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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오늘이 행복한 내일 도시...복지 증진 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주민과 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자체가 사회보장 수요, 지역 환경 분석 등을 거쳐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의무 계획이다.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지난해 9월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부터 4년간 복지도시 고양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한다. 시는 '오늘이 행복한 내일 도시, 고양특례시'를 목표로 삼아 10개 전략 과제와 40여 개 자체 중점 사업을 선정했다. ◆고양 복지 4년 미래를 그리다… 시민과 함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기본 원칙은 민관 연대 협력 체제를 구축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것이었다. 지난해는 특례시 원년, 민선8기 출범, 코로나19 장기화 등 지역사회 자원과 수요가 격변하는 한 해였기 때문에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소통의 장을 활짝 열었다. 특히 기존 거버넌스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계획 수립에 나섰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고,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단체·법인·시설과 협력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민관 협력 기구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는 협의체 위원 21명을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공무원을 포함한 총 90명이 참여했다. 총괄·연구·의견수렴 등 세 분야의 TF팀을 구성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관계 공무원 대상의 '연구용역 보고회'를, 6월에는 동 협의체 위원 중심의 '계획 수립 워크숍'을 개최했다. 민선8기가 출범한 지난해 7월에는 공약사항, 국정과제, 부서별 주요 사업을 검토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시키는'민관협력 워크숍'을 열었다. 그 밖에 상시적으로 TF팀 회의, 계획서 작성 설명회, 시민공청회 등을 마련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해 연말 사회보장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서로 협심의 마음으로 가꾼 복지 공동체가 가장 큰 결실"이라며 "앞으로 시민 맞춤형 복지, 합리적 복지를 추진해 시민행복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새롭게 출발… 10개 전략 과제 추진 고양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첫 단계로 2023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시는 돌봄, 건강, 고용, 교육, 환경·안전, 스마트 복지 등 6개 분야 영역별 사회보장 정책을 반영해 ▲함께 토닥토닥 돌봄 고양 ▲모두가 편안한 웰빙 고양 ▲내 일이 넘치는 맞춤형 일자리 고양 ▲언제나 누구나 배움 기회가 있는 고양 ▲일상에서 누리는 청청 환경, 안전 고양 ▲스마트 복지시티 고양 등을 전략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의 중점 사업으로는 민선8기 공약인 시민복지재단 설립 추진, 여성 폭력 제로화, ICT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 등이 반영돼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전국 공통으로 지정한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과제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 4개 분야 과제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 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찾아가는 복지 상담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중복된 사업이나 서비스 누락을 방지한다. 또한 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 복지 서비스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하는 첫해인 만큼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관련 부서와 협력해 기반을 마련하고, 세부 사업에 대해 꼼꼼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0 11:21:4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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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전통 곶감농업 농업유산 해설사' 양성교육

상주시(강영석)는 농업유산의 지속적인 보전과 가치확산을 위한 역사ㆍ전통농업기술ㆍ문화ㆍ경관 등을 알릴 수 있는 상주 전통 곶감농업 농업유산 해설사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상주시 외남면 소은리 소재 상주곶감공원 세미나실에서 오는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고를 통해 34명의 신청자를 모집하였고 상주곶감농업 전문강사진이 실시하게 되는데, 교육과정은 농업유산과 상주전통농업의 이해, 해설프로그램 컨텐츠 발굴하기 등 이론교육과 해설사 기본소양,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실습교육을 실시하며 차후 우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 선진지견학도 할 예정이다. 상주는 지리적으로 구릉성 산지가 많고 자연환경이 감재배의 최적지로 알려져 왔으며 예로부터 상주곶감에 상주 농민들의 지혜가 담겨 있어 상주곶감농업이 2019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5호로 지정되었는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상주곶감농업의 우수성을 상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김상영 산림녹지과장은 "상주 전통 곶감농업 농업유산 해설사 양성교육을 통해 상주곶감농업이 가지고 있는 역사ㆍ전통농업기술ㆍ문화ㆍ경관 등을 알릴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향후 상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상주농업유산 및 상주곶감의 우수성을 홍보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3-02-10 11:21:15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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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7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시행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2월 13일부터 만 7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의 군민과 65세 이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권자)으로 과거 대상포진 접종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영양병원을 방문하면 접종받을 수 있다. 그 동안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20만원 상당의 높은 비용으로 고령층 및 저소득층 군민들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영양군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전액 군비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조례개정 등 사전준비를 거쳤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7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시행하게 됐다.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기능이 떨어졌을 때 수포성 발진과 심각한 통증, 감각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신경계와 폐, 간을 침범하기도 해 후유증이 치명적일 수 있다. 영양군보건소장(소장 장여진)은"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의 면역력이 높아지고 발병 및 합병증도 예방되어 노년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2-10 11:19:12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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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고양특례시와 동반성장을 위해 '자매결연' 추진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경기도 고양특례시와 지속가능한 동반성장과 우호교류 증진에 뜻을 같이하고 상생 협력관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 송호준 부시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들이 고양특례시를 방문해 박원석 제1부시장을 비롯한 고양특례시 관계자들과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양 도시의 상견례를 겸해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실무적 협의를 위한 자리로 구체적인 교류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양 도시의 문화, 관광, 예술, 농업 분야 등 11개 안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고양국제꽃박람회(4월 27일 ~ 5월 8일)기간 자매도시 결연체결을 잠정 결정하는 등 교류체결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이뤄졌다. 시는 박람회 기간 중 영주시 관광 및 농특산품 홍보부스 운영, 마당놀이 덴동어미 공연 그리고 관광객 입장료 할인 등 논의를 통해 영주시 홍보와 관광객 지원방안을 물색했다. 아울러 양 도시 대표축제 참가, 상호교류 체육대회 개최, 우수정책 접목방안 등에 대한 논의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발굴에 의견을 같이 했다. 송호준 부시장은 "영주시와 고양특례시는 고유하고 훌륭한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자매도시결연이 체결돼 각 도시의 자산을 활용한 교류협력 확대와 시민의 이익증진이 실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대구 수성구, 서울 강남구, 전남 목포시, 부산 해운대구, 인천 동구 등 5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협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2023-02-10 11:18:57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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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인 살해 후 달아난 용의자 검거

인천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30여시간만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10대 때부터 절도, 강도 행각을 벌이며 소년원과 교도소를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A(32)씨를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 계양구 효성동 한 편의점에서 직원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1시간여만인 같은날 오후 11시58분께 그는 효성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했고, 4분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그를 추적, 이날 오전 6시30분께 경기 부천시 소재의 한 모텔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범행 당시 A씨는 편의점 진열대를 둘러보다 직원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이후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기도 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당일 오후 11시41분께 편의점을 방문한 다른 손님에 의해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7월 인천 부평구 한 중고명품매장에서 강도상해 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그는 16살 때인 지난 2007년부터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금은방,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잇달아 벌이며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 혐의로 출소와 복역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전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씨를 공개수배했다. A씨는 키 170㎝, 몸무게 75㎏으로 검은색 상하의를 착용한 상태로 알려졌다.

2023-02-10 10:38:08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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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 김정재 국회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 발의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구)은 지난 2월 9일 화물운송산업의 뿌리 깊은 폐단을 개혁하고 화물차주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한민국 화물운송시장은 산업발전에 따라 규모는 성장하고 있으나 시장구조는 전근대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지입제이다. 지입제는 내 돈 주고 산 내 화물차지만 명의는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여 영업용 번호판을 받고 일감을 배정받는 시스템이다. 일감을 운송사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화물차주들은 '절대을'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화물차주들은 영업용 번호판을 빌리기 위해 운송사에게 영업용 번호판 보증료로 2000~3000만원을 지불하고, 행정서비스 대행 명목으로 매달 20~30만원의 지입료를 납입한다. 그러나 '지입전문 운송사'들은 이를 악용하여 번호판 보증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차주가 자신의 차량을 대·폐차할 시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700~800만원의 금전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금전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차주들은 이러한 불공정 관행 때문에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송을 하고도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개정을 통해 ▲운송실적이 없는 운송사의 영업용 번호판을 회수하여 차주에게 면허를 주도록 하였으며 ▲번호판 보증료, 차량 교체 동의금 등 각종 부당한 금전 요구를 처벌하고 ▲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차량명의도 화물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하여 화물차주 보호에 힘썼다. 또한 ▲규제 위주의 기존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되 화물차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화주가 운송사에게 주는 운임은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권고하는 한편 ▲운송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강제하도록 했다. 그밖에도 화물차주의 처우개선이나 실질적인 안전회복을 위해 ▲유가가 변동되면 운임이 같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과적 등에 대한 화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화물운송산업의 오랜 폐단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다"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열심히 일한 화물차주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도록 하여 화물차주를 보호하고 운임을 안정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2023-02-10 09:15:23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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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SMR 활용한 선박 및 해양시스템 개발 업무협약 체결

경북도는 지난 2월 9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주시, 한국원자력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선급, HMM, 장금상선, 에이치라인해운, 우양상선과 '원자력 선박·해양시스템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형모듈원자로(SMR)가 기존 디젤엔진 대체를 위한 새로운 해양선박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대형선박 추진용 SMR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향후 상용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으며 HMM, 장금상선 등 국내 대형 해운사가 참여해 그 의미가 크다. 9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용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및 실증 ▲소형모듈원자로 추진 선박·해양시스템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및 인허가 대응 ▲원자력추진 선박 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해양에너지원로 주목받고 있는 용융염원자로(MSR)는 선박 운영기간 동안 핵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고, 핵연료가 액체이기 때문에 외부 노출 시 자연적으로 고체화되어 방사능물질의 누출 우려가 없으므로 선원 안전성을 담보해야하는 해양선박에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도의 안전성을 가지면서도 구조가 매우 단순해 소형화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해양 활용에 적합한 이유이다. 이미 EU, 미국 등 주요국들은 원자력을 활용한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해 다양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정부도 지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해양, 우주 활용을 위한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관련 기술개발이 한창이다. 지난해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양선박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50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로 감축하겠다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런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협약에 참여한 HMM, 장금상선, 에이치라인해운, 우양상선은 컨테이너선, LNG운반선 분야 우리나라 대표 해운사이며 대형 선박의 탄소중립 실현은 향후 해운업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과제로 장래 업계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향후 세계 최고의 원자로 원천기술을 보유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국내외 68개 지부를 보유한 한국선급의 선박 검사·인증 기술 및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선박 안전설계 기술이 모아져 원자력추진 선박 해양시스템이 개발된다면 해양운송 분야 일대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원자력은 전기 생산 시 탄소배출이 없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최적의 에너지원이고 해양, 수소생산 등 그 활용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며, "환동해를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원자력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경북도가 원자력 르네상스를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02-10 09:11:09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