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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전교생 250명 이하 작은학교 …수도권 확산 10년 만에 3배 증가

저출생에 따른 인구절벽 여파로 수도 서울에서 전교생 250명도 채우지 못하는 초등학교가 10년 새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공주교대 연구진은 서울시교육청 의뢰를 받아 '서울형 작은학교 효과성 분석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지난달 발간했다. 연구책임자인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 등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작은학교 기준을 250명 이하로 정하고 있다"며 "2022년 현재 서울 지역의 초등 작은학교는 전체 607개교 중 41개(6.8%)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엔 전교생 250명을 밑도는 초등학교가 14개에 불과했는데, 10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 이 작은 초등학교들의 평균 전교생 수는 178명으로, 서울 전체 초등학교 평균 660명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작은 규모다. 또 연구진은 교육청 내부자료를 통해 "서울 지역 초등학생 학령인구는 2012년 50만2000명에서 2021년 39만9435명으로 10만2565명(20.4%) 감소했고, 2030년에는 2012년 대비 절반 수준인 24만3190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면서, 교육청은 지난 2017년부터 전교생 300명 미만의 작은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서울형 작은학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교육청은 3년 단위로 사업 대상을 선정한다. 지난 2017~2019학년도 1주기에 8개교가 선정됐으며, 2주기인 2020~2022학년도에도 8개교가 선정돼 올해까지 지원을 받고 있다. 선정된 학교엔 매년 2500만원의 예산과 희망 교사 우선 배치, 스포츠강사, 원어민 보조교사 등이 지원된다. 이 때문인지 '서울형 작은학교' 학부모와 교사들은 근처 초등학교와 통폐합 대신 작은학교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지난 9월14일~10월3일 초등학교 교사 228명과 학부모 34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작은학교 지정군과 미지정군의 응답을 비교했다. 그 결과, 통폐합에 반대하는 정도(5점 만점)가 미지정군(3.86점)보다 지정군(4.24점)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특히 '서울형 작은학교' 학부모들의 경우 '작은학교 계속 유지'에 대한 의견이 4.45점으로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효과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사업은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1주기 약 9억원, 2주기 약 6억원 규모라는 '미니급' 예산에 비추어 볼 때 효율성이 높은 가성비 높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연구진은 서울의 경우 일찌감치 학교들의 소규모화가 진행된 농산어촌 시·도교육청에 비해 작은 학교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작은 학교의 지속적인 행·재정 지원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과 더불어 "작은 학교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 구축", "정부 차원의 적정규모화 정책과의 정책적 균형 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교육청에 제언했다.

2022-12-06 09:30:36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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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만지작 …내년 봄 해제 할 수 있을까?

대전과 충남이 독자적인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추진하면서 정부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는 오는 15일 전문가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한 판단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전·충남에 이어 부산도 자체적인 실내마스크 해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전남은 정부 방침을 따르되, 마스크 해제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입장을 정리해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도 공개 요구가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적어도 1월 말에는 의무 해제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방역 당국은 지자체의 이같은 독자 행동에 "단일 방역망 가동이 중요하다"며 오는 15일 코로나19 대응방향 관련 1차 전문가 공개토론회에서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내년 봄'을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시점으로 언급해 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10월 "내년 3월쯤 유행이 거의 끝날 수 있어 그때 충분히 벗을 수 있다"고 말했고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도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 봄에는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9일 7차 유행을 공식화하면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 의무는 겨울철 유행 안정화 시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제조건을 말했다. 겨울철 유행이 안정됐다고 판단하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단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7차 유행은 2주 넘게 증감을 반복하며 정체기에 들어섰다. 최근 1주간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5만3072명으로 전주 대비 930명 감소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연구팀은 향후 2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확진자가 감소해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시차를 두고 증가할 수 있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방역 정책 완화는 유행이 급격하게 커지는 시기에는 다뤄지기 어렵지만 7차 대유행도 완만해지는 시점은 이런 논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지자체 주도의 정책 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기관·대중교통 등 착용의무가 남아있어야 하는 범위를 결정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으로 다뤄지면 의무화 해제가 '마스크 무용'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어느 정도 수준이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는 기준이나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의료체계 여력도 고려해야 한단 지적도 나왔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유행 예측이 어려운 시기다. 확진자가 아주 천천히 감소할 가능성도 높다"며 "통상적으로 12~2월은 호흡기 감염병과 심혈관계 환자 발생으로 중환자실이 항상 모자라다. 이런 의료 대응 관련 토론이 충분히 이뤄진 뒤에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2-06 09:30:09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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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2년 국민참여 우수기관' 선정

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국민참여 수준 진단'에서 국민참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민참여 수준 진단'을 해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과 국민 의견 정책 반영 성과가 우수한 기관 10곳을 '2022년 국민참여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참여 기반(인프라) ▲참여 절차(프로세스) ▲정책화 성과 ▲핵심정책 과제 이행 실적 등 4개 분야를 진단했다. 수원시는 '수원시 협치 조례'·'수원시 시민자치헌장 조례'를 운영하고, '2022 수원시 협치 시정 활성화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민참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 협치조례'에는 '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고, '수원시 시민자치헌장 조례'에는 '시민은 시가 결정하는 도시계획, 집단민원의 갈등관리, 예산편성 등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시정의 핵심은 협치와 참여"라며 "온라인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해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6 09:29:0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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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국립민속박물관 분관 유치 간담회 개최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5일 국립민속박물관 분관의 파주시 유치를 위해 국립민속박물관 측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일 시장과 김종대 국립민속박물관장을 포함, 양측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해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분관 설치 필요성과 공공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비전 등을 논의했다. 국립민속박물관 파주분관 유치는, 경복궁 복원정비계획에 따라 본관인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의 지방 이전이 예정됨에 따라 파주시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통일동산관광특구 내에 운영 중인 개방형 수장고인 '국립민속박물관 파주'를 확장해 분관으로 승격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김경일 시장은 간담회에서 "수도권 주민들의 민속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향후 남과 북의 민속문화 교류를 위한 허브로서 파주가 분관 건립의 최적지라고 확신한다"며 "분관 유치를 통해 문화도시 파주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고, 주변 문화관광 자원 연계로 수도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김경일 시장은 우원식 국회 예결위원장,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및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민속박물관 분관 유치 필요성을 피력하고 공감대를 얻고자 노력해 왔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김 시장은 국립민속박물관 파주를 방문해 '수장고 산책-유리정원'이란 주제로 전시 중인 열린 수장고를 둘러봤다.

2022-12-06 09:26:0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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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트리니팅’ 전시

연말을 맞은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의 거리가 특별한 모습으로 바뀐다. 시는 12월 13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고양관광특구에서 트리니팅 전시를 선보인다. 2020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위로하고 온전한 일상 회복을 기원하기 위해 시작된 트리니팅 전시는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한다. 트리니팅은 시민들이 지정받은 가로수에 손뜨개 털옷을 입히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거리를 바꾸는 실, 미래를 바꾸는 힘'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트리니팅 행사를 통해 연말연시를 앞두고 따뜻하고 이색적인 거리 풍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트리니팅이 이뤄지는 장소는 정발산역에 위치한 고양관광정보센터에서 일산문화광장 일대다. 약 300여 그루의 나무가 시민이 직접 만든 뜨개옷을 입게 된다. 뜨개작품이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해결했다. 과거에 제작된 트리니팅 결과물을 재료로 사용하여 크리스마스 가랜드, 리스 등을 만드는 '산타 놀이터' 프로그램이 추가 개설됐다. 기존의 뜨개작품을 업사이클해 더욱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반영됐다. 시 관계자는 "트리니팅으로 수놓은 거리, 크리스마스 경관조명, 고양관광정보센터 영화제, 산타 놀이터,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크리스마스 시즌에 고양시를 찾은 관광객에게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12-06 09:25:5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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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기후포럼 개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12월 14일 10시부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도시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자연기반 해법'을 주제로 '고양특례시 기후 포럼'을 개최한다. 고양특례시가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하는 이번 기후포럼은 고양특례시의 경제, 도시, 환경, 교통, 문화, 국제관계 등 전반적인 정책을 설명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 폭설 등 도시 자연재난 문제 해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포럼은 개회식, 건강한 도시 만들기 전국 경연대회의 입상작 발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정책설명회와 도시 자연재난 문제 해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로 진행된다. 정책 설명회에는 고양특례시 경제단체장, 시민단체 회원, 산하기관장이 참여한다. 자유경제구역 추진 등의 고양시 정책과 탄소중립 도시 이행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는 고양시정연구원이 주관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유엔글로벌 혁신허브 온실가스계정 추진 공동위원장 김귀곤 서울대 명예교수, 정원호 고양시정연구원장, 명노일 前환경부 부이사관, 최익훈 연세대 교수, 손덕주 단국대 교수 등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특례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족도시 구축을 위한 전제 조건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라며 도시·자족·안전 기능 정책에 대한 집중과, 공모사업 확장,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는 시민·기업과의 협치를 위해 정책의 계획, 집행, 평가와 환류를 더해'공유'를 필수 요소로 삼았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우수 사례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기 위해 기후포럼과 함께 건강한 도시 만들기 전국 경연대회 결과 발표와 탄소중립 신기술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2-12-06 09:25:13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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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2023년 동계 대학생 군정체험활동’ 참여자 선발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지역 대학생들의 군정에 대한 다양한 행정 체험 및 학비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 동계 대학생 군정체험활동' 참여자를 이달 5일부터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군정체험활동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접수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참여자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가평군으로 되어 있는 대학교 재학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근무기간은 2023년 1월 2일부터 1월 27일까지 20일 동안이며, 주 5일(월~금)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활동 참여자에게는 가평군 생활임금(1일 83,760원)에 준하여 개근 시 약 201만원(주휴수당 포함)의 참가보상금이 지급된다. 최근 1년 이내(2022년 동계, 2022년 하계) 군정체험 참가자로 활동했던 학생,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대학원생, 휴학생, 사이버대·방송통신대·야간대학·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등록기관 재학생은 제외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혹은 그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장애인 본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대상자(혹은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를 우선 선발 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동계 대학생 군정체험활동의 범위를 기존의 행정 체험에서 사회복지 체험 활동 등으로 확대하고 군청 내 행정업무 보조뿐만 아니라 여러 복지시설에서의 다양한 현장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학생들의 군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에 힘쓸 예정이다. 참여자 선발은 이달 15일 한석봉도서관 3층 누리홀에서 공개 전산추첨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희망자에 한하여 누구나 참관이 가능하고 선발자명단과 예비인원은 선발 익일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2022-12-06 09:24:44 임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