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대통령, 추석 '안전·안보' 행보…영수회담에는 '무대응'

최근 해외 순방을 비롯해 물가 안정 등 외교, 경제 정책에 중점을 뒀던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황금연휴 기간 경찰·군인 등 공무원과 노인 등을 향한 민생 메시지를 내놓으며 '안전·안보' 행보를 이어갔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 올린 민생 영수회담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내년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야당과의 갈등도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매일 공개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한가위 대국민 인사를 전한 후 첫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화물 터미널을 방문해 항공 화물 수출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항공 화물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할 것"이라며 "화물기 운항을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갖고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당일인 29일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본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 초청 오찬간담회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한이 그동안 여러분이 겪은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 정부는 동포 여러분의 아픔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여러분을 이렇게 모시기까지 7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위로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중부경찰서 을지지구대와 중부소방서를 방문,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치안활동과 출동대기 중인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날 오후 을지지구대 현장 경찰관 10여명과 담화를 하며 명절에도 치안 활동에 여념이 없는 지구대원들에게 근무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이어서 중부소방서를 방문해 특별경계 근무현황을 보고 받고 출동 대기 중인 소방관들을 향해 "추석 연휴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인 지난 1일에는 육군 25사단(상승비룡부대)을 방문해 장병들을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군이 강력한 힘으로 국가안보를 지킬 때 국민도 여러분을 신뢰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안보와 경제는 하나"라며 "여러분이 안보 최전선에서의 헌신이 바로 우리의 경제와 산업을 일으키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망원경으로 북한군 초소를 직접 살핀 뒤 북한 무인기에 대해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공개 일정이 없던 지난 2일 윤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27회 노인의 날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어르신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우리가 오늘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어르신들의 피와 땀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추석 당일 윤 대통령에게 제안한 '민생 영수회담'에는 여전히 침묵으로 입장을 대신하는 상황에서 여야의 설전만 연휴 내내 이어졌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회동을 제안한 것은 지난해 8월 당대표 취임 이후 8번째로, 이번에도 대통령실은 무대응 기조로 일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에 대해 '제왕적 총재' 시절에나 있었을 것이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제2의 방탄 전략', '위기 모면용'으로 규정하고 '여야 대표회담'부터 우선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지도부 파트너는 여당 지도부이지,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구속영장 기각이 이 대표의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고 영장전담판사도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니 이 대표는 본인 신상 문제로 국회를 공전에 빠트린 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추석에 접한 민심"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사과 한마디 없이, 뜬금없이 민생 영수회담을 들고나온 것은 사실상 민생에 관심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려는 정략적 의도로 보인다는 게 국민 다수의 시각"이라며 "이 대표가 정말 민생에 몰두하고 싶으면 여야 지도부 간 대화 채널을 실효적으로 복원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영수회담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정부·여당을 압박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석 민심은 정치권이 합심해 민생을 살리라는데, 왜 영수회담을 회피하느냐"라며 "정부·여당의 머릿속에는 오직 정쟁과 야당 탄압밖에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망하든 국민이 고통받든 경쟁자만 제거하면 권력 유지의 길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며 "야당 대표가 민생을 위한 진심 어린 제안을 했으면 최소한 품격과 예의는 지켜가면서 답하라. 야당을 헐뜯고 비난하고 막말만 던지는 것이 정부·여당의 정치일 수는 없다"고 압박했다.

2023-10-03 15:44:06 박정익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 G20 의장회의 등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

김진표 국회의장이 3일부터 18일까지 13박 16일 일정으로 케냐·이집트·인도 등 3개 국가를 공식 방문하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의회 차원의 총력 외교에 나선다. 김 의장의 이번 순방에는 각국 대통령·국회의장 등 정상 및 고위급 면담과 함께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회의, 케냐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증진 컨퍼런스 등 다자회의 참석이 예정돼 있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김 의장은 다자회의 참석 및 양자회담 등을 통해 오는 11월 말 표결로 결정되는 2030 부산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첫 일정으로 김 의장은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증진'을 주제로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가 주최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컨퍼런스에는 케냐·잠비아 등 아프리카 20개국의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으로, 김 의장은 이를 계기로 아프리카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이어 루토 케냐 대통령과의 면담 등을 통해 케냐 측의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의사를 재확인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인프라·친환경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역·투자 협력 확대 및 차관 지원 한도 증액 관련 개발 협력 규모 확대 등을 논의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이후 이집트를 방문해 알시시 대통령을 비롯해 기발리 하원의장 및 압델 라젝 상원의장과 양자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아울러 김 의장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하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및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 지정에 따른 개발 협력 등을 논의하며, 나아가 신재생에너지·방산·원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모멘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일정으로 김 의장은 인도를 방문해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뉴델리에서 열리는 제9차 G20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다. G20 국회의장회의는 '세계는 한 가족 –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를 위한 의회'를 주제로 열리며, 김 의장은 제4세션인 '공공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국민의 삶 변화'와 관련해 발언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회의 참석을 계기로 G20 회원국 및 그 외 초청국가 의회 정상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한편, 김 의장은 케냐 나이로비, 이집트 카이로, 인도 뉴델리에서 각각 동포 및 지상사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해 동포사회의 애로사항 청취와 건의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G20 국회의장회의를 마친 후에는 300여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한 인도 도시 첸나이로 이동해 기업 현장을 둘러보고 지상사 간담회를 주재해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투자 활동도 격려할 계획이다.

2023-10-03 11:02:27 박정익 기자

윤재옥 '영수회담' 제안에 "파트너는 與 지도부, 대통령 아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 제안한 것에 대해 "야당 지도부 파트너는 여당 지도부이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윤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0월 국회는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생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이 대표의 단식과 체포동의안 처리, 구속영장 심사 등으로 국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져있는 동안 대통령께서는 국익을 위한 외교 강행군을 이어갔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민생 안보 행보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을 챙기지 못한 것은 우리 국회"라며 "구속영장 기각이 이 대표의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고 영장전담판사도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니 이 대표는 본인 신상 문제로 국회를 공전에 빠트린 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추석에 접한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사과 한마디 없이, 뜬금없이 민생 영수회담을 들고나온 것은 사실상 민생에 관심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려는 정략적 의도로 보인다는 게 국민 다수의 시각"이라며 "이 대표가 정말 민생에 몰두하고 싶으면 여야 지도부 간 대화 채널을 실효적으로 복원하는 게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더구나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당내 민주주의에 기반해 중론을 모을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당 도덕성을 회복하고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 입장을 표명한 일부 의원에 대해 외상값 운운하며 이들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의 정치적 린치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은 대통령을 만나야만 챙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상식적인 모습으로 내홍을 수습하고, 습관적 탄핵 주장과 독단적 의사 진행으로 정국을 냉각시키는 일을 중지해야 한다. 명분 없는 구시대적 영수회담 대신 민생현안에 대해 여당과 적극 소통하려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3-10-03 10:39:23 박정익 기자

서영석 의원, "마라탕 프랜차이즈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건수 119건"

마라탕을 취급하는 프랜차이즈 매장 600개에서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건수가 11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마라탕, 떡볶이, 치킨 프랜차이즈 상위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매장 수 대비 각 20%, 11%, 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라탕 프랜차이즈의 경우 2018~2023년 6월 상위 8개 브랜드 매장 600개 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총 119건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유형은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54건이었으며, '위생교육 미이수' 및 '건강진단 미실시'가 각 12건으로 다음 순서로 많았다. 다음으로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경우 같은 기간 상위 9개 브랜드 매장 3408개 기준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가 총 371건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유형은 '기준 및 규격 위반'과 '위생교육 미이수'로 각 97건이었으며, '건강진단 미실시'가 70건 순서로 많았다. 마지막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같은 기간 상위 10개 브랜드 매장 1만1931개 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1061건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유형은 마라탕, 떡볶이 프랜차이즈와 동일했으며 '기준 및 규격 위반'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교육 미이수'가 297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126건 순서로 많았다. 마라탕, 떡볶이, 치킨 프랜차이즈 모두 동일하게 가장 많이 위반한 유형인 '기준 및 규격 위반'은 식품 내 이물질 혼합,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등이 주로 해당된다. 서영석 의원은 "10대가 가장 선호하는 배달 음식이 마라탕, 떡볶이, 치킨 등이라고 하는데 해당 프랜차이즈 매장을 중심으로 식품위생이 더욱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특히 마라탕, 탕후루 등 새로운 식품 유행이 생길 때마다, 프랜차이즈 매장 수도 갑자기 늘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02 16:50:21 박태홍 기자

尹 “오늘 누리는 자유와 번영, 어르신의 피·땀 덕분”

윤석열 대통령이 제27회 노인의 날을 맞아 "우리가 오늘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어르신들의 피와 땀 덕분"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27회 노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어르신들께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성장의 기틀을 세운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며 "어르신들이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2023-10-02 13:00:58 박정익 기자

與野 영수회담 제안 놓고 공방, "또 다른 방탄 전략" VS "남북정상회담이라도 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지 3일째가 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회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가 위기인데 영수회담을 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석 연휴 내내 이어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일방적 영수회담 제안 정치공세의 저의는, 또 다른 '방탄' 전략임이 뻔히 보인다"며 "민주당은 당대표 한사람의 방탄을 위해 국회를 하루도 빠짐없이 열어야 한다더니, 전략이 바뀌자 어느 순간 회기를 쪼개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그도 여의치 않으면 국무위원의 탄핵이든, 해임이든 목소리를 높이며 거대의석을 무소불위 권력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마음 편안해야 할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에 느닷없는 영수회담 제안으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집중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얄팍한 속셈을 부리고 있을 뿐"이라며 "거기에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까지 더해지며 마치 무죄라도 선고받은 양 다시 방탄대오를 갖추기 시작했으니, 과연 민주당과 이 대표가 '민생'을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 오직 경제를 최우선으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정치를 바로잡고 민의의 전당이 방탄의 장으로 전락한 국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면서 "그렇기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여러 차례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하고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자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에 즉각 응하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불통' '야당 대표 모욕' 등 운운하고 있지만, 과거 2019년 당시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1 영수회담은 과거 제왕적 대통령제 시절에 대통령이 여당을 좌지우지할 때나 가능했던 것'이라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강 수석대변이은 "진짜 민생을 위한다면,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90여 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일하는 국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정 현안을 점검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지금은 떼쓰기식 영수회담보다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민생에 대해 치열히 논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내놓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수장으로서 윤 대통령에게 '추석밥상' 민심을 반영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는 '민생을 외면한 채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국민의 질책에 대한 제1야당 대표의 '응답'이었다"고 평가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러나 정작 호응해야 할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인 반면, 여당은 이 대표의 제안에?길길이 날뛰고 있다"면서 "야당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챙기자는데, 여당은 고장 난 레코드처럼 '방탄' 타령만 되풀이하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이 대표의 제안을 '떼쓰기 식 영수회담'이라고 매도하니 급기야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외상값 맡겨놓은 것처럼 재촉한다'라며 비난했다"라며 "이 대표의 '민생회담' 제안이 이렇게까지 벌떼처럼 달려들어 거부할 일인지 의아스럽다. 제1야당 대표는 '민생'을 물었는데 여당은 '정쟁'으로 답하나.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 남북정상회담이라도 되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야말로 지금까지 보여준 검찰의 '정적 제거용' 정치탄압 수사와 한통속 이었음을 입증할 뿐"이라며 "'국민의 고통'을 하루라도 속히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못할 일이 무엇인가. 윤 대통령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민생'을 언제까지 수수방관하려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2023-10-01 16:43:38 박태홍 기자

김태우, 재선거 비용 "애교로 봐 달라" 논란에, 與 "원인은 文 비리" VS 野 "국민이 우습나"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도전하는 김태우 후보자가 자신의 대법원 판결로 인한 재선거 비용에 대해 '40억 정도는 애교로 봐 달라'고 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가 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김태우 후보의 귀책 사유로 강서구청장 선거가 다시 치러진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면서 "강서구 보궐 선거의 원인은 김 전 구청장이 제보를 결심케 했던, 문재인 정권의 숱한 비리 행위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를 '국민에 의한 정권 심판'이라고 한다. 틀렸다. 이번 선거는 '강서구 시민에 의한, 강서구를 소외시켰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라며 "보궐 선거 기간 동안 반칙 없는 선거를 통해 강서구 시민분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는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강서구의 발전과 김태우 후보의 공약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보궐선거 비용 40억 정도는 애교로 봐 달라'라는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의 막말을 뻔뻔하게 두둔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여당은 40억 원의 혈세낭비를 애교로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더욱이 김태우 후보의 공적인 사명감 때문에 생긴 일이라니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께서 오만하기 짝이 없는 여당의 파렴치한 변명을 얼마나 더 들어주어야 하나"라며 "김 후보가 윤 대통령의 무지막지한 사면복권으로 공천까지 받았다지만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감싸다니, 국민이 우습게 보이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당 정치인들이 민생과 경제는 저버리고 구청장 보궐선거에 올인한 것도 부족해서 국민혈세 40억원을 낭비하고도 애교로 봐달라는 후안무치한 후보를 두둔하나"라며 "국민의힘은 이런 '후안무치' 후보를 뽑아달라는 억지쓰지 말고, 강서구민께 사죄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2023-10-01 16:33:29 박태홍 기자

[2023 국정감사]송언석 "체화물품 95% 폐기, 받아야 할 관세 161억 못 받아"

세관에 압수된 수입물품 및 여행객 휴대품을 제대로 처분하지 못해 161억원 상당의 관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행정비용 낭비까지 포함하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18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관세청은 수입물품과 여행자 휴대품 중 관세 미신고 등으로 통관되지 않은 물품(체화물품)에 대한 관세 확보를 위해 물품을 유치하고 이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유치된 지 1개월, 수입물품의 경우 6개월 경과 시 체화물품이 되는데, 2017~2023년 상반기 체화 실적은 총 187만3183건으로 가액 기준 3186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화물품 모두가 관세 확보를 위해 공매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187만3183건 중 95%가 넘는 179만6300건은 폐기 처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시장 가치가 없는 상품(NCV, no commercial value) 이거나, 국내 반입이 불가한 의약품인 경우이며 폐기 비용으로 관세청은 연평균 3억5000만원, 2017~2022년 누적 20억원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기되지 않고 공매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매년 약 80%의 물품이 유찰돼 관세 확보 실적이 미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공매가 실시된 물품 1만2364건, 공매예정가액 772억원의 물품 공매로 인해 약 173억의 관세가 확보됐어야 했지만, 실제 낙찰·수의계약을 통해 납부된 관세는 1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체화 및 공매까지 진행했지만, 161억원의 관세는 결국 미납된 것이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종합하면 보세물품 폐기 비용 20억, 확보하지 못한 관세 161억원 등 180억원 이상의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고 그 외 행정비용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체화된 물품의 95%가 폐기되고, 공매 물품의 80%가 유찰되는 등 미납 관세 확보를 위한 체화·공매 제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며 "개인의 관세 미납으로 인해 폐기 등 행정비용이 발생되고, 미납된 관세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은 현행 체화·공매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10-01 13:19:48 박정익 기자

檢, "이재명 관련 압색 횟수 36회" 입장에, 민주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

검찰이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376회 진행했다는 야권 측 주장을 반박하면서 압수수색 횟수는 총 36번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전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난해 6월 수사팀을 재편한 이후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에서 실시한 압수수색을 36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이 대표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 수사', '보복 수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총 376회 실시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압수수색 장소는 과거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근무했던 사무실과 이 대표의 측근들의 사무실과 집 등 10여 곳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관련 압수수색 횟수를 376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위해 음식점에서 매출전표를 받은 것과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관련해 김만배 일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관련 개인 비리 압수수색까지 포함한 주장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검찰 측 입장문이 나오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들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검찰은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허위 주장에 여념이 없다. 추석 밥상 위에 '이재명 대표 구속'을 올리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윤석열 정부 검경이 자행한 압수수색마저 부정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이 압수수색 총 횟수는 36회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드는 검찰의 허위 주장에 실소가 나올 지경이다. 그간 언론에 보도된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 보도를 근거로 하면 이재명 대표 관련해 총 376회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음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압수수색도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사건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 이름을 적시해서 진행하고 있다. 대체 뭘 기준으로 압수수색 건수가 36회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그간 검찰과 경찰 각 부서가 '충성 경쟁'하듯 앞장서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을 벌이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제야 발이라도 빼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에 중독된 나머지 본인들이 얼마나 압수수색을 벌인지조차 망각한 것인가"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는 이제 그만하라. 검찰은 익명 뒤에 숨은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고, 이재명 대표 관련 몇 건의 압수수색을 자행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또한 검찰이 정말 공명정대한 수사를 벌였음이 자신 있다면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범죄 의혹,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 관련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 관련하여 총 몇 건의 압수수색을 했는지 명명백백히 공개하시기 바란다"면서 "자신들의 뜻과 달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사법부 결정을 비난하더니 이제는 자신들의 손으로 자행한 압수수색까지 부인하는 검찰의 무도한 행위,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023-09-30 18:45:10 박태홍 기자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 이틀차 여야 공방..."여야 대표 만나자" VS "존재감 없는 대표 왜 만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는 전날(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님께 민생영수회담을 제안드린다.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30일 윤희석 당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은 명분 없는 '영수회담'이 아니라 여야 대표회담"이라며 이 대표의 제안을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단식 정치'에 이어 '병상 정치'까지 이어 가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난데없이 구시대의 유물 '영수회담'을 들고 나섰다"며 "정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만나서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했지만, 없어지지 않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실체적 범죄 혐의를 '민생'이란 이름으로 전환해 주도권을 잡겠다는 얄팍한 속셈이 뻔히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구속을 피했다고 있는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법원이 일부 인정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공식화됐음을 진정 모르는가"라며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며 즉각 '영수회담'에 응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려면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통과가 최종 해결책이어야 하고, 그러러면 여야 대표가 만나 치열하게 논의하고 협의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정치 회복을 원한다면 명분도 없고 격에도 맞지 않는 낡은 수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 대표회담'에 응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여야 대표 회담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단식 투쟁과 체포동의안 표결 등으로 정기국회를 멈춰세운 점을 들어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이에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누구보다도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 꺼리지 않는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피하려고 하나. 답 좀 하라"고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을 대신해서 연일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를 방탄장으로 만든 것부터 사과하라며 '뜬금없는 사과요구'에 나섰다"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지난 1년 반 동안 국회를 민생방탄장으로 만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다. 누가 누구에게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나"라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대체 언제까지 실체도 없는 '사법리스크'를 핑계로 제1야당을 부정하며 민생을 내팽겨칠 작정인가"라며 "장보기 무서운 '고물가', 치솟는 이자부담의 '고금리', '고유가'와 '고환율'에 불지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시름하는 국민과 가라앉는 민생을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모든 정치 이슈를 뒤로 하고 민생을 챙기자는데 대통령과 여당은 하루가 급한 민생은 나몰라라 하고 정쟁만 하자니 기가 막힌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민생영수회담' 제안에는 '여야간 정치 협상'이 아닌 '국정 쇄신의 담론장'을 열어가자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 대표회담에 대해서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그렇게 만나자고 할 때는 무서운지 피하기에 급급하다, 이제와서 무슨 '딴청피우기'라 하며 본인을 만나자고 하나"라며 "아무 존재감도 없는 '윤심 보좌관' 여당 대표를 만나 무슨 민생현안을 논의할 수 있겠나. 이재명 대표 만나자며 '뜬금없이' 제안하면 본인 존재감이 높아질거라 생각하나"라고 반박했다.

2023-09-30 18:31: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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