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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사송 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 최종 통과

양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동면 사송신도시 조성 지역에 '양산 사송 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이 최종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는 예산의 계획적·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방지를 위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총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대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양산시는 사송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을 '2021년 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했으나, 연간 적자 예상·적정 단위 공사비 미적용 등의 사유로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이에 시는 중복된 시설에 대한 사업규모를 재검토하고 유지관리비용 최소화, 적정 단위 공사비 적용 등 지적사항을 면밀히 보완해 '2022년 제1차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재상정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는 수익시설 유치 등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과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 등을 조건부 의견으로 제시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중앙투자심사는 재검토 사유를 면밀히 분석, 보완해 재상정 해서 얻은 값진 결과"라며 "사송공공주택지구에 주민들의 정착을 안정시키고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 시설의 건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송복합커뮤니티는 동면 사송리 907-3에 조성된다. 1만5000㎡ 부지 내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건축 연면적 7133㎡ 규모로 들어선다. 총 사업비는 455억으로, 부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전체 공공시설을 통합해 설계공모할 예정이며,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2022-03-10 16:09:3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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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울진 산불 피해 주민들에 구호물품 지급

함양군이 경북 울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30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긴급 지원했다. 군에 따르면 10일 오전 함양군청에서 삼계탕과 산삼물티슈 등을 실은 차량이 3시간 30분을 달려 울진군청에 도착해 실의에 빠진 이재민 등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했다. 함양군에서 전달한 구호물품은 함양지역에서 생산된 삼계탕과 갈비탕, 생강청, 산삼물티슈 등 3000만원 상당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 위주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역 업체인 우리가와 채연가에서도 각각 300만원 상당의 추가 물품을 지원했다. 이번 구호물품은 최근 발생한 울진군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 국가적 재난사태 극복을 위한 현장 구호인력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춘수 군수는 "갑작스런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울진군 군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마을을 전한다"며 "하루 빨리 산불이 진화되고 이재민들께서도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함양군은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에도 긴급구호물품을 지원했으며, 2020년에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자매결연도시 대전시 서구의 복구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

2022-03-10 16:09:1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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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전지적 청년시점 창업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통영시는 참신하고 유망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을 지원,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유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전지적 청년시점 창업프로젝트'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20명이다. 통영시 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 18세~39세 미취업 청년으로 사업기간 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가 대상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이다. 통영시는 사업 참여자에게 창업전문교육 40시간을 교육 후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1:1 맞춤형 창업컨설팅, 초기사업비 1500만 원을 지원한다. 창업 후에는 사후관리 컨설팅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성공적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지적 청년시점 창업프로젝트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2022년 일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전액 도비지원(1억5000만원) 사업으로 지난해 공모 선정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참여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통영시 제2청사 일자리정책과 또는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청년층의 창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창업 아이템을 가진 도전적인 예비 창업자를 선정, 수요 맞춤형 창업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3-10 16:08:3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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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강수택 교수, '환경과 연대' 발간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강수택 교수는 '환경과 연대-생태연대주의 사상과 정책'(이학사)을 발간했다. 이 책은 저자가 2020년 쓴 '알프레드 슈츠'에 이어 내놓은 연대에 관한 여섯 번째 학술 도서이자 저자의 아홉 번째 단독저서다. 21세기의 시대 정신인 생태적 가치와 연대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생태연대주의 사상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고찰해 소개한다. 이 책은 오랫동안 '연대'를 주제로 깊이 연구해온 저자가 연대의 관점을 환경론으로 넓힌 결과물이다. 저자가 생태연대주의라고 부르는 이 새로운 관점을 저자는 함석헌의 연대주의 사상을 탐구한 '씨알과 연대'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이번에 출간한 '환경과 연대'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것이다. 저자는 환경과 연대를 함께 중시하는 이 관점을 생태주의 사상, 연대주의 사상,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론, 생태복지국가론, 생태사회적 시장경제론과 연대경제론에서 탐색한 후 이를 바탕으로 생태연대주의 기본 원리와 정책을 제시한다. 기후 위기, 글로벌 팬데믹 같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한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독자들이 생태적·연대적 관점을 깨닫고 인식의 지평을 활짝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2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에 들어가기 앞서 머리말에서는 책의 기본적인 문제의식과 구성 등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제1부는 생태연대주의 사상을 다루는 파트로서 1장에서는 심층생태주의, 사회생태주의, 생태사회주의, 생태여성주의 같은 현대의 대표적인 생태주의 사상에서 나타난 연대적 관점을 제시한다. 2장에서는 고전적 연대주의 사상과 특히 현대의 대표적인 연대주의 사상, 즉 사회학적 연대사상, 사회주의 연대사상, 그리고 가톨릭 연대사상에서 나타난 생태적 관점을 탐구해 제시한다. 제2부는 생태연대주의 정책을 다루는 파트다. 3장에서는 유엔 중심의 세계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 관념에 입각해 추진해온 정책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생태적 관점과 연대적 관점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생태위기를 맞이해 복지국가의 대안으로 논의되는 생태복지국가론을 소개하면서 이 새로운 논의에서 다루어지는 대표적인 정책들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역시 생태위기를 맞아 기존의 시장경제론이나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대안으로 논의될 뿐 아니라 실제로 강력히 추진되기도 하는 생태사회적 시장경제론과 사회연대경제론을 소개하면서 이들 대안적 경제 논의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방안, 프로그램, 움직임을 제시한다. 제2부에 이어지는 마지막의 맺음말 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생태연대주의 사상의 기본 원리를 생태적 인식, 연대적 인식,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 경제에 대한 인식, 국가에 대한 인식, 글로벌 사회 문화와 글로벌 정치 경제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10개의 항목으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생태연대주의 정책을 사회 문화 정책, 국가의 책임 및 정치 개혁 정책, 경제정책,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소개한 후에 책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글로 맺는다. 오는 8월 말 정년퇴직을 앞둔 강수택 교수는 독일 빌레펠트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사회학회 부회장, 학술지 '사회와 이론' 편집위원장, 경상국립대 인권사회발전연구소 소장, 미국 예일대 및 영국 워릭대 객원교수 등을 역임했다.

2022-03-10 16:07:4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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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단속

창녕군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훼손 등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6월부터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이었던 공동주택 내 충전방해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주변이나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및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친환경 차량이 일정시간 경과한 후에도 계속해서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전기차 운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정우 군수는 "5월까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홍보를 실시해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철저한 계도 및 단속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0 16:00:29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