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버스토리] 한일·한미 연쇄회담 성패 요건은?… 일본은 '과거사'·미국은 '동맹 현대화'
한일·한미 연쇄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미 정상회담으로 일정을 잡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입장 변화, 미국과의 조선·에너지 협력 및 동맹 현대화 분야 성과 여부가 한미일 공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일 '과거사' 문제 어느정도 진전 전망…이시바 거취가 관건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오는 23일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로 처음 만난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이 과거사 갈등에 대해 한국 여론의 기대만큼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과거사를 아예 외면하던 몇년 전 회담과는 달리 이시바 총리는 과거사에 대해 진전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해 이 대통령은 한일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는 이시바 총리가 지난 15일 일본 패전 80주년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발언한 것, 그리고 이 대통령이 같은날 광복 80주년 경축식에서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고 말한 점에서 예측할 수 있다. 일본 총리가 전몰자 추도사에 '반성'을 포함한 것은 13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2013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추도사에서 '반성'을 뺀 이후, 지난해까지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측이 10여년 만에 태도를 변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도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임 정부에서 생략했던 과거사 문제를 경축사에 포함했지만, 일본 측의 입장에 화답하듯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언급 대신 미래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이번 회담에서 한미일 협력 및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대응 등 공통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모두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관세를 내야하는 상황이면서도, 인도·태평양 안보 현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다. 다만, 향후 남은 과거사 갈등 관리와 이시바 총리의 거취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갑자기 의제로 떠오른 반도체 관세율… 한미 정상, '동맹 현대화' 중점 논의할 듯 25일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대면하는 한미 정상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외교가에서는 반도체 관세율과 한국 기업의 대미(對美)투자, 그리고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방향성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도체 관세율은 이 대통령 방미를 전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련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상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우리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 15% 정도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라 회담에서 이야기를 나눌 가능성이 높다. 또 '동맹 현대화'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동맹 현대화는 우리나라가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안보 문제에서도 역할을 해 달라는 의미다.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현안이라 심도 있는 논의는 어려우므로 포괄적 선언 형태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이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증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방비를 GDP 대비 3.8%로 늘리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현재 우리나라 국방비는 GDP 대비 2.6% 수준이며, 우리 입장에서도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은 GDP 대비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1.5배를 부담하고 있고, 일본은 주일미군 토지이용료를 계산해 분담금에 반영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기지를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설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원자력·조선·인공지능(AI) 등을 총망라하는 기술동맹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두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과 첨단기술, 핵심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에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양국 간 조선협력이 유지·보수·정비(MRO) 위탁, 동맹국의 미국 조선소 인수·투자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한미 정상이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를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곳은 한화그룹이 인수해 운영 중이라, 한미 조선업 협력사업인 마스가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장소로 꼽힌다. 한편 대미 투자를 위해 주요 기업 총수들도 순방길에 동행한다. 이번에 이 대통령과 함께 미국으로 향하는 경제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등이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