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68%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폐지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 8일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 절반 이상(51.3%)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지만,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서는 67.7%가 완화 또는 폐지(점진적으로 완화 39.0%+전면 폐지 28.7%)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코로나 발생 상황과 연계해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24.3%였으며, 현행 유지(5.7%), 점진적으로 강화(2.3%)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최근 2년간 매출 및 고객수 변동 체감도(2019년=100% 기준)와 관련해 매출액은 2020년 78.9%→ 2021년 80.6%→ 2022년(예상) 85.7%로 코로나19 발생 직후 급격히 낮아졌다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였고, 고객수는 2020년 78.9%→ 2021년 80.0%→ 2022년(예상) 85.4%로 조사돼 매출 체감도와 비슷한 추이를 나타냈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 시 코로나19 발생 이전 경영상황으로 회복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6개월~1년 이내'(30.6%)가 가장 많았고, '1~2년 이내' 26.4%, '3개월~6개월 이내' 16.6% 등의 순서를 보였다. 코로나19 발생 후 지난 2년간 가장 도움이 된 정부·지자체 지원시책에 대해서는 '영업손실 보상'(13.3%), '고용유지 지원'(13.0%), '방역·진단용품 지원'(6.7%) 등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57.3%)은 이같은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사유로는 10곳 중 9곳 이상(93.6%)이 '지원대상 아님'을 꼽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보상이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는 의견이 49.0%(매우 부족 21.7%+다소 부족 27.3%)로, 적정했다는 응답(12.0%·매우 적정 2.3%+다소 적정 9.7%)을 크게 상회했다. 소상공인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는 '자금지원 확대'(47.3%)가 가장 많았고,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20.7%), '고용유지 지원 확대'(20.3%) 등 순으로 조사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순기능에 공감은 하지만, 손실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보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을 약속했고, 필요성에 대해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조속히 추가 지원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