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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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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규제개선·기업지원 강화' 의지 밝혀

정명근 화성시장이 관내 기업인 100인과 함께 2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의 여파와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찾는 동시에 지역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취지이다. 22일 화성시 안녕동 소재 반도체 제조장비 생산 판매업체인 ㈜제우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김동연 도지사를 비롯해 정명근 화성시장, 엄재훈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한 현대차 남양연구소 상무, 이종우 ㈜제우스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미래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이 경기도와 화성시에 포진해있다"며, "이번 자리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미래를 선도하는 힘을 함께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시장 역시 "화성시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소개하며, "각종 규제 축소는 물론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경기도는 미래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전문가 및 기업인들과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2-12-22 17:19:5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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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미주 전역에 재외동포청 유치 홍보

하와이 이민 120주년을 맞아 미국 호놀룰루시를 방문 중인 유정복 시장이 미주 한인 방송국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알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미국 로스엔젤레스(LA)에 소재하고, 미주 전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한인 방송 '라디오 서울'의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에 전화 인터뷰로 출연했다. 유정복 시장은 재외동포청 유치 이유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인천은 우리나라 이민이 시작된 출발점으로서의 역사적 의미는 물론,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 15개의 국제기구를 갖춘 국제도시로 재외동포청 유치에 가장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0월 인천에서 열린 세계한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 세계 한인회장들이 뜻을 모아주셨고, 유럽 각국과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하와이에 있는 많은 한인단체에서도 지지를 선언해 주시는 등 재외동포 사회에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문제를 묻자 유정복 시장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기본 권한이지만, 법률적 판단, 국민 정서, 정치 환경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고령이고 재판내용에 대통령 재임 이전의 일도 포함된 만큼 국민 화합, 국가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사면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방식에 대해선 "본질적으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당의 얼굴을 뽑는 것으로 당의 정체성이나 당원들의 총의를 묻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당원에 의해 당 대표가 뽑히는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100% 당원투표 방식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2022-12-22 17:09:3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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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등 광역의회 의장단, 윤석열 대통령에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등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및 예산편성권 보장'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 정담회를 가졌다.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정담회에는 염 의장 등 15개 광역의회 의장과 윤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복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서승우 대통령비서실 자치행정비서관이 참석했다. 인천시의회 및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각각 해외 출장과 코로나 격리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 의장단은 이 자리에서 협의회의 주요정책에 대해 건의했다. 주로 ▲21대 국회 임기 내 '지방의회법' 조속제정 추진 ▲지방의회 조직·직급체계 개선 등 조직권 확대 ▲의장의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행사를 위한 법개정 ▲의원 1보좌관제 도입 등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보장 등이 다뤄졌다. 염 의장은 이날 오찬 정담회에 대해 "온전한 지방분권 구현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고 설명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줄 것을 대통령께 건의드렸다"라고 말했다.

2022-12-22 17:08:4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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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탄소저감 위해 모든 정책에 시민목소리 반영"

수원시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함께 22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3홀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유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수원시민 등 150여명이 함께 참여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타운홀미팅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수원시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명에 이어 시민발언대와 시민대담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먼저 신광호 탄소중녹색성장위원회 친환경기후조정국장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비전과 탄소중립도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을 설명하고, 탄소중립 역량이 결집된 탄소중립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계획과 국내?외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실장은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수원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설명했다. 특히 권선구 고색동 일원이 '2022년 환경부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6년까지 총 400억 원을 투자해 탄소중립도시로 탈바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발언대와 시민대담에서는 시민들의 활발한 토론과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사전에 온라인으로 발언을 신청한 10명의 시민이 시민발언대를 통해 1회용품 사용 금지 등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의 적극적인 필요성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등의 탄소중립에 대한 의견과 정책을 제안했다. 또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과 이로 인한 일상의 변화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나눴다. 이번 타운홀미팅을 주관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주대영 사무차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은 기업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수원특례시가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에 선두 주자로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탄소중립은 시민의 일상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목표"라며 "탄소 저감을 위해 추진되는 모든 정책에서 시민의 목소리와 지역 현장의 의견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2 17:00:2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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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재정분야 3관왕 쾌거

먼저 대구시는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특·광역시 중 1위로 선정돼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특별교부세 20억원을 교부받았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2008년부터 '지방재정 우수사례 시상'이란 이름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해마다 시행해 왔으며, 올해는 15회째를 맞아 명칭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으로 변경하고 시상식 규모와 재정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등 상의 권위를 한층 더 격상했다. 대구시는 '강력한 재정혁신으로 대구 미래 50년을 준비하다'라는 주제로 민선8기 재정혁신 추진 사례를 발표해 채무감축과 재정 건전화 노력을 인정받아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두 번째로 대구시는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최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시·도 종합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2019년부터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명실상부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선도 기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세 번째로 대구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최우수단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받았다. 재정분석은 인구와 재정 현황이 유사한 지방자치단체를 1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토대로 재정 현황에 대해 매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제도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황에서 채무상환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재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민생경제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투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12-22 16:59:53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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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국무총리상 2년 연속 수상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깜깜이 외국인 체납, 경기도가 불을 밝히다' 주제 발표를 한 경기도에 국무총리상을 수여하고, 5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세원 및 재정효율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전파하기 위해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재정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 앞서 지난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출 효율화 ▲세입증대 지방세 ▲세입증대 세외수입 ▲기타 등 4개 분야 169건의 우수사례가 1~2차 심사를 통해 경합했고, 지난 12월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종 발표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전국 최초 대통령상·장관상 동시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점에서 지방재정분야에서 경기도의 우수한 역량을 대외에 과시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가 이번에 발표한 외국인 체납 징수 방안은 광역지자체 최초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전수조사, 외국인 전용 지방세 통역 상담 창구 운영 및 표준 외국어 안내문 배포 등의 내용이다. 그동안 조세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던 외국인 체납 문제에 대해 선구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외국인 체납자 13만 5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체납액 61억 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해당 징수기법을 서울과 경북 등으로 확산시켰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외국인의 경우 세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언어소통·거소지 불명 등의 문제가 있어 과세 및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외국인 체납 문제가 심화될 경우 '통합'의 가치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외국인 납세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다양한 징수대책 발굴을 통해 공정 과세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대한민국 거주 장기체류외국인은 165만 명이며 이 중 35.4%인 59만 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도는 올해도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 기간 운영 중이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용보험 압류·비자연장 제한·출국정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소액·생계형 체납자에는 외국어 안내문 배포 및 상담을 통한 자진납부 유도 및 정리보류 등을 통해 징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2022-12-22 16:59:2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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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도형 창업교육 모델' 개발 정책연구 공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2일 오후 안산 엠블던호텔 루시아홀에서 초·중·고 학생 성장을 위한 경기도형 창업교육 모델 개발 정책연구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부터 정책연구로 진행한 '초·중·고 학생 성장을 위한 경기도형 창업교육 모델 개발'의 성과를 공유하고, 창업교육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연구결과를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책임연구자 구자억 서경대학교 교수는 정책연구 결과 발표에서 창업교육을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한 미래진로교육의 한 형태로 보고,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으로 변화와 도전, 새로운 가치 창출의 창업가 정신 함양이 중요하다는 점과 실제적인 창업·창직으로 이어지는 창업체험교육, 기술 창업 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창업교육의 학교교육과정 안착, 가이드라인 개발, 중장기적인 경기도 정책 설계를 제안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진로전담교사, 학교 창업교육 업무담당교사, 진로체험지원센터 담당자들은 진로교육 측면에서 창업교육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질의와 응답을 통해 연구의 질적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경기 창업교육정책 발굴에 뜻을 모았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진로교육에서 청소년 창업역량 강화는 급변하는 진로직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이 자리가 경기창업교육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했다. 도교육청 김선경 진로직업정책과장은 "이번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교육 가이드라인을 본격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앞으로 창업교육 관련 학교교육과정을 지원하고 거점학교 및 거점센터를 더욱 확대하여 지역 연계 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2 16:58:50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