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광명시, 2023년 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3년 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정기세무조사 대상 90개 법인(예비 10개 법인포함)을 선정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등을 비공개로 한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심사에 공정성을 더했으며, 성실납세자 및 우수중소기업 등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최근 경기 위축 등으로 힘든 기업들의 어려움을 반영했다. 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서면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기업의 성실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2023-02-02 14:47:54 김대의 기자

안산시, 7개 재건축 구역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추진 탄력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달 국토교통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재건축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절차는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시는 국토부 방침에 따라 기존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를 소급 적용해 ▲고잔연립 4·5·6구역 ▲군자주공 9·0구역 ▲현대1차 ▲월드아파트 등 관내 7개 재건축 단지에 안전진단 적합 판정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고잔연립 4·5·6구역 등 7개 구역은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겼음에도 안전진단규제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신속한 재건축 진행이 가능해졌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조치로 노후주택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도시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통행정을 통해 신속한 재건축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2 14:47:46 임창교 기자

경남 고성군, 가리비 양식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속도

전국 최초로 가리비 양식어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경남 고성군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고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0일까지 가리비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필요 인력을 조사한 뒤 도입을 희망한 총 9개 사업장에 고용주 이행 사항을 사전 점검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방식이 결혼 이민자 초청 방식이면서 가리비 품종 시범 운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고용주 추천 방식인 점을 고려해 근무 장소와 숙소 기준 이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앞으로 고용 희망 어가와 업무 협의를 하고 도입 신청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고용주가 마련한 검증된 시설의 숙소를 이용할 수 있고,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원한다면 결혼 이민 여성 초청자의 집에서도 숙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성군은 이번 시범 운영에서 허용 업종으로 확정될 경우 연간 100명 이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날이 갈수록 어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져 간다"며 "가리비 양식어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도입되는 것이 아직은 시범 운영 단계이지만, 좋은 결과를 내 허용 업종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2 14:47:37 이도식 기자

서울시,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 본격 가동

서울시는 지난달 6일 발표한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전·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센터는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에 위치했다. 문 여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현재 시는 임대차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추가로 개발 중이다.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거래 시 유용한 지표 개발과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에 나선다. 공인중개사법 위법행위가 적발되거나 피해사례가 접수될 경우에는 민사경이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막막한 임차인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눈물짓는 시민이 없도록 악성 중개업자 적발을 위해 계속 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02 14:47:21 김현정 기자

용인특례시, 민선8기 철도 공약 이행 준비…경강선 연장 용역도 추진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6월 신분당선과 연계한 신규 철도망 계획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달 중 자체 심의를 거쳐 1회 추경을 통해 2억 원의 예산을 마련할 계획으로 용역에서는 신분당선 동천역~죽전~마북~동백으로 이어지는 신분당선 지선 구축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이뤄진다. 이는 플랫폼시티 GTX 용인역을 중심으로 시의 주요 지역을 잇는 철도노선을 발굴해 주변 철도망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방안 등 중장기적인 신규 철도망 구축계획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오는 5월 발표하는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동백~신봉 경전철' 노선을 포함할 경우, 이 노선과 연계한 철도망 구축 방안도 모색한다. 또한 시는 경강선 연장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해 경강선이 광주 삼동에서 용인 모현~이동~남사로 이어지는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노선 연계를 통해 신규 철도망을 구축하면 시민들의 이동 편의는 물론 경제성도 높일 수 있다"며 "신규 철도망을 처인구까지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추가 검토해 시 전역을 아우르는 장기적인 철도망 확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2 14:47:21 임창교 기자

광명시, '행정용 현수막 총량제' 시행

광명시는 통행 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주요 지역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줄여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용 현수막 총량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현수막은 통행 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주요 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해왔다. 실제로 자전거를 타던 주민이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지거나, 오토바이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시는 관계 기관 및 부서 현수막의 게시 수량을 게첨 건당 10개로 제한하고 게첨 기간이 지난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으면 이후 현수막 수량 등을 제한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용 저단 게시대 135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현수막 단속 근무조 순찰을 강화해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하거나 게시 기간이 경과한 현수막을 즉시 철거할 계획이다.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되는 현수막은 현수막 총량제에서 제외된다.

2023-02-02 14:47:10 김대의 기자

공항공사, 김해공항 국내선서 셀프백드롭 시범 운영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은 국내선 여객청사에 셀프백드롭(Self Bag Drop) 2식을 설치해 2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셀프백드롭은 탑승객이 항공사 직원을 통하지 않고 빠르고 편리하게 수하물을 직접 위탁하는 자동화 기기다. 김해공항 국내선 셀프백드롭 서비스는 한국공항공사와 국내 중소기업이 함께 개발 완료한 하이브리드형 셀프백드롭이다. 그간 수하물은 위탁하기 위해 유인 카운터을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셀프백드롭 카운터에 가서 항공사 직원 도움 없이도 항공권 발권부터 수하물 위탁까지 탑승 수속 모든 과정의 셀프화가 가능하다. 아울러 시범 운영되는 셀프백드롭은 현장상황에 따라 유인 또는 무인 카운터 전환운영이 가능하다. 또 본인 인증을 위한 바이오정보(손정맥), 신분증 인식 적용 등 최신 IT 기술을 접목해 신속·정확한 수하물 위탁 처리를 통해 국내선 이용 여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하였다.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도기영 기계시설부장은 "공항 이용객에게 빠르고 편리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시범 운영 후 확대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2-02 14:47:02 이도식 기자

울주군, 취득세 감면부동산 4000건 사후관리 진행

울산 울주군이 2023년 취득세 감면부동산 4060건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후관리는 납세자의 불필요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일반 및 유형별 조사로 누락 세원을 발굴해 세수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되는 것이다. 취득세 감면은 일정 조건 준수를 전제로 시행되는 특례사항이기에 감면과 동시에 일정 기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대상은 산업단지, 창업 중소기업, 자경농민, 생애 최초 주택 등으로 감면받은 부동산 가운데 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4060건이며, 취득세액은 798억원이다. 울주군은 납세자에게 감면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유예 기간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세액을 자진 신고 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 자체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매월 유예 기간이 도래하는 물건에 대해 각종 인·허가사항 등의 공부 조사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추징 대상으로 확인되면 과세 예고 후 직권 부과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대다수 납세자가 감면받은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으나 감면 규정 미숙지로 추징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사후관리를 진행한다"며 "납세자가 사전에 추징 요건을 인지하고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2-02 14:46:51 이도식 기자

안양시, 대림대·연성대와 HiVE사업· · ·"일자리 창출 기대"

안양시는 지역 정주 인재 육성을 위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31일 평촌 아르떼컨벤션에서 '평생직업교육 성과확산 포럼'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전문대학 직업교육 성과 확산 및 거버넌스 협력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지난해 HiVE 사업의 성과와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프로그램 운영 사례 발표가 함께 이뤄졌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 대림대, 연성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교육부가 공모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2024년까지 안양시 HiVE사업으로 지역특화분야 지식기반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인학습자 대상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올해 대림대학교는 응용SW 전공과정 및 AI시스템과를, 연성대학교는 뉴미디어콘텐츠 전공과정을 신설해 운영에 들어간다. 한편, 이날 행사에 최대호 안양시장,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 황운광 대림대학교 총장, 권민희 연성대학교 총장, 배해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 회장, 천기철 안양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외 HiVE 사업 실무자 및 프로그램 참여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2023-02-02 14:46:32 김대의 기자

창녕군, 공무원 대상 반부패 청렴 사이버 교육 진행

창녕군은 지난 1일 조현홍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사이버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군 본청 및 직속 기관, 읍면의 공무원 21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2년 청렴도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맞춤형 청렴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청렴연수원 청렴 교육 전문 강사인 정승호 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청렴도 향상 관련 반부패 청렴 교육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점으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조현홍 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청렴 교육을 계기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패 예방을 '나'부터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수시로 전 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을 시행하고, 청렴 시책의 평가와 환류 청렴보고회를 분기별 개최해 군민이 신나는 청렴한 창녕군 공직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3-02-02 14:46:2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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