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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 해결이 편리해졌어요”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새로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컴퓨터로만 가능했던 분쟁조정 사례 검색, 조정신청 조건 판단, 서식 내려받기 등을 휴대전화나 태블릿 PC로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물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간편한 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여 국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다. 관리원은 이 위원회의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관리원은 IT 환경변화에 따른 최적화된 정보제공과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관련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모바일 홈페이지 개편은 민원인들이 분쟁조정 제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휴대전화 검색화면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입력하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위원회 업무 및 분쟁조정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일환 원장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7 06:25:5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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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추가 지정해야"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도의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추가 지정과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박 의원은 정담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추가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남부 6개, 북부 5개소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이 운영 중이고, 2023년 4월경 교육기능을 갖추고 있는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이 의정부에서 양주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교육과 비대면 온라인교육이 함께 진행되고 있어서 추가 교육기관 지정이 현재 시기에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추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전문성 및 이용자의 편의성과 소통을 고려하여 전문교육기관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박재용 의원은 "활동지원사들의 교육기관 접근성도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대면 교육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이 추가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ㅍ필요성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맹두열(양주시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대표), 지혜란(양주시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사무국장), 송영진(경기도복지시설연합회장), 박효진(경기도복지시설연합회 사무국장), 임세윤(경기도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윤병철(경기도청 장애인재가복지팀 주무관)이 참석했다.

2023-01-07 06:24:5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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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3개 공립박물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인증기관 선정

수원시는 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수원광교박물관 등 3개 공립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수원박물관·수원화성박물관은 2017·2019년에 이어 3회 연속, 수원광교박물관은 2회 연속으로 평가인증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은 2016년 11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으로 도입된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공립박물관의 난립과 방만한 운영을 제재하고 공립박물관의 운영을 내실화해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박물관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등록 후 3년이 지난 전국 공립박물관 272개를 대상으로 ▲설립목적의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관리 적정성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공적책임 등을 평가해 평가 대상의 51.1%인 139개 공립박물관을 인증기관으로 선정하며 서면조사와 현장평가, 인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수인증 공립박물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박물관에 인증서를 발급한다. 수원박물관 관계자는 "수원시 박물관이 첫 평가부터 지속해서 평가인증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공적 효율성과 내실 있는 운영을 바탕으로 박물관을 시민들과 함께하는 역사 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공립박물관의 모범적인 위상과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유물을 수집·보관하고, 질 높은 전시·교육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과 관람객들에게 더 가깝고 친숙한 박물관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시 3개 박물관은 운영, 전시, 유물 수집·보관,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꾸준히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수원박물관은 2020년 '전시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적' 부문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2023-01-07 06:24:4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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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주민·고려인동포 지원사업' 참여 민간단체 공모

경기도는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 편익 향상을 위해 '2023년도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 지원사업'에 참여할 민간단체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한 이번 사업은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2억 원) ▲고려인 동포 정착지원(1억 8,800만 원) ▲고려인 동포 인식개선(6천만 원) 3개 분야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한국어교육 외에 정착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의료·법률·노무·심리 상담 등 권익증진사업과 문화체육행사, 공동체 운영지원,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을 지원해 내외국인 상호 화합은 물론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추진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1월 5일) 기준 도내 등록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다. 선정된 단체에는 1개 사업당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의 경우 1천만~2천만 원, '고려인 동포 정착지원' 2천만~4천만 원, '고려인 동포 인식개선'은 3천만 원 이상의 규모로 사업비가 지원되며 별도의 자부담은 없다. 사업 대상자는 두 차례 평가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되며,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지속적인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착지원과 민간협력 사업을 통해 도내 내·외국인 간 상호 이해증진과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종희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특화사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도내 외국인 주민 모두 우리 국민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 서식과 접수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2023-01-07 06:24:2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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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대송산단 부지매입 지방채 추가 상환

하동군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부지매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1300억원 중 지난해 225억원에 이어 올해 400억원을 추가 상환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 민간SPC인 대송산업개발㈜이 채무상환력을 잃고 사업시행능력을 상실하자, 조성 중인 대송산단 부지 매입 및 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021년 1월 지방채 1300억원을 발행했다. 이는 지난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산업단지의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 판결반환금으로 225억원을 상환한 데 이어 올해 400억원을 조기 상환한 것이다. 지방채 발행 당시 1.22%였던 이자율이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에 따른 고금리로 현재 이율은 3.89%를 육박하고 있어 지방채 조기 상환이 꼭 필요하고, 또한 지방채로 인해 지역경제 및 군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군정기조가 반영된 결과이다. 특히 군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있어 한국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기 상환으로 불필요한 이자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실제 현재 금리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지방채 400억원의 일부 조기상환으로 약 15억 5000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산업단지 분양에 최선을 다해 잔여 지방채 675억원을 가급적 빨리 상환하고 재정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7 06:24:1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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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마늘 기계화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신청·접수 실시

남해군은 1월 20일까지 2023년 남해 마늘 기계화 확산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품질 마늘 생산기계화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촌의 인구감소와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하고자 마늘 생산에 필요한 기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마늘 1,000㎡ 이상 재배농가로서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 목록집 정부지원 농업기계로 등재되어 있는 마늘 재배농기계를 지원하며, 지원 비율은 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의 60%다. '마늘 전업농 육성사업'은 재배면적 확대기반 조성을 통한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늘재배 농기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마늘 재배농가로서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가에 한하며 대농, 소농을 구분하여 지원 농기계에 차별화를 둔다. 대농(8,250㎡이상)은 트랙터용 파종기·수확기·줄기절단기·휴립복토기·가변형 건조기, 소농(8,250㎡미만)은 동력파종기·경운기용 파종기·수확기·가변형 건조기가 지원된다. 신청농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 목록집 정부융자지원 농업기계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지원비율은 마늘 재배농기계 구입비용의 50%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마늘재배면적, 재배면적 확대계획, 공동사용신청, 기계화를 위한 해당 농기계 신청(파종기, 수확기, 줄기절단기), 농기계 보관창고 보유, 정부시책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광수 농업기술과장은 "남해는 타 지역에 비해 마늘재배 기계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배면적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현상에 대응하여 마늘 농가에 농기계를 지원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절감으로 재배면적 확대·유지 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7 06:23:1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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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 부산 기업 대표자 고령화, 전국에서 가장 심각해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 및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부산 사업체 중 60세 이상 대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9.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2년 대비 2020년 전체 사업체 중 60세 이상 대표자의 비중이 7.6%p 증가하였으며, 제조기업은 14.7%p, 비제조기업은 6.8%p 각각 증가하였다. 이는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제조기업 수는 8년 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며, 부산 기업 대표자의 고령화가 지난 8년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으로 부산 16개 구·군소재 사업체 중, 영도구가 60세 이상 대표자 비중이 35.5%로 가장 높았고, 제조기업은 중구(41.7%), 비제조기업은 영도구(35.1%)가 가장 높았다. 고령 대표자 비중이 높았던 중·동·서·영도구는 2040년에 고령 인구가 각 지역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부산 전체 시·군·구에서 고령화 현상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정부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전국 89곳에는 부산의 동·서·영도구 3곳이 포함된 바 있다. 한편, 국세청 2021년 기준 자료를 보면, 부산지역 폐업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6.0%, 초고령자인 7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7.9%로,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4년 대비 2021년 60세 이상 폐업자 수는 4,147명 증가하였고, 신규사업자(12,117명)보다 폐업자(14,472명)가 더 많았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기업 승계가 원활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되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2022년 가업승계 실태조사」에서도, 60세 이상 대표자의 55.3%가 가업 미승계시 폐업 또는 매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부산울산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원활한 승계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며,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 허현도 회장은 "부산은 7개 특별시·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을 정도로 인구 고령화 현상이 극심한 지역으로, 기업 대표자의 고령화 역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부산은 6년 전 GRDP(지역 내 총생산)도 인천에 추월당해 3위로 추락한 적이 있는데, 기업의 고령화가 폐업·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제개편 및 가업상속공제제도 보완 등을 통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23-01-07 06:22:15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