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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란 국적 중학생 난민 우리 법이 포용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란 국적 중학생 난민 우리 법이 포용해야" 법무부장관에도 요청, 학교 친구들도 '국민청원'…"종교적 이유로 박해 우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종교적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이란 국적 중학생에 대해 법원과 정부에 난민 인정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19일 오전 송파구 A중학교를 방문해 이 학교에 다니는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B군을 만나 격려했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이란 국적의 서울 학생이 원하는 대로 서울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의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면서 "우리 법이 국적의 경계에 갇히지 말고 모든 이의 인권을 존중하는 포용력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B군은 지난 2003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태어나 7살 때인 2010년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왔고, 초등학교부터 한국에서 다녀 이란에서 쓰는 언어인 페르시아어보다 한국어가 더 익숙하다. 학급회장을 여러 번 맡을 만큼 활달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다. 이란은 인구 99%가 이슬람교도이고, 다른 종교로 개종한 이슬람교도에 대해 '배교(背敎)죄'로 처벌하는데, 심한 경우 사형까지 처분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는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닌 B군과, 2015년 B군이 전도해 기독교로 개종한 그의 아버지가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가혹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이란 기독교도들은 폭행과 괴롭힘, 고문, 학대 등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다. 이란 법학자들도 상당수가 재판 없이 배교자를 처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가혹한 박해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B군과 아버지가 기독교도가 됐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친척들도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지난 2016년 난민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 심리불속행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더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아버지의 난민 신청 소송은 진행중이어서 B군은 오는 9월까지 합법적으로 한국 체류가 가능한 상황이다. B군의 학교 친구들도 B군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받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을 냈고, 19일까지 3만 명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친구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선생님께서 품 안에 들어온 생명은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친구가 떠나는 날을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진다. 친구가 허망하게 가버리면 우리학교 600명에게 평생 가습을 누르는 짐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B군과 아버지는 이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최근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C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B군과 아버지가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5년에도 무국적 탈북 학생을 위해 법적 근거 부여 방안을 검토했었고, 다행히 법무부장관이 국적 취득을 승인해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준 적이 있다"며 "법무부 장관 면담을 신청해 학생이 대한민국의 품에서 마음 편히 친구들과 놀며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2018-07-19 14:45: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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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GE항공 '무인기 기술 개발' 협약

국민대·GE항공 '무인기 기술 개발' 협약 GE항공, 국민대와 손잡고 한국서 무인기 관련 사업 추진 국민대와 GE항공(GE Aviation)이 무인기 기술 개발 협력에 나선다. GE항공은 국민대와 손잡고 국내에서 무인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는 지난 17일 오전(현지시간) 영국 판버러 국제 에어쇼현장에서 GE항공 항공전자시스템 부문과 무인기 기술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GE항공은 GE그룹의 핵심 사업부로, 민수 및 군용 엔진, 항전 시스템, 3D 적층가공(additive manufacturing), 디지털 솔루션 등을 개발·제공하는 첨단 기업이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향후 민간 항공기나 전투기의 핵심이 될 무인기 관련 연구와 제품 개발 등의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지수 국민대 총장은 "국민대는 자율주행자동차, 정보보안 및 암호, 센서, 3D 프린팅,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융합,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다"며 "GE 항공과의 MOU는 국민대가 이러한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무인기 기술 분야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GE항공 항공전자시스템 부문 알란 카슬라브카(Alan Caslavka) 사장은 "이번 MOU는 GE항공이 한국에서 무인기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국민대와의 사전 협의의 결과물"이라며 "국민대와 협업을 통해 무인기 안전성을 높이고 (무인기 개발의)전 세계적 확산을 가속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대는 지난 4월 교육부 주관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자율주행자동차 부문)'에 선정됐으며, 국내 대학 처음으로 대한민국 공군과의 협력을 위한 '국방무인 R&D센터'를 설립했다.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대규모 '4차산업혁명 페스티벌'을 개최했고, 지난 6월에는 '한국형 4차산업혁명 심포지움'을 개최해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18-07-19 14:45: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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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교장사망.. '성폭행' 교사는 19일 영장실질심사

교사가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의혹에 휩싸인 태백 특수학교 교장이 숨진채 발견되었다. 19일 오전 4시 50분쯤 강원도 춘천시 한 아파트 화단에 태백 특수학교 교장 A(65·여)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 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직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A씨가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망한 특수학교 교장 A씨는 소속 학교 교사의 장애 학생 성폭행 의혹에 대한 파문이 일자 지난 16일 오후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기도 했다. 성폭행 사건이 학교에 대한 의혹으로 이어지면서 태백 특수학교 교장을 맡고 있는 A씨로서는 압박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경찰은 18일 장애 여학생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특수학교 교사 박모(44)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B양 등 여학생 3명을 교실 및 학교 도처에서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춘천지법 영월 지원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2018-07-19 14:27:33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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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결식아동 3463명에” 여름방학에 “급식지원”한다

성남시는 여름방학 동안 밥을 거를 우려가 있는 아동(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 3463명에게 하루에 1~3끼의 급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18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결식아동 급식 예산 6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한부모 가족, 보호자 부재 가구의 아동 등 법정지원 대상자 1935명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1466명, 교사·사회복지사·동 담당 공무원·통·반장 등이 추천한 아동 62명 등이다. 아동의 희망에 따라 아침이나 점심, 저녁밥을 지원되며, 위탁한 도시락 제조업체가 각 집에 배달하거나 지역아동센터 급식소를 통해 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 끼당 4500원 상당이며, 대상 아동 학교별 방학 일 정에 맞춰 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결식 우려가 있는데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추후 추천 또는 신청이 이뤄질 경우에도 추가로 급식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시락 제조업체와 지역아동센터 급식소가 5대 영양소가 고루 포함된 급식을 만드는지 여부와 위생 상태 등을 수시 점검한다. 성남시 아동보육과 담당자는 "방학 기간에 방치될 수 있는 취약 계층 아동이 밥을 못 먹는 일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안전한 급식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7-19 13:42:36 김승열 기자
인천시, 올 상반기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발표

- 2,292건 중 12건 허용기준치 초과 농약검출, 폐기조치 인천시(시장 박남춘) 보건환경연구원은 안전한 농산물 확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인천시에서 유통된 농산물 2292건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2건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어 전량(379.5 kg) 폐기했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는 잔류농약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을 즉시 압류·폐기 후 생산자에게 일정기간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하고, 즉시 관할기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행정지도·재배지 재조사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조사는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산물 1830건(친환경인증 24건 포함), 대형마트·로컬푸드·온라인몰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182건, 군·구에서 의뢰되는 농산물 280건을 조사하여 폭 넓게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부적합 품목은 10종으로 ▲참나물·근대 각 2건 ▲쪽파·머위·취나물·풋마늘·부추·미나리·쑥갓·콩나물 각 1건으로 부적합률은 0.5%로 지난해 상반기 1.1%에 비해 낮아졌는데, 이는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의 적극적인 홍보와 농민들이 적정농약 사용 및 출하시기 관리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의 홍보를 위해 농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3월에 개최하고, 부적합 농산물이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약기준에 근접하는 농약 함유 농산물 출하자에게 유선으로 검사결과를 알려주는'기준이내 농약검출 농산물의 검사결과 통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조익환 구월농산물검사소장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강화, 적용되는 농약기준에 맞춰 유통단계별로 다양한 품목을 수거하여 세심하게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7-19 13:42:26 최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