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관세 12.5% 왜 관철 못 했나" VS "그러면 25% 관세 받아야"
한미 통상협상에 따라 미국 정부가 원하는 산업에 우리나라가 투자·대출·보증 형식으로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우리나라 자동차에 15%의 관세가 부과되는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관세 12.5%를 주장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그럴거면 25%를 받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구 부총리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재부 관계자들을 이날 국회로 불러 한미통상협상 타결과 관련한 현안보고 자리를 마련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 나라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묻자 "한미FTA는 살아 있다. 0%로 관세 면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상호관세 15%를 받지만, FTA 미체결국이 우리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았던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서 15%포인트(p)가 올라간다"며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 무역적자가 큰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의약품 등 특정 분야는 미국 무역진흥법 232조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한다"며 FTA 미체결국과의 비교우위는 여전히 유지한다고 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에 대해 구 부총리는 "미국은 조선 분야에 신조 건설하는 것만 이야기했는데, 저희는 MRO(유지·보수·정비), 기자재, 향후 AI(인공지능)와 접목한 선박 자율주행이라든지 AI를 활용한 휴머노이드, 용접이라든지 토탈패키지로 제안하니 미국에서 깜짝 놀랐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는 물리적으로 조선업을 잘 하는데, 이에 AI를 접목하는 것(소프트웨어)은 미국이 뛰어나다"며 "이번 협상은 소극적으로 미국에 투자해서 한국에 일자리를 없애는 개념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조선업, 중공업이든 적극적인 개념으로 업그레이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조선업 인프라가 없다고 보면 된다. 우리 조선 기자재가 수출도 많이 하고 돈도 벌고 LA에 가서 취업도 하고 적극적 개념으로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본이 자국 자동차 대미 수출 관세가 2.5%인 것에 반해 우리는 한미FTA 체결로 0%인 것을 짚으며,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15%가 아니라 12.5%를 관철시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자동차 산업 관계자에게 15%가 잘한 협상이라고 안심하라고 말하기 좀 그렇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저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할 때 FTA 체결국가이니 미체결국하고 차별성을 둬야 해 12.5%로 가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런데 역부족이어서 관철하지 못한 데에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7월30일에 협상했는데, (타결하지 않았으면) 다음날에 25% 관세를 받았어야 한다"며 "일본은 (차 관세가) 15%인데 우리는 25%면 큰일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재차 자동차 관세 12.5%를 지키지 못한 것을 지적하자 "자동차 같은 경우 (우리가) 12.5%를 강력하게 주장하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그러면 25%를 받으라'고 했다. 제가 어떡할까 고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이번 협상으로 대미투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기업이 해외 투자할 때도 그것을 이유로 노조가 파업할 수 있다"며 "국가간 협상에 따라 대기업이 해외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노조가 이에 대해서 파업을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 샌드위치로 끼어서 어떡하라는 거냐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노조에서도 국익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