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의사 집단행동 명분 없다"

대통령실이 12일 의사 단체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반발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다"며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을 언급하며 "필수 의료분야 심각성을 많은 분들이 인식하게 됐고,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논의는 정권 차원을 떠나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관계자는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 늘었고, 의사 수는 3배 늘었다"며 "소득이 증가하면 할수록 전문직이 늘지만, 의사 수는 필요한 만큼 늘어나지 않아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약분업 실시로 2006년부터 오히려 정원이 350명이 줄었다"며 "지난 18년 동안 그대로 놔둬도 6500여명이 늘어날 의사 정원이 오히려 6500명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고위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며 "지금 의사들은 2000명 증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지금 정부 생각은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의 의료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며 "정부는 최대한 준비하고, 의사들과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