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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우크라사태에도 외투 역대 최대… 1분기 신고기준 54.5억달러 기록

정종영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1분기 기준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전년동기대비 14.9% 증가한 54.5억 달러, 도착금액은 2.6% 감소한 43.3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제공 2017년~2022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고유가 등 불확실한 글로벌 투자환경 속에서도 올해 1분기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신고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7일 발표한 2022년 1분기 FDI 동향에 따르면, 지난 분기 외투는 신고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 상승한 54억5000만달러, 도착기준 43억3000만달러(-2.6%)를 기록했다. 이는 신고기준으로는 1분기 역대 최대실적이며, 도착은 전년도 44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2위 실적이다. 외투 건수도 신고기준 830건, 도착기준 663건으로 각각 28.9%, 16.1% 증가했다. 불확실한 글로벌 투자환경 속에서도 투자금액과 투자건수 모두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신규투자 증가 등 투자의 질적 측면서도 우수한 실적이란 평가다.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으로의 투자 증가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상황과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도 한국이 3%대의 견조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시장여건도 경쟁상대국에 비해 우수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은 대외 경제개방이 잘 돼 있어 제3국 수출이 쉽고, 제조업 공급망 사슬이 잘 구축돼 소재부품장비의 한국투자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가 267.0% 증가한 16억4000만달러로 증가해 30.0% 비중을 차지했다. 식품(594.1%), 기계장비·의료정밀(487.0%), 반도체(370.7%), 운송용기계(98.1%), 전기·전자(70.5%) 등은 증가했고 비금속광물(-78.1%), 제지·목재(-100.0%)는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업은 전년대비 9.4% 감소한 37억7000만달러로, 전년도 국내 배달플랫폼에 대한 21억달러 대형 투자에 따른 역기저효과 영향을 받았다. 운수·창고, 도·소매, 부동산 등은 크게 증가한 반면, 정보통신,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등의 투자는 감소했다. 국가별로 전년도 배달플랫폼 투자에 따른 역기저효과 영향을 받은 유럽연합(영국 포함, -81.3%)을 제외한 미국(+284.7%), 일본(+95.5%), 중화권(+39.0%) 등 모두 증가했다. 투자 대상별로 M&A형(-44.5%, 비중 31.7%) 투자가 감소한 반면, 그린필드형(+128.5%, 비중 68.3%) 투자는 대폭 증가했다. 그린필드형은 37억2000만달러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증가다. M&A형은 17억3000만달러로 금융·보험, 정보통신 등의 서비스업 투자가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전체 금액이 줄었다. 투자 자금별로 신규투자(+42.2%)는 14억9000만달러, 증액투자(+7.5%)는 38억4000만달러로 증가했고, 장기차관은(-3.8%) 1억1000만달러로 소폭 감소했다. 한편, 1분기 전체 외투 중 신고금액 상위 20개 기업 투자가 35억7000만달러로 전체 투자 중 65.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필드형 투자 중 1억달러 이상 10억달러 미만 투자 분야로는 '고기능성 건강기능식품', '위탁급식업체', '신규 물류센터 건립', '의료기기 및 미용기기', '물류창고 건립', '온·오프라인 커머스시스템' 등 6개로 집계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07 13:08: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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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입오토바이 대여업체 '바이크클럽'에 예약금 환불규정 시정권고

/유토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전문대여 업체인 (주)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규정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바이크클럽은 연간 5000건 이상의 수입 오토바이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다. 공정위는 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규정이 불공정하다는 고객 신고가 접수돼 관련 약관 조항에 대해 심사한 결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기존 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규정은 예약금 입금 후 24시간 이후 취소하는 경우 환불이 불가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대여 예정일로부터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어 사업자가 새로운 고객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시점까지 일률적으로 예약금이 환불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무효다"고 판단했다. 이에 바이크클럽은 기존 예약금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한 환불 규정을 대여 예정일을 기준으로 바꾸고, 환불 규모를 차등 적용했다. 이에 따라 대여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 취소의 경우 전액 환불되지만, 4~6일 이전 취소시엔 50% 환불, 3일 이전부터는 환불이 불가하다. 바이크클럽은 대여 요금 전액이 아닌 대여 요금의 일부를 예약금으로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여 예정일로부터 3일 이전부터는 예약금을 환불되지 않더라도 이를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부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여행·취미 등을 위한 오토바이 대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오토바이를 대여하는 고객들이 예약 취소시 환불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07 12:00: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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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 등급평가 실시

광양시가 식품제조가공업체 64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4월 13일~5월 29일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한다. 위생관리 등급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는 물론 제조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고자 실시하는 제도로, 2년 주기로 시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판매 여부 제조시설과 보관시설의 위생적 관리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총 120항목(기본조사항목 45, 기본관리 평가항목 47, 우수관리 평가항목 28)을 2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 일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업체를 차등 관리한다. 자율관리업체는 2년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출입검사를 면제한다. 일반관리업체는 필요할 때만 시가 출입검사를 실시하며,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시에서 지도·교육 등의 출입검사를 시행해 중점 관리한다. 오승택 식품위생과장은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차등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해 안전한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건강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가정간편식, 밀키트, 배달 음식 등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즉석판매제조업소 위생점검을 시행해, 위해식품 제조·판매 발생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2-04-07 11:49:48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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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교육경비 보조금 23억6천만원 지원

부산 금정구는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관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와 부산시교육청 등에 23억 6천만 원을 지원한다. 금정구는 올해 초 각급 학교, 동래교육지원청, 부산시교육청의 사업 신청 계획서를 제출받아 지난달 24일 금정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 검토를 한 후에 예산 지원을 확정했다. 보조금은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각종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한 9개 분야 사업에 사용된다. 2022년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은 ▲초 중 고등학교 학생 무상 급식지원 15억 9천만 원 ▲동현초 청룡초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4억 9천만 원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 교육지원 1억 1천만 원 ▲중학교 친환경 급식비 7천 6백만 원 ▲교육 취약지역 학교 예체능 프로그램 지원사업 3천 6백만 원 ▲초등 생존수영 교육 2천 1백만 원 ▲유치원 냉난방비 및 친환경 급식비 지원 2천만 원 ▲방과 후 원어민 영어학교 1천 6백만 원 등이다. 금정구는 매년 공교육 내실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 분야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정미영 구청장은 "이번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각급 학교별 시급한 교육 현안을 해소하고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이 협력하고 함께 성장하며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행복한 교육도시 금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정구는 교육경비지원사업 이외에도 △금정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1인 30만 원) 지원 △고등학교 무상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04-07 11:49:32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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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외국어 통역전문가 양성교육 개강

광양시는 시민 외국어 통역전문가 양성교육을 지난 5~6일 개강했다. (4월 5일 오전 영어반, 오후 중국어반, 4월 6일 오후 통합반) 이번 교육은 4~10월 3개 반(영어반, 중국어반, 통합반)으로 나눠 반별 주 1회, 1회 2시간씩 무료로 운영되며, 광양시 각종 국제교류 행사에서 활약할 외국어 통역 분야 정예요원 양성이 목적으로, 일반적인 어학 교육과 차별을 둔다. 개강 첫날은 수업방식 소개와 통역 기본지식에 대한 소개로 이뤄졌으며, 향후 광양시 및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시사, 경제 등 다양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2월 중 언어권별 강사 공개 모집과 3월 중 수강생 모집 과정을 거쳐 이번 교육을 개강했으며,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외국어 통역 분야 교육을 실시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정현옥 국제협력팀장은 "광양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국제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통역 인재 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세계 9개국 17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를 체결해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완화되면 교육 과정을 통해 양성한 통역 전문 인재를 국제교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교류 통역전문가 양성교육은 2014년, 2015년, 2021년에 이어 이번이 4번째이며, 수강생 중 일부는 광양시 외국어 명예통역관으로 위촉되어 다양한 국제교류 행사에서 활약하고 있다.

2022-04-07 11:49:20 김용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