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별장 성접대' 감학의, 6년 만의 첫 재판…혐의 전면부인

[b]재판부, 26일 공판준비기일 한 차례 더 열기로 [/b]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5일 열린 김 전 차관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은 김 전 차관에 대해 검찰이 성접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에 김 전차관이 성행위를 하지 않았고, 일부 공소사실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문제 삼았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과거 사진이 아닌 최근 압수수색을 하면서 촬영한 사진은 사건과 관련성이 없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별장 동영상'의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압수수색 당시 동영상의 속옷과 부합하는 형태와 무늬를 가진 속옷을 촬영한 것"이라며 "관련성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속옷 형태에 대한 부분은 특이한 무늬나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삼각 또는 사각 정도의 차이"라면서 "당시 영상에 찍힌 것이 사각 일 뿐이다. 지금 시점에서 사각을 다시 확인한 것만으로는 (별장 동영상과 관련한) 식별이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로부터 지난 2008년 10월 형사사건 발생 시 청탁을 받은 뒤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온 이모씨의 1억원 가게 보증금 빚을 면제해주게 하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7회에 걸쳐 3100여만원 상당 현금과 그림, 명품 등을 받은 혐의다. 다만 김 전 차관 공소사실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이외에도 변호인은 별장 주인인 건설업자 윤씨와 뇌물 공여자인 사업가 최모 씨를 증인으로 먼저 신청하겠다는 의견도 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2019-07-05 14:04:36 손현경 기자

'암 치료하는 어싱 침구세트' 허위 광고로 59억원 챙긴 다단계 덜미

"뇌출혈, 임파선암을 치료했다"는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여 고가의 침구 세트를 판매해온 불법 다단계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일반 공산품인 침구세트를 어싱(Earthing·접지) 관련 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다단계업체 2곳을 적발하고 대표 등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다단계 판매원 570여명을 동원해 "이 침구를 쓰면 땅과 접촉할 때 오는 치유 에너지, 일명 어싱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 59억원 상당의 침구 세트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무등록 다단계 판매 방식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적인 사업설명회를 열지 않았다. 대신 판매원들이 지인을 예비 판매원으로 데리고 오면 어싱 침구세트를 체험하게 한 후 제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 재방문을 유도해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제품을 팔았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상반기 관할 보건소로부터 각종 질병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해 두 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뇌출혈, 임파선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을 허위 홍보해왔다. 이들이 OEM(주문자위탁생산) 방식으로 생산한 침구는 납품가의 6배가 넘는 297만~440만원에 팔렸다. 구매자는 주로 환자와 노년층이었다. 업체는 판매가의 44~47%를 다단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 다단계 영업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거짓 또는 과장광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의료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고가로 판매되는 침구세트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먼저 성능을 의심해 보고 관련 기관에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허위 과장광고로 서민들을 현혹하는 민생침해와 관련된 범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적하겠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7-05 13:56:58 김현정 기자

경남도, ‘음주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

경상남도가 지난 5월 거제 시외버스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사업용 버스 음주사고예방 제도개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지난 6월 3일부터 21일까지 도내 전 시외버스(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와 합동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관련법령 위반 3건(1개 업체), 시정·개선조치 32건(16개 업체) 등 총 35건의 교통 안전관리 문제점을 적발했다. 점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전자의 음주여부 확인·기록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으며, 특히 1회 운행 후 운전자 대기(휴식)시간이 긴 약 60개 노선 180여 명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중식·석식 이후 시간대에 터미널, 차고지 등을 불시 방문해 음주여부를 측정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2월 13일 관련 법령이 시행된 이후 약 4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전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대장 및 음주측정 자료 분석을 통해 이행상황을 조사한 것으로, 경상남도의 사업용 버스 음주 사고 예방 의지를 담았다. 이번 점검결과, 여객 안전과 직결되는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처분(과징금 및 과태료)할 예정이며, 현행법 상 명확한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시정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선명령을 통해 여객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특별점검 시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개선명령으로 법령 공백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법령 정비를 위한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남도는 특별점검 외에도 운송업체 현장담당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대책을 협의하는 등 근본적인 예방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왔다. 향후 여객사업용 자동차에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자동차관리법」개정 건의를 통해 사업용 차량 음주사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란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설치하여,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한 후 정해진 수치를 넘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일부 주에서 시동잠금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진주시 또한 지난 6월 27일 도의 방침에 따라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고지마다 있는 음주측정기 정상 작동 여부와 대장 기록 여부를 계도 차원에서 점검했다고 한다. 택시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8일부터 점검을 실시해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 12일에 만취 상태로 50분 동안 버스를 운행한 서울의 한 시내버스 기사도 승객의 신고로 지난 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시민 A씨는 "최근 음주운전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에서 음주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시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2019-07-05 13:46:09 신용민 기자

연수구의회 송도9공구 화물주차장 건립 관련

연수구의회 송도9공구 화물주차장 건립 관련 "인천항만공사와의 간담회" 연수구의회(의장 김성해)는 지난 4일 인천항만공사를 방문하여 송도9공구 화물주차장 건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해 의장 및 구의원 9명이 참석했으며, 송도9공구 화물주차장 건립시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불법주, 박차로 인한 안전사고, 환경오염 및 교통체증 등에 대한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화물주차장 부지를 아암물류 1단지로 이전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시와 시유지 협의 검토를 하였으나 힘든 실정이며, 아암물류2단지와 9공구외에는 현실적으로 대체부지 마련이 힘든 실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수구의회 김성해의장은"인근 주민의 주거환경과 피해등을 세심히 살피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9-07-05 13:46:00 백용찬 기자

연수구, 송도3동서 송도지역 악취개선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연수구, 송도3동서 송도지역 악취개선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등과 실시간 분석차량 운영, 실태조사 경과 등 설명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지난 4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송도악취 개선사업 추진 경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상반기 악취저감 추진사항과 방향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실시간 악취분석차량 운영과 한국환경공단 송도악취실태조사에 대한 주민 설명이 이어졌다. 구는 악취종합상황실과 실시간 악취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과 함께 전담요원과 송도 주민들로 구성된 악취감시 모니터링 요원들을 통해 송도 전역에 대해 촘촘한 악취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전문가, 주민대표, 유관기관 공무원들로 구성된 악취개선 민관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회의를 실시했고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송도 주변 사업장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환경부, 인천시 등과 주변 산업단지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수차례 실시했고 한국환경공단 협조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기술지원 등도 진행 중이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지난 4월부터 실시간악취분석차량을 투입해 송도지역 발생 악취를 조사하고 있고 사업장별로 발생되는 악취 경향을 개별 분석해 가고 있다. 환경부를 대신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송도악취 실태조사에서는 화학적이온화질량분석기, 격자법 등의 최신장비와 악취판단기법이 활용되고 12월까지 조사를 통해 사업장별 악취 지문 작성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지난해에는 특별한 대비 없이 발생된 악취문제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악취 원인을 하나 하나씩 해결해 악취 없는 연수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7-05 13:45:54 백용찬 기자

동구, 범시민 클린업데이 실시

동구, 범시민 클린업데이 실시 "하계 휴가철을 맞아 만석, 화수 부두, 또랑 등 관광지 중점 정비"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지난 4일, 각 동 청소취약지에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동구 범시민 클린업데이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날 클린업데이 행사는 허인환 동구청장 및 주민과 자생단체,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구 관내 전역에서 실시됐다. 이날 주민들은 청소취약지를 순찰하여 장기간 방치된 무단쓰레기 정비는 물론 주요 도로변, 인도변의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발 벗고 나섰으며, 청결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 및 자율 청소 분위기를 확산 시켰다. 특히, 하계휴가철을 맞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만석부두, 화수부두, 송현근린공원 물놀이터 또랑 주변 등을 중점 정비했으며, 쓰레기 감량을 위한 홍보캠페인도 함께 전개했다. 구 관계자는 "최근 쓰레기 대란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배출 및 생활폐기물 감량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시민 클린업 데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7-05 13:45:45 백용찬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 원유철·유의동 국회의원…해양수산부 장관 만나

정장선 평택시장, 원유철·유의동 국회의원…해양수산부 장관 만나 평택항 주변 친환경 개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 논의 정장선 평택시장과 원유철, 유의동 국회의원은 지난 4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국회에서 만나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 유일의 무역항인 평택항 주변지역의 친환경 개발과 최근 악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해 평택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시는 항만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항만배후도로 조기 확충△화물차 주차장 확보△배후단지 조기 개발 등 평택항과 주변 개발사업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정시장은 ▲평택항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평택·당진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현)국제여객터미널(부두) 활용 ▲소형선박 접안시설 조기 추진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이에 문성혁 장관은 "평택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항만의 경쟁력 강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평택항 발전방안 연구용역 수립,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 평택항 활성화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산적한 현안 조기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

2019-07-05 13:45:07 이보헌 기자

평택시·시의회, 2019년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 참가

평택시·시의회, 2019년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 참가 평택 통합브랜드 슈퍼오닝 등 시책 홍보에 주력 평택시(시장 정장선)와 시의회(의장 권영화)는 지방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와 홍보를 위해 4일부터 6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19년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에 참가하고 있다. 시와 시의회는 박람회 방문객을 대상으로 주요 시책과 관광, 투자유치 정보,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인 슈퍼오닝 판촉 활동도 펴고있다. 이와함께 시와 시의회는 시의회 현황, 기능, 의정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평택시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인구 50만 대도시에 진입한 평택시는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시민의 삶이 질적으로 향상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관광 분야 주요 사업과 슈퍼오닝, 평택항을 컨셉으로 부스를 디자인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농업인 소득 향상과 판로 확대를 위해 평택시 슈퍼오닝 농특산물과 우수한 가공식품을 전시하고 시식행사를 진행하여 관람객에게 많은 호응 얻고 있다. 또한 시의회에서도 제8대 의회 개원 후 지난 1년 동안 평택시의 특수한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정책제언, 시민과의 활발한 소통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시·시의회 관계자는 "시는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자체 상호간 및 의회와 행정기관의 미래 발전 방안을 강구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07-05 13:45:02 이보헌 기자

평택시,'7월 재산세 납부의 달'안내

평택시,'7월 재산세 납부의 달'안내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정승채)는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각종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차례 고지되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이다. 이번 7월에는 재산세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이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연세액의 1/2 이며, 9월에는 재산세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 납기는 오는16일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납기말일 22:00까지),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ARS 납부서비스로 안내멘트에 따라 소액결제(30만원미만)가 가능하며,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로드 후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청, 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여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을 요청하거나 위택스, 지로,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 납부할 수도 있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원 이상은 매달 0.75% 씩 최고 4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전광판,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7-05 13:44:58 이보헌 기자

평택보건소, LH경기지역본부 …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와 업무협약

평택보건소, LH경기지역본부 …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와 업무협약 평택보건소는 최근 정신질환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따라 사회안전망이 절실히 필요, 지난 4일 LH경기지역본부 평택안성권 주거복지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평택보건소 교육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영호 평택보건소장과 이군호 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장을 비롯해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평택시 관내 LH소유 다가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정신건강 위기 입주민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및 지역 내 정신보건 사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군호 지사장은 "지역의 재가에 정신질환자들의 입주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보건소장은 "관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다양한 연계 자원 활용으로 대상자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9-07-05 13:44:53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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