다.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략공천을 받은 이지은 전 총경과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이 전 총경은 총선 영입인재로 민주당에 입당했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이인선 의원이 김대식 전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청년정치시대 특별위원을 이겼다. 내각 출신 인사들이 맞대결을 펼친 부산 중·영도에서는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박성근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에 승리했다. 부산 중·영도는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의 지역구다. 조해진 의원의 경남 김해을 차출로 인해 '빈 집'이 된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박상웅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누르고 승리했다. '올드보이'의 귀환도 눈에 띈다. 5선 의원이자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심재철 전 의원(경기 안양동안을)이 경선에서 승리했으며, 19대 국회의원인 박대동 전 의원(울산 북구)도 본선에 진출했다. 용산 출신은 모두 경선에서 패배했다.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경기 구리 경선에서 나태근 전 당협위원장에게, 김보현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은 경기 김포갑에서 박진호 전 김포갑 당협위원장에게 패배하며 고배를 마셨다. 치열한 '4자 경선'을 치른 충북 청주흥덕은 김동원 전 국무총리실 국정홍보 자문위원과 송태영 전 충북도당위원장이 결선을 치른다. 충북 청주청원은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인 김수민 전 의원이 서승우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꺾었다. 이외에도 3인 경선을 서울 은평갑은 홍인정 전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본선에 진출했고, 대전의 경우 서구갑(조수연)·서구을(양홍규) 등도 후보를 선출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박성규 전 육군대장이 후보로 확정됐다. 인천 남동갑(손범규·전정식), 경기 남양주갑(심장수·유낙준)도 결선을 치를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공관위는 전날(2월 29일) 선거구확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2일 미발표 지역구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분구·합구에 따른 선거구 관련 문제도 논의한다. 국민추천제와 관련해서는 오는 4일 논의를 이어간다. 정영환 위원장은 "어느 지역에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모든 부분에 관해 깊이 있게 토의하기 위해서 월요일(4일) 시간을 별도로 잡았다"고 전했다. 아래는 3차 경선 결과 발표 명단. ◇서울(2곳) ▲은평갑(홍인정) ▲마포갑(조정훈) ◇부산(1곳) ▲중·영도(조승환) ◇대구(1곳) ▲수성을(이인선) ◇인천(1곳) ▲남동갑(손범규·전성식 결선) ◇대전(2곳) ▲서구갑(조수연) ▲서구을(양홍규) ◇울산(1곳) ▲북구(박대동) ◇경기(4곳) ▲안양동안을(심재철) ▲구리(나태근) ▲남양주갑(김장수·유낙준 결선) ▲김포갑(박진호) ◇충북(2곳) ▲청주흥덕(김동원·송태영 결선) ▲청주청원(김수민) ◇충남(1곳) ▲논산계룡금산(박성규) ◇경남(1곳) ▲밀양의령함안창녕(박일호)

2024-03-01 16:25: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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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3.1운동, 통일로 비로소 완결…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향해 나아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3·1절을 맞아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조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했다"며 "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거국적인 비폭력 투쟁에 나섰다"고 했다. 이어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다"며 "선열들이 흘린 피가 땅을 적셔 자유의 싹을 틔우면, 후손들이 자유와 풍요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운동이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미래지향적인 독립 투쟁이라며 "왕정의 복원이 아닌,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나라를 꿈꿨고 선열들의 믿음과 소망은 지금 그대로 이뤄졌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섰다"며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 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이 정말 자랑스럽다.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다"며 무장독립운동, 외교독립운동 교육·문화독립운동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저와 정부는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미독립선언서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일본과의 관계를 정립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3·1운동의 정신을 통일로 연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600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했다"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로,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일은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지난한 과제다.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시대사적 대변혁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길 끝에 있는 통일을 향해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 저희 정부가 열정과 헌신으로 앞장서서 뛰겠다"며 "함께 손을 잡고,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자"고 덧붙였다.

2024-03-01 12:31:5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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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계양갑 최원식·창원진해 이종욱 전략공천… 서울 중랑갑·대전 중구 경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9일 인천 계양갑에 최원식 전 의원을, 경남 창원진해에 이종욱 전 조달청장을 우선추천(전략공천) 하기로 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명의 우선추천 후보자와 2곳의 경선 지역구 선정 소식을 전했다. 공관위는 이날까지 단수추천 107명, 우선추천 12명, 경선에서 승리한 40명 등 총 159명의 총선 후보자를 확정했다. 공관위는 인상수 전 인천시장 등 4명이 공천을 신청했던 인천 계양갑에 최원식 전 의원을 우선추천했다. 최 전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무소속 출마해 계양을 지역에서 당선된 바 있다. 당선 후 국민의당에 입당해 수석대변인, 국민소통본부장 등을 지냈다. 장동혁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계양갑의 경우 공천 신청자 중 경쟁력 있는 후보자가 없다고 보고 우선추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영환 위원장은 "계양갑은 계양을 원희룡 후보와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역인 이달곤 의원이 불출마한 경남 창원진해는 이종욱 전 조달청장을 우선추천했다. 이 전 청장은 제35회 행정고시 합격 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조달청장 등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정 위원장은 "이 전 청장이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지도나 명망이 높아 추천을 받아 면접을 보고 결정하게 됐다"고 선정 배경을 전했다. 공관위는 서울 중랑갑과 대전 중구에서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 중랑갑에서는 김삼화 전 의원과 차보권 대통령직속 통합위원회 서울지역위원이 경선을 벌인다. 대전 중구는 이은권 전 의원과 강영환 전 국가균형발전위 지방투자산업발전 특별위원장, 채원기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가 3자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아래는 경선 지역구 및 우선추천 후보자 명단. ■경선 지역구 ◇서울(1곳) ▲중랑갑(김삼화·차보권) ◇대전 ▲중구(이은권·강영환·채원기) ■우선추천 ◇인천(1곳) ▲최원식(계양갑) ◇경남 ▲이종욱(창원진해)

2024-02-29 15:51: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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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저커버그 만나 "韓, 메타 AI 적용할 훌륭한 플랫폼"

윤석열 대통령이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전 세계 소비자로부터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는 스마트가전,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카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이야말로 메타의 인공지능(AI)가 적용될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30분간 저커버그 CEO를 접견하고 "메타가 상상하고 설계한 것을 한국 산업이 적극적으로 지원한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과 저커버그 CEO는 AI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전, 메타와 한국 기업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메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저커버그 CEO에게 "최근 AI 기술이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AI 경쟁이 본격화되고, 특히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AI 반도체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스템에 필수적인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세계 1·2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저커버그 CEO와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TSMC 의존도가 높은 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커버그 CEO는) 한국에 부품을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이 취약성이 높은, 휘발성이 높은 시기에 대만 TSMC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이슈를 얘기를 했다"며 "특히 삼성이 파운드리 거대 기업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에 삼성과의 협력은 (TSMC 의존도와 관련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미 삼성전자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 정부의 지원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화답하면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한미 정부가 구축한 공급망 협력 체계를 언급하며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메타버스' 환경에 대해서도 "한국도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먹거리인 메타버스 산업 육성 지원을 계속하고 있어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인재양성 등 메타와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메타의 확장현실(XR) 헤드셋 '퀘스트3'을 언급하며 "하드웨어 제조 부분에 강점이 있는 한국 기업과 협력한다면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메타가 구축 중인 '개방형 혁신생태계' 조성에 동의하며 "한국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빅테크 기업과 각국 정부들이 함께 연대해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조작을 막기 위한 메타 측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조작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올해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선거가 있는 만큼 메타와 같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가짜뉴스와 각종 기만행위들을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저커버그 CEO는 "메타의 경우 선거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워터마크나 레이블을 통해 해당 영상이 AI 등에 의해서 생성된 것인지 등의 정보를 제공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 다른 나라 정부들과 이러한 가짜영상, 가짜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정부와의 협업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2-29 14:22:0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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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공관위, 기동민 지역구에 김남근·안민석 지역구에 차지호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 전략공관위원회가 29일 서울 성북을에 김남근 변호사, 경기 오산에 차지호 교수를 전략공천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북을과 경기 오산에 당 영입인재를 전략공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을은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 경기 오산은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다. 안 위원장은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은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과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경선을 치른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갑에선 권인숙 의원, 이우일 전 용인시갑 지역위원장,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이 3인 경선을 한다. 충북 청주서원은 현역 의원인 이장섭 의원과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이 붙는다. 소병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전남 순천광양구례곡성갑과 설훈 의원이 탈당한 경기 부천을은 전략선거구로 지정됐다. 민주당 공천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날(28일)에도 경선 결과가 발표돼 이목을 끌었다. 서울 양천을는 현역인 이용선 의원이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을 이겼고, 서울 관악갑은 박민규 전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현역인 유기홍 의원을 꺾었다. 광주동구남구을은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이 현역인 이병훈 의원을 이겼다. 광주 광산을은 현역인 민형배 의원이 정재혁 전 청와대 행정관을 이겼다. 고양갑에선 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이 문명순 전 고양갑 지역위원장을 이겼다. 경기 고양병은 현역인 홍정민 의원과 이기헌 전 청와대 비서관이 붙는다. 3인 경선을 치른 김재준 전 춘추관장은 탈락했다. 경기 안성은 윤종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당 원내대변인인 최혜영 의원과의 경선에서 승리를 거뒀다. 경기 김포갑은 현역인 김주영 의원이 송지원 전 국회 보좌관을 이겼다. 경기 광주갑은 현역인 소병훈 의원이 이현철 전 시의원을 이겼다. 강원 원주갑은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여준성 전 보건복지부 정책보좌관을 꺾었다. 강원 강릉시는 김중남 강원도당 탄소중립위원장이 배선식 전 강릉시 지역위원장을 이겼다. 충남 천안병에선 현역인 이정문 의원이 김연 전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꺾었고, 충남 보령시서천군에선 나소열 전 서천군수가 구자필 공동사회충남본부 공동대표를 이겼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민주당 비례후보 추천 공모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동 인재는 한국노총의 추천을 받기로 했고, 교사노조로 부터 당의 영입인재인 백승아 씨를 비례대표 몫으로 배분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은 총 비례대표 후보 총 20명을 추천할 예정인데,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서 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추천할 예정이다.

2024-02-29 13:40: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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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도박, 예방과 사회적 낙인·편견 줄여나가야"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29일 "어린 시절부터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과 함께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이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위 산하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우리 사회가 도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법 도박을 적발하고 단속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도박은 역사와 함께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인류가 있어 온 이래로 계속 이어져 온 게 사실"이라며 "현대사회에서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은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누구나 더 쉽게 도박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 때문이기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인간의 사행심과 사회적 고립 현상을 이용한 온라인 불법 도박이 급속히 성장하는 데도 기인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200만명 이상이 도박 중독이라고 추정되고 있다고 한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의 성행은 반드시 우리가 근절해내야 할 숙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통합위는 도박 중독의 문제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갖고 함께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고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방문석 특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학계, 연구계, 현장 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와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각 부처와 당사자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우리 공동체 사회가 도박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도박 극복 특위 출범과 관련 "현재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 약 237만명이 도박 중독으로 추정될 만큼 도박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0명 중 3.3명이 위험군이고, 2022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조사 기준 재학 중 청소년의 25.8%는 3개월 이내 돈내기 게임을 했다고 답해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특위는 ▲불법도박 감시·단속 ▲도박중독 예방·홍보 ▲도박중독 치유·재활 ▲도박중독 대응 거버넌스 구축의 4개 방향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방문석 특위 위원장은 "불법도박 공급의 강력한 차단과 수요의 철저한 억제를 통해 불법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 두고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에는 위원장을 맡은 방문석 서울대학교 교수를 포함 온·오프라인 불법도박 운영 실태,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재활 분야에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학계·현장·법조 분야 14인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특히, 치료와 재활로 도박중독을 극복한 경험자도 위원으로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024-02-29 11:05:0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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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심상찮은 광주민심…현역 의원 줄줄이 탈락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광주지역 민심이 심상찮다. 당 내 경선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탈락하는 것은 물론 현역 국회의원이자 광주시당위원장인 이병훈 의원까지 정치 신인에게 고배를 마셨다.광주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의 오만함과 자중지란에 회의감을 느낀 성난 민심이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회초리를 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9일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차 경선 결과 광주 동남을 선거구는 이병훈 의원과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의 대결에서 안 전 차관이 승리했다.광산을은 민형배 의원, 김성진 전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정재혁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3자 대결에서 민 의원이 득표율 50%를 넘어 결선 투표 없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광주에서는 민 의원을 제외하고 동남갑 윤영덕, 동남을 이병훈, 북구갑 조오섭, 북구을 이형석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 4명이 경선에서 탈락했다.특히 이병훈 의원은 현역 프리미엄에다 광주시당위원장까지 겸직하고 있어 권리당원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까지 역임해 상당한 인지도까지 쌓았으나 정치 신인인 안도걸 전 차관에게 속수무책으로 패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중 서구갑 송갑석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초선인데 따른 정치력 한계가 이번 경선에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무엇보다 180석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는 데도, 민생을 도외시한 채 정부·여당과 정쟁을 일삼아 온 책임을 광주시민이 현직 국회의원에게 물었다는 게 중론이다.여기에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 내 공천 갈등에 따른 자중지란도 정치 피로도를 높여 민심이반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런 민심의 기류에도 탈락한 현직 국회의원 일부가 이재명 대표와 가깝지 않은 '비명'계로 분류되고, 경선에서 살아남은 민형배 의원이 대표적 '친명'계라는 것을 두고 계파 간 공천 이해관계로 보는 시각도 적지않다.광주지역은 이날까지 선거구 8곳 중 5곳의 경선을 마무리했다. 지역 정가는 성난 민심이 나머지 경선에도 작용하느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선 결과만 놓고 보면 현역 국회의원들의 고전이 예상된다. 나머지 3곳 중 광산갑은 이용빈 현 의원과 박균택 당 대표 법률특보가 3월 4~6일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로 맞대결을 벌인다.서구을은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김경만 비례대표 의원,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자 경선을 치른다.경선 방식은 권리당원이 배제된 100% 국민참여경선으로, 국민 5만명 대상 ARS 여론조사를 3월 7~8일 이틀간 진행하며 결선 없이 공천 후보를 확정한다. 서구갑은 비명계로 하위 20%에 포함된 송갑석 현 의원과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경선을 한다.송 의원은 본인 득표율의 20% 감점에다, 조 전 부시장의 신인가점 10% 적용을 감안하고 경선을 치러야 한다. 경선 일정은 서구을 이후로 예상된다.

2024-02-29 10:46:5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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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주호영 등 경선 승리… 현역불패' 여전한 국민의힘 공천

국민의힘이 28일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여당의 '텃밭'인 영남권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특히 처음으로 '지역구 현역의원'의 공천 탈락이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현역불패', '친윤불패'라는 지적은 받고 있다. 정영환 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1차 경선 결선 및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공관위에 따르면 김기현 전 대표(울산 남구을)은 박맹우 전 울산시장과의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장을 받게 됐다. 울주 서범수 의원도 장능인 전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대변인과의 경선에서 승리했다. 부산은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을)이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과의 경선에서 승리했고, 금정구 현역 백종헌 의원은 김종천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의 리턴매치에서 승리해 본선에 올랐다. 대구에서는 3선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과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공천장을 받았고, 5선의 주호영 의원(수성갑)도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의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6선에 도전하게 됐다. 경북에선 포항북구 현역인 김정재 의원이 3선에 도전하게 됐고, 김석기(경북 경주)·송언석(경북 김천) 의원도 본선행 티켓을 얻었다. 김찬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경선을 치른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도 공천이 확정됐고,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도 경선에서 승리했다. 반면 대구 중·남구 현역 임병헌 의원은 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장과 결선을, 부산 동래구의 김희곤 의원은 서지영 전 중앙당 총무국장과 결선을 치른다. 경북 포항남구울릉 현역인 김병욱 의원은 이상휘 전 춘추관장과 결선을 치르게 됐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처음으로 탈락의 고배를 마신 '지역구 현역의원'도 3명 나왔다.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은 김희정 전 의원에게,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은 정치신인이자 친윤계(친윤석열계)인 장예찬 전 최고위원과의 대결에서 패하면서 탈락했다.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의 양자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외에도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경기 성남분당을),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서울 양천갑),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서울 송파병) 등이 본선에 진출했다. '쇄신'을 위해 고안된 최대 35% 감점 등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역 대다수가 생존하면서 공천 규정이 현역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정영환 위원장은 발표 후 '현역불패' 지적에 대해 "생각보다 현역이 방어를 많이 한 것 같다"며 "신인 후보자들이 득표율이 낮더라. 이게 벽은 있구나, 현역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있구나. (신인들이) 공을 들여서 1, 2년 정도 도전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역 프리미엄' 보완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현역 프리미엄 보완 논의) 그건 없고 우리도 현장에서 (결과를) 확인한다"며 "그런 것을 논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관위원인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현역의원 교체가 지상과제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선거는 이겨야 한다"며 "지역주민들, 유권자 뜻이 반영이 돼야지 권력을 가진 공천권자가 마음대로 바꿔서 인기나 얻겠다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역을 바꾸지 않아 쇄신이 안 되고 있다는 민주당 쪽 공격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처럼 권력자가 마음대로 완벽하게 숙청하고 바꾸는 게 아니라 유권자가 우리 지역에 우리 당의 후보를 선정하는 절차 결과"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1차 경선 결선 및 2차 경선 결과 발표 명단. ■1차 경선 결선 결과 ◇서울(1곳) ▲양천갑(조수진) ◇경기(1곳) ▲광주을(황명주) ■2차 경선 결과 ◇서울(1곳) ▲송파병(김근식) ◇부산(5곳) ▲부산진을(이헌승) ▲동래(김희곤·서지영 결선) ▲금정(백종헌) ▲연제(김희정) ▲수영(장예찬) ◇대구(5곳) ▲중·남구(도태우·임병헌 결선) ▲서구(김상훈) ▲북구을(김승수) ▲수성갑(주호영) ▲달서병(권영진) ◇대전(2곳) ▲유성갑(윤소식) ▲대덕(박경호) ◇울산(2곳) ▲남구을(김기현) ▲울주(서범수) ◇세종(1곳) ▲세종을(이준배) ◇경기(1곳) ▲성남분당을(김은혜) ◇경북(6곳) ▲포항북구(김정재) ▲포항남·울릉(김병욱·이상휘 결선) ▲경주(김석기) ▲김천(송언석) ▲구미갑(구자근) ▲상주문경(임이자) ◇경남(1곳) ▲사천남해하동(서천호)

2024-02-28 18:08:5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