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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반드시' 한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거센 반대여론에 부딪히면서 사실상 백지화됐다. 서울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과 관련해 '더 많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강조할 뿐 사업을 무산시키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이 있더라도 첫 삽은 반드시 뜨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와 같은 공정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광화문광장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토건사업으로 재정 낭비한 이명박 정부와 다를 게 없다며 '이명박원순'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새로운 광화문광장, 시민의 목소리를 더 치열하게 담아 완성하겠다"며 "새로운 광화문광장이란 중차대한 과제를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세종대로 앞 왕복 10차로 도로를 6차로로 축소시켜 광장 면적을 현재의 3.7배로 넓히고 경복궁 전면에 월대(궁중 의식에 쓰이던 단)를 복원, 역사광장과 시민광장을 새롭게 만드는 사업이다. 총 10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날 박 시장은 "시는 지난 3년간 100여회에 걸쳐 시민 논의를 축적했다. 단일 프로젝트로는 유례없는 긴 소통의 시간이었음에도 여전히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다"며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토론하겠다. 사업 시기에도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민과 소통하겠다던 박 시장은 다음 일정이 있다며 질문 3개만 받고 급하게 브리핑룸을 빠져나갔다. 진희선 행정2부시장이 박 시장을 대신해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았다. '시민 여론조사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대해 90%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와도 추진할 것이냐'고 묻는 말에 진희선 부시장은 "어떠한 식으로든지 '광화문광장은 문제가 있다',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시민 공감을 토대로 더 좋은 논의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사업 중단'이 아닌 '사업 재검토'임을 강조했다. 진 부시장은 "광화문광장 '원점 재검토', '전면 중단'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며 "사업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진 부시장은 "분명한 것은 현재 광화문광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고 어떠한 식으로든지 바뀌어야 한다는 것도 다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좋은 안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는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거다"고 말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는 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실익보다 부작용이 크고 미래 가치를 담지 못한 토건사업으로 중단돼야 한다"며 "광장은 정해진 일정에 만들어지는 공산품이 아니며 소통과 합의 역시 박원순 시장의 개인 스케줄에 맞춰 하는 행사가 아니다"고 일갈했다. 이 같은 비판 여론에도 서울시가 사업 추진을 강행하자 시민사회 반발도 커졌다. 지난달 29일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시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한데도 서울시가 월대 복원을 위한 공사를 강행한다면 시민 불복종을 선언하고 해당 공사를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공사는 공사대로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진짜 소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당초 시는 2021년 5월까지 광화문광장 재조성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시민과 소통이 더 필요하다'며 광장 재구조화 일정 조정을 요청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게 됐다. 박 시장이 이날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착공 시기는 여론에 민감한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시민과 관계부처 의견을 재수렴한 뒤 광장 설계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 도시계획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도 보류된다. 박 시장은 "서울시정은 다양한 논의를 거치고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최선의 결론에 이르게 한 경험이 축적돼 있다"며 "광장의 주인인 시민과 함께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오랜 꿈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2019-09-19 15:07:06 김현정 기자
대웅제약 vs 메디톡스 균주 전쟁 끝날까..20일 ITC에 보고서 제출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4년째 이어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다툼에 끝이 보인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각사가 개발한 보톨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첫 조사 결과 보고서(Expert discovery)를 20일 까지 국제 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한다. ITC는 조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결론을 낼 전망이다. 19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따르면 양사는 미국 현지시간 20일 까지 나보타와 메디톡신 균주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ITC에 제출해야 한다. 양사는 그동안 각각 전문가를 지정해 메티톡신 지정 전문가가 나보타를, 대웅제약 지정 전문가가 메디톡신 균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ITC는 양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검토해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ITC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지난 2016년 부터 이어져 왔던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분쟁도 일단락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의 다툼은 지난 2016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나보타에 사용된 균주가 자사가 개발한 메디톡신의 균주와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국내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올해 1월에는 ITC에 대웅제약을 제소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이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ITC의 요청에 따라 보톨리눔 톡신의 염기서열과 포자 형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쳤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20일 제출하게 된다. 대웅제약은 이번 소송에서 이미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달 말, 국내 민사소송에서 조사한 결과 나보타의 균주가 포자를 형성함을 확인해 메디톡신 균주와 명백히 다른 균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일에는 ITC 소송을 위한 감정 시험에도 대웅제약 측 감정인들은 대웅제약 균주가 선명한 포자를 형성함을 관찰했다고 공개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조에 사용되는 균주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포자를 형성하지 않아 자연에서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며 "하지만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포자를 형성함을 재확인함에 따라 메디톡스의 균주와 다른 균주임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ITC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ITC에서 내린 결론이 아니며 대웅제약 측이 지정한 감정인들의 조사 결과가 나온 것 뿐"이라며 "우리는 ITC 소송에 집중해 최대한 신중한 대응을 할 계획이며 ITC가 모든 것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자신했다. ITC의 최종 판결은 내년에나 나올 전망이다. 증거심리 일정은 올해 11월에서 내년 2월이며, 최종 조사 완료일은 이르면 내년 5월, 늦으면 10월 까지 연장될 수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판결은 내년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ITC의 조사 결과는 양사가 지정한 법무법인에는 통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사에는 언급할 수 없는 조항이 있기는해도 상반기에 분위기는 어느 정도 판가름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2019-09-19 15:06:2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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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영역 또 간섭'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 추진

'민간 영역 또 간섭'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 추진 학원 누르면 개인교습 등 성행 '풍선효과' 우려 학습권 오히려 방해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아 조례·법제화 되도 단속 쉽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과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추진하는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간 영역인 학원의 밤 10시 이후 교습을 금지하는데 이어 특정 요일 영업을 금지하는데 따른 이해당사자의 반발은 물론,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오히려 막는 부작용이 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공론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6월 24일 공론화 의제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학원 일요일휴무제 도입 여부를 공론화 의제로 최종 선정해 세부 방안을 마련해 왔다. 공론화는 9월20일~10월15일까지 서울시민 2만3500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여론조사를 시작으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토론회(9월27일), 일반인 중심 토론회(10월22일) 등을 거쳐 제도에 대한 찬반은 물론 제도의 방향과 대안 모색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주체와 일반 시민 20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구성해 의제에 대한 숙의와 토론회(10월26일, 11월9일) 과정을 거쳐 나온 권고안을 시교육청에 제시한다.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은 학생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초등학생 10명을 포함해 학생 40% 이상으로 했다. 최종 권고안은 11월 9일경 나올 예정이다. 일반인들의 여론을 듣기 위한 사전여론조사부터 오류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모로서는 자식들이 일요일 하루라도 학원에 가지 않고 쉴 수 있도록 제도에 찬성할 수 있으나, 입시 경쟁을 치러야 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는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원 일요일휴무제는)선행학습금지법과 비슷한 고육지책이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학습활동을 어떻게 규제하느냐는게 문제"라면서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로 가야되겠지만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공론화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학부모와 부모로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설문조사 결과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여러 질문 문항을 통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설문기법을 통해 이런 오류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론화 결과 '찬성'쪽으로 결론나도 서울시교육청 조례로 할 것인지, 법제화할 것인지 등을 정해야 하므로 실제 시행은 내년 총선이 지난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률 검토 결과 조례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국회를 설득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도 고려하고 있다. 조례나 법 개정을 통해 학원의 일요일 교습이 금지되더라도 학생들의 쉴 권리가 보장될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학원보다 고액인 개인교습 등의 형태로 사교육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 학교 대상 감사 인력도 부족한 마당에 이보다 많은 학원 단속이 가능할지도 문제다. 2008년 제정돼 시행 중인 밤 10시 이후 서울시 학원의 심야 교습을 금지한 조례가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단속되는 경우는 일부에 그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청별 매달 수건의 단속이 적발되고 있다. 일정 건수 이상 단속되면 7일 교습 정지나 단속을 포함한 벌점이 누적되면 퇴원(학원 설립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2019-09-19 15:05:40 한용수 기자
中企 39%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 못했다"

中企 39%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 못했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 10곳 중 4곳은 아직 준비를 마치지 못한 상태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9일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시행 대상인 50∼299인 사업장의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 6월 전체 50∼299인 사업장 약 2만7000곳 가운데 표본 1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기준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답한 사업장은 61.0%에 그쳤다. 아직 준비 중이라는 응답은 31.8%,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응답은 7.2%였다.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장이 39.0%에 달한 것이다. 지난 2∼3월 1차 실태조사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을 준비 중이거나 준비를 못 한 사업장은 43.3%였다. 2개월 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셈이다. 50∼299인 사업장은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과는 달리 인력 충원 등의 여력이 작아 노동시간 단축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50∼299인 사업장 가운데 5월 기준으로 주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는 노동자가 있는 곳은 17.3%로 조사됐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33.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숙박음식업(24.9%),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업(16.2%), 정보통신업(16.2%) 순이었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상시 노동자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자의 비율은 평균 18.9%였고 이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59.5시간이었다. 주 52시간 초과자가 발생한 이유로는 '불규칙적 업무량 변동으로 추가 인력 채용이 곤란하다'는 응답(57.7%)이 가장 많았고 '업무의 전문성 등으로 인력 채용이 쉽지 않다'(40.8%), '비용 부담으로 신규 채용이 어렵다'(30.9%)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 질문에는 중복 응답이 허용됐다.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대책으로는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도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39.9%)이 가장 많았다. 준비 기간을 더 줘야 한다는 응답도 16.4%에 달했다.

2019-09-19 14:58:04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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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한국해비타드와 노후주택 개선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구, 한국해비타드와 노후주택 개선사업 업무협약 체결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와 한국해비타트(이사장 윤형주)가 '19년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만석동 철길 새뜰마을사업'이 민간기업의 현물자재 지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인건비 지원을 받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2019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집수리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금번 협약을 통해 한국해비타트를 집수리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만석동 지역의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지역주민의 주거복지를 향상할 계획이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이번 노후주택 개선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해 마을 구석구석 새로운 활력이 넘칠 것으로 기대된다"며,"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 동구 관내 노후주택 개선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비타트는 전세계 76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로'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해비타트는 2015~2018년 전국의 새뜰마을사업 3개 구역에서 200여세대 집수리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다.

2019-09-19 13:33:29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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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우리 동네 현장소통의 날 추진

동구, 우리 동네 현장소통의 날 추진 허인환 동구청장이 2019년 상반기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와 생생한 현장의 소리 청취를 위해 현장톡톡(talk-talk) 구청장실을 운영한데 이어 9월 19일부터 '우리 동네 현장소통의 날'을 추진하며 다시 한 번 주민과의 소통행보에 나선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19일, 첫 방문지로 화수, 화평동을 찾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몸살림운동'에 참여해 수강생들과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평소 구정에 대하여 궁금했던 점과 건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했으며, 허 구청장은 주민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질문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강생과의 대화 종료 후 평소 화수1, 화평동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온 재활용 쓰레기 배출 민원현장과 화도진공원 내 식재 요청 장소를 방문해 해당부서에 즉시 조치하도록 지시하였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구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구민이 겪는 애로사항은 사소한 것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동네 현장소통의 날'은 11월말까지 11개 동을 순회하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간담회, 생활민원 현장방문, 도보순찰을 통한 예찰활동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9-19 13:33:20 백용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