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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지역활성화 해답은 규제혁신”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지난주 8일 발표된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가동 지원방안」에 담긴 경북지역 규제현안에 대한 지원 대책*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7월 지정된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인 5산단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고시돼 있어 '반도체 기업이 입주하지 못하는 반도체 특화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구미 5산단이 위치한 해평면(괴곡리, 문량리 제외) 일원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고시돼 있어 국가 5산단 내 축구장 1800여 개의 넓이(여의도 면적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3.46㎢가 공장설립 제한 및 승인 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또 이 지사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재산의 매각결정도 건의했다. 이는 2019년 구미 4산단에 있던 아사히피디글라스가 사업을 철수하며 공터로 남아있는 1만 9400평의 부지에 대한 기재부의 매각결정을 서둘러 달라는 내용이다. 경북도는 아사히피디글라스가 사용하던 부지를 국내기업에 공급하기 위해 2020년 4월에 외국인투자지역을 해제했으며, 도와 구미시는 용도폐지와 매각 의결까지 마무리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매각결정만 하면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끝으로 최근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비수도권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20년 전 LG필립스 LCD가 구미 대신 수도권인 파주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한 사례와 지역민들의 우려를 전하며 비수도권 규제 완화를 더욱 실질적이고 공격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규제혁신은 중앙과 지방의 공동과제"라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아는 지방과 법과 제도를 설계하는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14 10:47:09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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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학술심포지엄 개최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17일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세계유산 남한산성, 서사와 해석의 미래-논증과 창작의 새로운 자리매김'이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내년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남한산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미래지향적인 가치 발굴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남한산성에 대한 대중 인식의 현실과 주요 역사적 사건의 실상을 재검토하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왔던 김상헌과 최명길, 노론에 대한 정체성을 새롭게 조망한다. 이후 세계유산적 시각에서 건축학적 가치를 벗어나 문명 진화론적 해석의 역사로서 남한산성, 창작의 시각에서 자유로운 해석을 통해 재탄생하는 남한산성을 조명한다. 총 6개의 주제 발표는 ▲양훈도(인천일보 논설위원) '남한산성 교육문화 콘텐츠 후기(後記) 분석의 함의' ▲오수창(서울대 사학과) '병자호란과 남한산성에 대한 인식과 역사적 실상의 재검토' ▲우경섭(인하대 사학과) '김상헌의 현실론과 최명길의 명분론 ▲박현모(여주대학교 세종리더십 연구소) '노론 160년 장기집권의 비결과 한계' ▲김기봉(경기대 사학과)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에서 글로벌문명유산으로' ▲우정권(단국대 자유교양대학) '허구적 창작의 자유로 재탄생하는 남한산성'으로 구성되며 발표 후에는 발표자 상호 심층 토론과 방청객이 참여하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에는 경기도민, 학술관계자, 창작자 등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전 신청과 현장 신청 모두 가능하다. 김천광 경기도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소장은 "세계유산 남한산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미래지향적 활용을 논의하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남한산성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새로운 가치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1-14 10:46:2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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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원전중단시 대체 양수발전소...영양ㆍ봉화 유치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3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영양군과 봉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수발전소'유치를 적극 건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1.75GW(2035년 준공) 규모의 신규 양수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의 영양군과 봉화군을 비롯한 전국 6개 기초자치단체가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로 12월 말경 최종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영양군과 봉화군에서는 80%가 넘는 산지 지형으로 300미터 이상의 고도차를 이용한 낙차 효과 극대화를 최대의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서로 인접한 양수발전소가 송전선로를 공동으로 이용하면 송전 비용이 1,565억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 양수발전소 건설로 수몰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100% 찬성하는 등 주민 수용성도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영양·봉화군은 올해 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 지역 자원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으며 범군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군의회 유치동의안 의결을 거쳐 범군민 결의 대회를 개최하는 등 양수발전소 유치에 전 군민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 지사는 "양수발전소는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시간대에 값싼 전력으로 3분 이내 발전할 수 있는 비상 전원이다.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며, "경주 지진, 울진 산불 등 원전 가동이 중단됐을 때 이를 즉각 가동해 전력 계통의 안전성을 유지한 경험과 원전 12기가 생산한 전기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전력 공급의 길목에 위치한 봉화와 영양이 최적지"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양수발전소 유치는 소멸 위험에 처한 군 단위 지역이 1곳당 최소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9월 18일 1.75GW(2035년 준공) 규모의 양수발전소 사업공고를 낸 상태다. 그간 한국수력원자력이 독점적으로 건설 및 운영해 왔으나 관련 규정 개정으로 여러 발전사가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의 유치전도 치열한 상황이다.

2023-11-14 10:45:53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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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젊어지는 인구구조에 '맞춤형 군정' 추진

예천군이 젊어지고, 이에 따라 군정도 변하고 있다. 그동안 군은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전형적인 농촌에서 경북도청 이전으로 인해 '평균연령 33세, 40세 이하 약 80%'인 호명 신도시가 구성되면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되고 있다. 이에, 김학동 예천군수는 '변화'와 '혁신', '도전'을 위한 과감한 변화와 '경북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호명면은 2022년 12월부터 인구 2만을 돌파해,2024년 2월 1일 읍으로 승격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부족한 기반 시설로 인한 주민불편이 많으나 다양한 정책과 시설 투자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 361억원이 투입된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지난달개관 해 돌봄 시설과 가족센터, 건강증진센터, 행정복지센터 출장소, 청소년 문화의 집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 '신도시 패밀리파크'는 95억원의 사업비로 물놀이장, 농구장, 풋살장을 올여름 개장했으며, 글램핑장, 캠핑장, 바비큐장 등은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냉중인 송평천 주변 '미세먼지 차단숲'이 조성되면 가족 단위 놀이와 휴식 공간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 예천읍 원도심도 다양한 사업으로 활력을 찾아가고 있다. 7월 문을 연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는 4층 규모로 장난감도서관과 체험놀이시설,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 공동육아의 거점이 되고 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속도를 내 출산과 육아 친화적인 예천을 완성해 갈 계획이다. 전선지중화와 간판개선 사업으로 도시 외관을 깔끔하게 정비하고, 도심 곳곳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편리하게 주변 상가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심사지오층석탑과 폐철도부지 예누리길 조성, 남산공원 정비로 힐링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지보면 매창리 일대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을 조성해 청년 농부 유입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우선 200억원 규모의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으로 미래 먹거리 곤충산업을 육성하고, 200억원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와 100억원 규모의 수직농장을 조성해 첨단농업 환경에 대처할 계획이다. 스포츠 도시로의 위상을 위해 기존 '양궁과 육상의 도시' 의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나선다. 진호국제양궁장을 비롯한 육상실내 돔 훈련장을 활용한 각종 양궁·육상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지 홍보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지난 6월 개최된 '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성공 으로 내년 '2024 현대양궁월드컵 2차 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254억을 투입해 건립하는 '대한육상교육훈련센터'는 10월 첫 삽을 떴고, 양궁훈련센터 준공으로 차별화된 스포츠 시설 인프라로 양궁과 육상의 도시 입지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인구구조와 행정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고, 원도심과 신도시의 상생 발전을 목표로 군민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것이다"며 "군민 중심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역동적 군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11-14 10:45:14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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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상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도시재생사업·빈집정비사업 확대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1)은 13일 진행된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쇠퇴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확대 및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추진사업 중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 중심의 활성화 사업'인 경기도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현재 11곳이 선정되어 진행 중이며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및 빈집 정비 지원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신시가지 조성으로 원도심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어 도시 재생과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경기도가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어 놓고 세수부족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성과 시급성 등을 사유로 원도심 활성화사업 예산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쇠퇴한 원도심지역의 노후불량 단독주택 및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축소된다면 원도심 지역 거주민의 주거상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사업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정부 재생사업 예산이 70% 줄어든 상황에서 경기도에서는 재생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형 재생사업을 만들어 지원 중이며 낙후지역의 주거상향을 위해 도시주택실에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군을 지원하지 못하면 그 정책의 효과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3-11-14 10:44:5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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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R&D 예산 축소' 농기원 연구개발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13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농업 농업 분야 R&D예산 삭감에 따른 경기도 R&D 예산 축소 관련 연구개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태형 의원은 "정부 지역농업기반 및 전략 작목 육성 사업 예산이 경기도 기준 88.2% 삭감됐다"며, "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R&D 예산삭감으로 인한 대책을 마련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강 의원은 "농업기술원은 회계·복무 특정감사에서 중앙부처로부터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공고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면접 위원을 내부 위원으로만 위촉한 사실로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며 "관련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농업기술원은 농업 R&D와 기술보급의 핵심기관이다"라며 "정부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경기도 농업 연구의 질적인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경기도 농업인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질의를 마쳤다.

2023-11-14 10:35:5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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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새공예박물관 소장·전시 공예품 도록 제작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국제적인 철새 중간 기착지인 흑산도에 조성된 새공예박물관에서 소장·전시하고 있는 공예품 도록을 제작하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최서남단에 있는 신안 흑산도는 철새들의 주요 이동 길목으로 봄, 가을철 다양한 철새들이 관찰되며 이동 중 지친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휴게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국내에 기록된 560여 종 중 국내 최대인 400여 종이 흑산도 권역에서 관찰될 정도로 철새들의 주요 거점이다. 신안군은 국가 간 이동하는 철새와 서식지를 보전하고 새(조류)와 관련된 다양한 볼거리를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1년 8월 새공예박물관을 개관하였다. 군은 새공예박물관 조성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새와 관련된 다양한 공예품을 신안군 직원들이 직접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공무상 출장과 가족여행, 신혼여행 등 개인적인 일정 중에 여행지에서 새공예품을 한 점 한 점 사기 시작하여 현재 27개국 1,100여 점을 소장하여 전시하고 있다. 군은 공예품 관리와 박물관 홍보를 위해 「신안 새공예박물관 공예품 도록」을 발간하였다. 도록에는 소장하고 있는 공예품을 나무, 금속, 광물, 도자기, 유리 등 재질별로 분류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활동하며 새공예품을 제작하는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는 장도 수록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새공예박물관은 퇴직공무원부터 신규공무원까지 지난 10년간 신안군 직원들이 관심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박물관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하다"라며, "앞으로도 전 세계의 새공예품을 지속해서 수집하여 직원들의 역사가 있는 박물관이자 세계적인 박물관이 되도록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3-11-14 10:35:47 황세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