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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친환경 이미지 벽화로 하수처리장 이미지 개선

영천시는 도남동에 위치한 환경사업소 내 영천하수처리장 본관 외 3개 동의 벽화 작업 시행으로 환경 개선에 나섰다. 오수를 처리하는 혐오시설이라는 기존 이미지의 개선을 위해 상징적이며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선정하여 벽화를 그려 넣었다. 입구 수위동에는 시화인 장미, 본관에는 산과 강, 탈수동에는 푸르고 높은 하늘과 상징적인 도시철도의 이미지를 넣어 시정 홍보판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가장 높은 침사지동에는 맑고 푸른 사계를 담아 놓았다. 벽화 사업 외에도 환경사업소는 시민의 보건위생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오수관로 미정비 구역인 영천댐 상류지역 등에 오수관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하수처리구역의 오수관로를 재정비하여 하수처리장까지 완벽한 하수 이송으로 악취와 침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의 식수원인 영천댐의 수질 보호와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천댐 상류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여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영천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 시설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허창열 환경사업소장은 "노후화된 건물의 환경 개선을 통해 사업소와 주변 화랑설화마을 등의 시설 방문객들에게 기피시설의 이미지를 벗고 환경친화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하수관거 설치 및 정비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그린 영천, 살기 좋은 영천 만들기'에 앞장 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2-04-14 10:43:11 오대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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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건설기준 강화

경주시가 경북 최초로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한 '경주시 건강 친화형 공동주택건설 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강화된 조치로 주낙영 경주시장이 긴급 승인함에 따라 즉각 시행된 것이다.건강친화형 공동주택은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성능을 향상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한 주택을 말한다. 실제로 신축 아파트의 경우 시멘트, 벽지, 장판, 가구, 가전제품 등에 쓰인 접착제 등에서 독성화합물이 검출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적용하지만 이미 지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사후 처방전 수준인데다, 국토교통부 역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했지만 다소 미흡한 것이 현실이었다.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 항목만 의무기준으로 하고 있고, 흡방습, 흡착 기능성 자재는 5%이상, 항곰팡이, 항균 기능성 자재는 10% 이상의 최소 기준 이상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 탓에 90~95%는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새집증후군 근절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경주시는 기능성 건축자재 모든 항목(흡방습, 흡착, 항곰팡이, 항균)에 대해 30%이상 기준을 강화하고, 적용대상도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 '경주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경주시는 기능성자재 의무사용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승인 시 승인조건으로 부여하고 사용검사 시에 시공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 기존 승인된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시행사 등 사업주체에 권고 조치를 내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 마련을 통해 입주자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실내 공기 질이 개선되고,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시민들이 실내공기 오염 걱정 없이 쾌적한 실내주거환경에서 거주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2-04-14 10:42:25 오대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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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여남지구 ‘해상 스카이워크’ 개장

포항시가 해양관광 특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또 하나의 기반이 마련됐다. 포항시는 13일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하고 여남 해상 스카이워크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준공식은 지역 주민 등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사업 추진현황 보고와 함께 기념사, 테이프 커팅식, 시설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해양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여남 일대에 약 5년간 140억을 투입해 스카이워크, 해안 산책길 등 새로운 관광 기반시설을 마련했다. 사업은 총 3단계로 나눠 진행됐으며, 여남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요트계류시설 10선석을 설치해 어촌계에 위탁 운영 중이다. 또한, 해안절벽과 해병대 초소 및 철조망 등으로 단절돼 통행할 수 없었던 여남항에서 죽천까지 1km 구간은 정비를 마치고 안전한 산책길을 만들어 지난 2020년 5월 말부터 임시 개통했다. 이어, 준공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평균 높이 7m, 총길이 463m에 달하는 '전국에서 가장 긴 해상 스카이워크' 조성이 완료되면서 전체 사업을 마무리했다. 스카이워크에 올라서면 아름다운 포항 영일만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바닥은 투명한 특수유리로 제작돼 마치 바다 한가운데에 서있는 것 같은 색다른 느낌과 스릴을 맛볼 수 있다. 스카이워크에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만날 수 있는 깊이 1.2m의 자연해수풀도 또 다른 즐길거리이다. 시민은 스카이워크 개장으로 도심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 속 휴식·힐링 공간이 조성돼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여남 스카이워크가 지난해 개장한 아시아 최대 체험형 조형물 스페이스워크와 더불어 동해안 관광의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추진중인 해상케이블카 조성이 완료되면 영일대해수욕장~여남으로 이어지는 해양관광벨트가 구축돼 지역관광경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스카이워크는 4월 임시 운영을 거쳐 5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임시 운영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2022-04-14 10:42:06 오대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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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 편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

광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학부모 3천여 명은 13일 오후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아이 낳아 키우기 맘 편한 광주! 보육과 교육이 평등하게 실현되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이용섭 예비후보를 적극 지지하며 승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지지선언에 참석한 이현주 보육교직원 대표, 노지연 학부모 대표, 김종례 새솔어린이집 원장, 오현주 사랑쑥쑥어린이집 원장, 전가은 에덴어린이집 원장, 김유미 아망떼어린이집 원장, 조인선 모아제일어린이집 원장 등 3천여 명은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키우기에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이용섭 예비후보뿐이다."며 지지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년 이용섭 예비후보는 만남과 결혼, 임신에서 출생, 육아와 돌봄, 일·생활 균형 등 6단계 28개 생기주기별 복지체계 강화와 임산부 막달 가사 돌봄 서비스, 출산 맘 나눔가게, 출생축하금 지원, 전국최초 24시간 긴급 아이 돌봄센터,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지원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섰으며, 이런 노력의 결과물로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신생아 출생이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섭 예비후보는 전국 최초로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전반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0세~5세까지 무상보육 실현은 양육의 부담을 줄여 출산률 증가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맘 편한 지원정책이다."고 주장했다. 광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학부모 3천여 명은 "아이들은 우리의 꿈이며 미래다."며 "부모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용섭 예비후보야 말로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광주를 실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맘 편한 광주'를 만들기 위한 적임자라고 믿기에 광주지역 엄마들의 지지를 당당하게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2022-04-14 10:41:35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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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 재학생들,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성금 천만원 기부

(왼쪽부터)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강은영 서울사이버대 총학생회 회장, 강인 서울사이버대 총장이 동해안 산불 피해 지원 성금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서울사이버대 제공 서울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회장 사회복지전공 강은영)가 지난 13일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를 방문해 동해안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재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제22대 총학생회가 서울사이버대 학과·전공학생회 및 지역학생회와 총학생회집행부 임원 등에 동참 홍보를 펼쳐 마련됐다. 강인 총장은 "이번에 전달하게 된 성금은 재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일궈진 성과로, 앞으로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 사회봉사활동에 앞장설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모아주신 뜻깊은 기부금을 이번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는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을 위한 기부 외에도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생명을 살리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4-14 09:46: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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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동작경찰서와 ‘SNS 유학생 범죄예방 홍보단 3기 종료’ 행사식 개최

숭실대 SNS 유학생 범죄예방 홍보단 3기 종료행사식에서 학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숭실대 제공 숭실대학교(총장 장범식)는 동작경찰서(서장 여진용)와 협업을 통해 유학생 치안에 앞장서고 있는 SNS 유학생 범죄예방 홍보단(이하 홍보단)의 3기 종료행사식을 7일 오후 2시 글로벌인포메이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숭실대 국제처가 운영하는 홍보단은 외국인 유학생이 쉽게 연루되는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동작경찰서와 함께 유학생 범죄 피해 방지 및 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3기 홍보단은 학부 외국인 유학생 중 한국어에 능숙한 베트남·중국·일본 유학생 10명 및 경찰서 외사계 요원들이 참여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개월간 국내 유학생 범죄 예방 활동을 펼쳤다. 3기 홍보단은 보이스피싱, 사이버 사기 범죄, 폰지(Ponzi) 사기 등 국내 범죄 관련 주요 내용을 자국어로 번역·홍보하거나, 범죄 예방 행사를 진행하여 유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는 등 유학생들의 국내 범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에 힘썼다. 한재필 국제처장은 "한 학기 동안 유학생들을 대표하여 홍보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서 고맙다"라며 "앞으로도 유학생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국제처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동작경찰서 홍보영 경감은 "항상 숭실대 국제처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줘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4-14 09:41: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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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이제 오르나?"…김인철 교육부장관 내정에 기대감 부푼 대학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김인철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이 지명되자, 대학가에서는 그간 막혀 있던 '등록금 인상'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김인철 내정자는 앞서 전체 일반대학의 법정기구인 대교협 회장을 맡아 등록금 동결 정책 등 정부의 대학 규제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총장을 거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역임하는 등 교육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에 대해 개혁적 목소리를 내왔다"라며 김인철 한국외대 전 총장을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소개했다. 한국외대 총장과 대교협 회장을 지내는 등 국내 사립대학을 대표하는 인물이 차기 교육부장관으로 내정되면서 대학가에서는 15년여 만에 등록금 인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교육부는 '최근 3년간 물가 인상률의 1.5배 이하'로 등록금 상한 비율을 정해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지는 않지만, 대학이 전년보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다 김 내정자는 앞서 대교협 전 회장 재임 당시 정부의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정책에 따른 대학 재정 지원을 촉구해 왔다. 서울 한 주요 대학 관계자는 "김 내정자는 사총협 회장, 대교협 회장을 거치며 등록금 자율 인상 또는 법정 인상분 내에서의 인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일관된 의견을 관철해 왔고, 인수위가 이를 모를 리 없다"며 "자율 인상까지는 어렵더라도 법정 인상 한도 내에서는 등록금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인철 내정자는 그간 정부가 재정 지원을 늘리고 대학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온 만큼,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건이다. 김 내정자가 대교협 회장을 맡고 있던 지난 1월 대교협 정기총회에서는 '2022 대학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대학생 1인당 교육비 초·중등학생 교육비 수준으로 상향 ▲뉴노멀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대학교육 자율성 확대 ▲국가경쟁력에 부합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인재양성 ▲지역대학의 균형 발전과 구조조정 지원 등의 내용을 공개했다. 특히 김 내정자는 대교협 회장 당시 대학 재정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김인철 내정자는 "초·중등 교육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원으로 매년 늘고 있지만 대학은 그렇지 않다"며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초·중등 학생 수준을 올리고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 등으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육세를 법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세로 바꾸는 방안이다. 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된다.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신설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다. 대교협은 당시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21.89%로 1.1%포인트 올려 결손분의 절반가량을 보전하자고 제안했다. 수도권 한 대학 총장은 "대학 현장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 교육부장관으로 내정돼 기대가 크다. 대학가에서는 '차기 정부의 등록금 등 대학 규제 철폐 시그널'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며 "대학이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인철 내정자는 인선 직후, 임기 내 이뤄야 할 최고 과제로 "대학 사회의 진흥 발전이 국가 경쟁력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의 요체이므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대학 등록금 인상''규제 철폐' 등과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13일 차기 교육부장관 지명 기자회견에서 그는 "교육 균형 발전을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대학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만큼, 지역 균형 발전 위해 추가로 노력하고 앞으로 지역 소멸이라는 탄식 섞인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시 확대 의사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정책 백지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미국 델라웨어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8년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로 부임했으며 2014년 총장에 선출돼 8년간 대학을 이끌었다. 2010년에는 국무총리실 국가교육개혁협의회 위원을 역임했다. 2018년에는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사총협) 회장을 맡았으며, 2020년에는 대교협 회장에 취임한 뒤 지난 2월 2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2022-04-14 09:38:1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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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하고 '힘빠진 팔' 증상, 신경 문제 가능성 제시돼

왼쪽부터 이대서울병원 신경과 김지은 교수, 서울의대 신경과 민영기 전임의, 서울의대 신경과 홍윤호 교수 /이대서울병원 13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힘 빠진 팔이 'Parsonage-Turner 증후군'일 가능성이 제시됐다. 이대서울병원 신경과 김지은 교수와 영상의학과 황지영 교수팀과 서울의대 신경과 민영기 전임의, 홍윤호 교수팀이 다기관 공동 연구한 코로나19 백신 접종한 팔의 힘빠짐이 발생한 Parsonage-Turner 증후군 환자들을 연구한 결과가 특S급 SCI 국제학술지 Journal of Neurology, Neurosurgery & Psychiatry(IF 10.283)에 게재됐다. Parsonage-Turner 증후군은 매우 드문 질환으로 발병 후에도 쉽게 진단되지 못하기도 한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한 쪽 팔에서 힘빠짐 현상이 발생하고 Parsonage-Turner 증후군이 진단된 환자들은 대부분 백신을 접종한 팔에서 증상이 나타났다. MRI에서 백신을 접종한 팔 쪽의 림프절 부종이 확인된 점을 고려하여, 이들 연구진은 국소 면역 반응이 백신 접종 후 발생 되는 Parsnage-Turner 증후군의 발병 기전일 수 있겠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백신뿐 아니라 향후 다양한 백신 접종과 관련된 합병증의 특이한 신경학적 질환 형태를 제시하고 그 특성을 분석한 결과다. 결과를 토대로 이들 질환 환자들이 보다 정확히 진단될 수 있고, 관련하여 치료를 결정,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2-04-14 09:33:55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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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서울병원, 재관류치료 뇌졸중센터 인증 획득

이대서울병원 전경. /이화의료원 이대서울병원이 13일 대한뇌졸중학회로부터 재관류치료 뇌졸중센터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뇌졸중학회는 2019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뇌졸중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뇌졸중센터 인증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뇌졸중센터'와 '재관류치료 뇌졸중센터' 등 2단계로 인증 평가를 확대했다. 이대서울병원의 재관류치료 뇌줄중센터를 인증은 급성기 뇌졸중 치료시 뇌졸중진료지침의 기준에 따라 적절하고 빠른 뇌졸중 혈전용해술 및 혈전제거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과 급성기 치료부터 재활치료까지 체계적인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9년 이대서울병원 개원과 함께 만들어진 이대서울병원 뇌졸중 팀은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과 송태진 뇌졸중 센터장을 포함하여 박무석 신경과 교수와 김형준 교수, 신경외과의 서의교 교수, 조동영 교수, 이우성 교수, 재활의학과 양서연·권서현 교수, 흉부외과의 원태희 교수, 류상완 교수 등이 속해있다. 개원 이후 2021년 12월까지 급성 뇌졸중의 재관류치료를 약 230건 시행한 바 있다. 김형준 교수는 "이대서울병원 뇌졸중센터는 개원 이래 강서구 및 주변지역 주민의 뇌혈관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며 "이번에 강서구 최초로 '뇌졸중센터 및 재관류치료 뇌졸중센터' 인증을 받아 급성기 뇌졸중 진료를 잘하는 병원으로 인정받았다. 이대서울병원은 급성기 뇌졸중 치료가 24시간, 365일 가능한 병원이며 향후에도 지역주민들을 위해 최고 수준의 뇌졸중 치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무석 교수는 "이대서울병원은 전문 뇌졸중 센터를 운영하며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 병원은 기존 '뇌졸중 센터' 인증, '신경중재치료' 인증에 이어 올해 '재관류치료 뇌졸중센터' 인증을 받으며 전문 뇌졸중 치료 병원의 입지를 다시 한번 굳히게 되었다. 앞으로 이대서울병원이 뇌경색 환자에게 최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4-13 17:09:15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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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주 학동 붕괴사고' HDC현산에 추가 8개월 영업정지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한 데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 8일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를 받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산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총 1년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시는 "현산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되나,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라면서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4-13 16:04:32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