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무사 정치댓글 관여 혐의' 배득식 전 사령관 추가 기소

군 기무사 대원들의 정치관여 글을 보수 매체에 싣도록 한 혐의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18일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6월~2012년 11월 이모 기무사 참모장(예비역 소장)과 공모해, 여권 지지·야권 반대 등 정치관여 글을 게재한 인터넷 잡지 '코나플러스'를 약 45회에 걸쳐 제작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배 전 사령관은 관련 내용을 재향군인회 인터넷 신문 '코나스 넷'에 싣고, 예비역 수십만 명에게 이메일로 전송·홍보하게 하는 등 기무사 직무 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코나스플러스는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권을 향해선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스파르타'라는 기무사 내부 조직을 중심으로 불법 정치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배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