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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실손보험과 정상화 과제

실손보험 개혁은 필요하다. 과잉 비급여를 줄이고, 계속 오르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실손이 의료 왜곡의 통로가 되는 구조를 손보자는 방향도 틀리지 않다. 하지만 그 개혁의 다음 수단으로 '계약 재매입'이 거론되는 순간 질문은 달라진다. 실손을 정상화하겠다면서 왜 가입자에게 먼저 "좋은 계약을 정리하라"고 말하는가 하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실손보험 개혁방안에서 약관변경 조항이 없는 초기 가입자 약 1600만명이 원하는 경우 계약 재매입을 통해 보상을 받고 기존 계약을 해지한 뒤 신규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금융위는 계약 재매입과 비급여 보장 범위 변경 등을 포함한 구체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큰 방향은 던졌지만 정작 가입자가 가장 궁금해할 기준과 원칙은 여전히 흐린 상태다. 문제는 이 구상이 소비자에게 '선택권 확대'보다 '선택 압박'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이다. 1세대와 초기 2세대 실손은 재가입 주기가 없거나 보장 조건이 지금보다 넓은 경우가 많다. 특히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일수록 일정 보상금을 받고 갈아탈 유인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우량계약부터 빠져나가면 남은 계약의 손해율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업계가 반대 의견을 내고, GA 채널의 부당 승환이나 절판마케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을 보면 이 사안은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라 또 다른 혼선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더 찜찜한 대목은 개혁의 방식이다. 실손보험의 문제는 과잉진료와 낮은 자기부담, 왜곡된 비급여 이용 구조에서 시작됐는데 해법은 정작 계약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물론 당국 입장에선 재가입 주기가 없는 옛 계약을 그대로 둔 채 새 상품만 내놓아서는 구조 개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약을 되사는 방식'이 곧바로 정당성을 얻는 것은 아니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명분과 그 개혁 비용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정상화가 필요하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을 되사는 방식의 우회로를 서두르는 것이 아니다. 재매입 보상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어떤 계약자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 GA 채널의 부당 승환을 어떻게 막을지, 전환 이후 남은 계약의 손해율 악화를 어떻게 완충할지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순서다.

2026-04-15 11:21:2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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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떴다방 피해 차단"…경로당 순회 홍보·현장 점검

수원특례시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판매 행위인 '떴다방(홍보관)'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 홍보와 점검에 나선다. 수원시는 15일부터 관내 경로당을 중심으로 피해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관련 업소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떴다방'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고령층에게 고가로 판매하는 신종 불법 판매 형태다. 무료 강좌나 경품 제공으로 어르신을 유인한 뒤 구매를 유도하고, 장소를 옮겨가며 영업을 이어가는 특징이 있다. 시는 6월 30일까지 시니어감시원 9명을 투입해 경로당을 순회하며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올바른 식품 구매 요령과 신고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와 효능 과장 광고의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 이용을 독려한다. 또한 4월 20일부터 7월 3일까지 위생지도팀 직원들이 떴다방과 체험방 등을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 및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 예방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피해를 차단하겠다"며 "의심스러운 판매 행위를 접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4-15 11:21:2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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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연구소 “부자,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이동”

부자들의 자산 관리가 바뀌고 있다. 고금리·고환율·저성장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부동산 중심의 자산 배분 전략에서 벗어나 금융투자 비중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경기 개선 기대가 살아나는 가운데, 자산가들은 부동산보다 실물경기 회복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올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다 유연하게 재편하는 모습이다. 하나금융연구소 15일 발표한 '부자, 부동산보다 금융에서 기회 찾아'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의 60%가 2026년 금융 목표 수익률은 10% 이상을 기대했다. 지난해까지는 예금선호가 가장 높았지만,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관심이 이동한 것이다. ◆ 금융으로 옮겨가는 자산 배분 부자들은 지난해 총자산이 2024년 대비 증가했다. 2024년과 비교해 2025년에는 부동산 가치 상승폭이 더 커 총자산 내 금융자산의 비중이 축소됐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포트폴리오 변화를 보면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유사해지는 모습이다. 특히 금융자산 내에서도 투자성향이 보다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예금·적금 등 안전자산 중심에서 벗어나 주식과 ETF 등 시장형 상품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이다. 부자들은 자산관리의 궁극적 목표를 상속·증여로 보고 있다. 부자들을 대상으로 자산이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자의 68%는 '재산을 많이 물려줄수록 후손의 삶에 성장의 기회가 생긴다'는 데 동의했다. 부자들의 대부분은 분산증여를 활용했다. 부자들 중 57%는 증 상속과 분산 증여를 함께 계획했다. 또 시점을 나눠 증여하는 방식과 관련해, 응답자의 과반은 이미 자산 일부를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포함해 주택 구입, 사업 자금 등 자녀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 이전하는 것이다. ◆ 모임이 투자 성향도 바꿨다 아울러 부자의 83%는 정기적 모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임의 가장 큰 가치는 '친목 도모와 즐거움'이지만 자산운용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모임 참여자는 ETF에 더 많은 자산을 배분했으며(미참여자의 1.5배 수준)연금자산도 더 많이 확보한 반면, 모임 미참여자는 예금 등 현금성 자산에 더 많은 돈을 예치(참여자의 1.4배)해 금융 수익 측면에서 모임 참여자가 더 유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황선경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들을 중심으로 과거 부 형성의 원동력이었던 부동산 불패 믿음에 균열이 생기고 자산관리의 무게중심이 금융으로 이동한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한 변화"라며, "자산 구조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금융회사가 진정한 자산관리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 역할의 확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4-15 11:21: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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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마약' 용어 간판 개선 지원

수원특례시가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마약' 등 자극적 용어를 개선하기 위한 간판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마약 용어 사용 간판 개선 지원사업' 참여 업소를 오는 4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음식점 상호와 메뉴 등에 '마약'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면서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마약' 명칭을 사용하는 관내 일반·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업소다. 업소당 간판 교체 비용 최대 200만 원, 메뉴판 50만 원, 포장재 20만 원 등 총 2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4월 16일부터~23일까지 수원시청 본관 새빛민원실 또는 위생정책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식과 세부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수원시는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내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 뒤 간판 교체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마약' 용어를 개선하고 업소 명칭 변경을 지원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영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15 11:21:1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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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이·취임식 참석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4일 수원시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제4·5대 이사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산업단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고 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제4대 서진천 이사장의 이임과 제5대 정인 이사장의 취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원시 관계자와 시의회, 경제계 인사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이임사와 취임사, 감사패 수여, 축사, 기념촬영 등으로 이어지며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렬 부의장을 비롯해 최원용 의회운영위원장,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조미옥 의원, 홍종철 의원, 이대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수원델타플렉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서진천 이사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정인 신임 이사장이 산업단지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수원 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은 수원델타플렉스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역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6-04-15 11:21:0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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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향사랑기금사업 ‘유기동물 입양센터 지원사업’ 선정

안성시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기금사업을 확대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섰다. 안성시는 지난 13일 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기부제의 효과적인 운영과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신규 사업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반기부사업으로 '유기동물 입양센터 지원사업'이 새롭게 의결됐다. 해당 사업은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를 통해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4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2026년도 지정기부사업으로 ▲1형 당뇨(소아당뇨) 지원사업 ▲청소년 야간 안전 귀가 지원사업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3개 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 이들 사업은 오는 4월 말부터 본격적인 모금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정기부사업은 취약계층 건강 지원과 청소년 안전 강화, 동물복지 증진 등 시민 삶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발굴됐다. 특히 기부자가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안성시는 두 차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기부와 일반기부사업을 균형 있게 확대하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며 "기부가 지역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5 11:20:5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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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 센터' 시범운영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스마트시티 체험과 시민 소통을 위한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 센터'를 개소하고 9월 정식 운영에 앞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평택역 인근에 위치한 센터는 국토교통부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시설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지원과 스타트업 육성, 정책 홍보 및 체험 기능을 갖춘 복합 플랫폼이다. 센터는 4월부터 8월까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민 참여형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다. 우선 'AI 기술을 활용한 시민 경제역량 강화' 교육을 개설해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제공하며, 소수 정예 방식으로 운영해 교육의 질을 높였다. 향후 전문가 초빙 특강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체 대상 상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가상현실(VR) 체험과 OX 퀴즈, 탄소중립 보드게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스마트시티' 정책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센터 내 회의실 무료 대여 서비스도 제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창업 지원 기능도 본격 가동된다. 센터는 창업 10년 이내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최종 3개 스타트업을 선정했으며, 4월 중 입주를 완료했다. 선정 기업에는 최대 3년간 사무공간과 회의실, 사무기기 등이 무상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설과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9월 정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5 11:20:2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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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본선행…"시민주권 도시·미래 100년 기틀 만들 것"

최대호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장 예비후보가 본선 후보로 확정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최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57만 안양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경선 결과에 담긴 뜻을 본선 승리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선에서 경쟁한 임채호 예비후보를 향해 "함께 경쟁해준 데 대해 진심 어린 경의와 감사를 전한다"고 언급하며, 당내 화합을 강조했다. 최 후보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원팀'으로 힘을 모아 안양 발전을 위한 공약을 공유하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히며, 본선 승리를 위한 결집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그는 출마 선언 당시 제시한 공약 이행을 재차 강조했다. 최 후보는 AI 혁신 클러스터 구축, 경부선 철도 지하화, 박달스마트시티 조성, 안양교도소 부지 개발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안양의 경제 구조를 재편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역철도망 8개 노선과 18개 역세권 중심 도시를 구축해 안양의 새로운 도시 구조를 완성하겠다"며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도 제시했다. 최 후보는 "검증된 행정 경험과 실력으로 안양의 미래 100년 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겠다"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더불어민주당의 가치 구현 의지도 밝혔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주권이 실현되는 안양시를 만들고, 본선 승리로 모든 약속을 시민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2026-04-15 11:20:1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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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6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 협력 방안 논의

인천광역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인천시는 14일 시청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동북아사무소와 면담을 갖고, 오는 9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6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 협력 방안과 향후 기후·환경 분야 국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단순한 협의를 넘어, 인천시와 UNESCAP 동북아사무소가 2021년부터 구축해 온 저탄소 도시 협력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양측은 국제포럼을 중심으로 동북아 도시 간 기후 대응 협력과 정책 공유를 보다 체계화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저탄소도시 국제포럼'은 인천시와 동북아환경협력프로그램이 공동으로 출범시킨 국제 협력 플랫폼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 간 연대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다자 협력 모델이다. 이날 간볼드 바산자브 UNESCAP 동북아사무소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중앙정부를 넘어 지방정부 간 협력이 핵심"이라며 "포럼을 통해 도시 간 실질적 협력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국제포럼 공동 개최 ▲기후·환경 정책 교류 확대 ▲지속가능 도시 전략 공유 ▲동북아 다자 협력사업 확대 등 주요 협력 과제를 구체화하고,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동시에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인천시는 UNESCAP 동북아사무소를 비롯한 지역 내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회의와 정책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우수 정책을 국제사회에 공유하는 등 도시 외교 차원의 기후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저탄소도시 국제포럼은 인천이 주도해 온 도시 간 기후협력의 핵심 플랫폼"이라며 "오는 9월 포럼을 통해 인천의 탄소중립 정책과 환경 행정 역량을 국제사회에 적극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UNESCAP 동북아사무소는 2010년 인천 송도에 설립된 유엔 산하기구로, 동북아 지역 협력 증진과 지속가능발전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북아환경협력프로그램 사무국 역할도 맡고 있다.

2026-04-15 11:19:37 이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