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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태평로건설, 하청업체에 산재·민원처리비용 떠넘기다 '덜미'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경남기업과 태평양건설이 하청업체에 산재·민원처리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해오다 적발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경남기업·태평로건설이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시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라 직권인지해 제재한 것으로, 같은 조사를 통해 부당특약 등이 적발된 17개사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조치를 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경남기업은 민원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7개 유형, 10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지적된 특약을 보면 '발생되는 공사민원은 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 '을은 내역서 등에 없는 사항이라도 (중략)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없이 시공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2020년 9월 29일~2021년 3월 31일 기간 중 12개 수급사업자에게 18건을 건설위탁하면서 당초 계약기간 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하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연장된 공사기간에 따른 공사를 착공한 후에 최소 11일에서 최대 47일을 지연해 발급했다. 태평로건설 또한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의 특약 9개 유형 22건을 설정했다. 태평로건설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계약 특약에 '원도급사는 기성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사고발생시 민·형사상 책임 및 제 경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 처리한다' 등의 불공정한 내용을 넣었다. 공정위는 부당 특약의 유형이나 건수 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법위반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산재·민원처리비용 전가 및 재료비 인상 등에 따른 대금 미조정 행위 등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이를 분석해 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10 12:00:34 한용수 기자

고양산업진흥원, ‘고양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고양산업진흥원(원장 오창희, 이하 진흥원)은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사를 대상으로 '고양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국내 개봉 영화, 국내 방영 TV 프로그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방영 작품 중 고양 지역에 있는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과 거래내용이 있는 경우 거래 금액의 20%를 제작사와 협력기업에 50%씩 나눠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고양시 소재 다양한 영상 관련 기업들을 홍보하고, 협력 사업을 독려하기 위해 2017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매년 관련 기업들의 관심을 받았다. 2021년에는 고양시 제작서비스기업 20개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으며, 지원금 총액이 2억원인데 비해 국내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간 거래액은 79억원으로, 지원금 대비 37배의 효과를 누렸다. 올해 3월 7일 1차 공고를 시작으로, 11월 15일까지 총 4회의 공고를 통해 작품을 모집할 예정이다. 1차 공고 마감일은 3월 31일이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원을 받은 제작사 및 고양시 영상제작 협력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4%가 지원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답했다. 대다수 기업은 지원금을 통해 즉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최대의 장점이며, 특히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지원금으로 직원채용이나 노후장비 교체를 진행하여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한다. 또한 지원 절차가 간편하고, 고양시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점 등을 사업의 장점으로 꼽았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최근 각광받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영화와 TV프로그램만 지원된 점, 영상콘텐츠 제작비 대비 지원금이 소액인 것을 꼽았다. 이와 같은 영상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2022년에는 그간 영화, TV프로그램 분야만 지원하던 내용을 변경하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방영 작품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지원규모는 기존 거래금액의 10%에서 20%로, 지원한도는 한 작품 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했다.

2022-03-10 11:31:16 안성기 기자

3월 전남서 반려견과 함께 여행 즐기세요

전라남도는 1인 가구 와 소가족 인구가 늘면서 국내 반려인 1천만 시대 흐름에 맞춰 반려견과 함께 즐길 산책코스로 순천 조례호수공원, 담양 창평 슬로시티, 화순 동구리 호수공원을 3월 추천 관광지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순천 조례호수공원은 17만㎡의 넓은 면적에 음악분수, 소나무숲, 전망데크, 정화의숲, 쌈지숲, 잔디광장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돼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3월 말에는 하얀 팝콘처럼 멋진 왕벗꽃길이 펼쳐진다. 또한 죽도봉공원은 낮에 울창한 대숲과 동백숲을 걸으면 운치가 있고, 밤에는 순천 시내 야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담양 창평 삼지내마을은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됐다. 조선 후기 전통 사대부 가옥과 구불구불 옛 돌담길을 따라 걸으면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국적 풍경의 메타프로방스를 비롯해 가로수가 아름다운 메타세쿼이아길, 다양한 수목으로 이뤄진 한국 정원 소쇄원에서 반려견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할 수 있다. 화순 동구리 호수공원은 잘 조성된 수목 덕분에 봄마다 벚꽃과 철쭉이 만개하는 꽃길로 변신한다. 수변산책로, 맨발로 걷는 지압보도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졌다. 특히 탁 트인 뚝방길을 지나면서 만연산 아래로 펼쳐진 호수 풍경이 일품이어서 사계절 내내 주민이 즐겨찾는 산책코스이자 반려견 여행지로 사랑받고 있다. 반려견과 함께 공원, 산책로 이용 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와 입마개를 필수로 준비해야 한다. 이 외에도 반려인이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알아둬 비반려인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따뜻한 봄 햇살과 아름다운 꽃을 즐기며 전남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며 "올해는 반려인이 즐겁게 전남을 여행하도록 반려견 놀이터를 비롯한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펫 투어 여행상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0 11:31:09 양수녕 기자

영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주관 순회 방과후학교 운영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 PLUS 학교지원센터는 2022년 3월 7일(월)부터 관내 초, 중학교를 대상으로 순회 방과후학교 운영을 시작했다. 영양교육지원청은 농산어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강사 수급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 현장 지원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 운영했던 순회 방과후학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2년에는 학교지원센터에서 직접 순회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학교지원센터는 피아노, 플룻, 탁구 등 11개의 순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적성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H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담당 선생님은"영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의 업무 지원 덕분에 강사를 직접 섭외해야 하는 어려움이 없어져 업무가 경감되었다."고 하였다. 영양교육지원청 이경 교육장은"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질 높은 순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와 만족감을 높여달라."고 당부하였다.

2022-03-10 11:31:02 김태우 기자

영양군, 경북 비타버스 상륙으로 코로나19 대응인력 심신 정화

영양군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대상으로 지난 3월 7일(월) 영양군보건소 전정에서 경북 비타(Vita)버스 서비스 이용으로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다. 비타(Vita)버스란 비타민과 같은 버스라는 의미로 다과방, 활력방, 충전방, 상담방 등 다양한 테마를 가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공간에서 다과, 휴식, 전문 물리치료 서비스, 마음건강 검진 및 상담으로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지친 우리들의 숨은 방역 영웅들을 지원했다. 이날 영양군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30여명은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장기간 누적된 피로감을 비타버스 테마공간에서 치유했으며, 앞으로 영양군의 방역을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얻을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장여진 보건소장은"장기간 계속된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지친 심신을 위로받고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경북도의 비타버스를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그 동안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준 영양군보건소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소는 영양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0 11:30:46 김태우 기자

전남도, 동해안 산불 피해 자원봉사 나서

전라남도가 화마가 휩쓸고 간 경북·강원지역 이재민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동세탁차와 밥차로 구성한 봉사단은 피해지역 이재민을 위로하고 진화활동으로 구슬땀을 흘리는 자원봉사자에게 우선 시급한 '급식'과 '빨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일 출발한 이동세탁차는 여벌의 옷가지도 없이 급히 대피한 이재민의 세탁지원을 위해 임시대피소인 '울진군민체육센터'에서 활동한다. 남도 사랑의 밥차는 '한울원전' 인근에서 계속되는 진화활동으로 피로가 누적된 소방대원에게 따뜻한 한끼 식사를 제공하고 피해복구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전남도는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강원 일대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산불 진화가 완료되고 피해상황이 파악되는 시점에는 자원봉사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자원봉사자 및 구호물품 지원 등 추가로 자원봉사에 나설 계획이다.

2022-03-10 11:30:38 양수녕 기자

영양위생사 김무웅, 작은 나눔으로 큰 행복 전달

영양위생사 김무웅(44년생)씨는 3월 8일 영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찾아 따뜻한 온기와 함께 성금 1백만원을 전달하며 2022년'함께모아행복금고사업'에 동참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김무웅씨는 여유로운 형편이 아님에 불구하고 다년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부하는 등 선행을 이어 왔으며, 올해는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고자 함께모아행복금고사업에 동참하여"어려운 이웃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회가 될 때마다 작은 나눔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선정 주민복지과장은"따뜻한 선행을 보여주신 김무웅씨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부된 성금은 함께모아 행복금고사업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특화사업 및 긴급구호(생계·의료·화재복구)비 등으로 보람있게 쓰겠다."고 말했다.

2022-03-10 11:30:31 김태우 기자

담양군, 대구 달성군 경북 울진군에 산불피해 물품 지원

담양군이 갑작스러운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울진군에 핫팩, 생수, 빵 등 1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8일 담양군 자치혁신국장을 비롯한 군 직원들은 직접 달성군과 울진군 산불대책본부 현장에 방문해 지원 물품을 전달했다. 물품은 산불현장에서 산불진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진화대원에게 전달될 핫팩, 생수, 빵, 삶은 계란 등으로 구성됐다. 최형식 군수는 "갑작스러운 산불로 아픔을 겪고 있는 울진군과 달성군 군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물품을 전달했다"며 "조속히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달성군과 1984년 자매결연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울진군과는 지난해부터 우호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2022-03-10 11:30:23 김태수 기자

한국선급, 서스틴베스트와 업무협약

한국선급(KR, 회장 이형철)은 8일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KR 본사 대회의실에서 ㈜서스틴베스트(대표이사 류영재)와 '해사산업 ESG 공동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사는 이날 체결식에서 ESG 평가를 통해 해사산업 ESG 평가지표와 평가 프로세스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해사산업 내 지속가능경영 확산 지원에 나서기로 공동 합의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한 것으로, 해사업계에서는 현존선에 대한 선박온실가스 규제가 오는 2022년 11월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해사업계의 ESG 경영 도입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양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KR의 축적된 해사산업의 전문지식과 서스틴베스트의 ESG 평가 노하우를 활용하여 해사업계에 적합하고 고도화된 ESG 평가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스틴베스트는 ESG 평가 및 리서치를 전문으로 매년 약 1000개의 상장기업의 ESG 성과를 평가하는 15년의 업력을 보유한 국내 대표 전문기관이다. 이형철 KR 회장은 "KR은 해사업계의 ESG 도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인증센터를 신설하고, 지난해 해운업 특화 Shipping ESG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사업계가 ESG 전반에서 실질적인 과제를 도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서스틴베스트와 공동의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R은 지난해 개발한 해운업 특화인 Shipping ESG 평가지표에 이어 현재 대우조선해양과 조선 특화 ESG 평가지표를 개발 중에 있으며, 탈탄소 대체 연료 개발 및 친환경기술 지원 등을 통해 해사업계의 ESG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2-03-10 11:30:09 장병호 기자

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 현장 불시점검...안전관리 빈틈없게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이 8일 해빙기 위험요인 사전파악 및 안전관리 실태 확인을 위해 전북과 경기 일대 사업 현장을 불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사전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수립여부를 확인하고 축대 및 토사 붕괴, 지반침하, 건설장비 점검 등 안전사고 취약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또한 주요사고 원인으로 나타난 추락 및 건설장비 충돌 등 기존 중대재해 원인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 유형별 안전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현장 근무자들의 애로사항 및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이병호 사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사 지연과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안전은 비용이나 속도에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안전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확립해야하는 만큼 현장에서부터 안전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해빙기에는 겨울 동안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공사는 흙막이 가설구조물 등 안전사고 취약공종에 대한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보완하고 추가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2022-03-10 11:29:54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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