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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에 무기징역 구형…반성 없어 "난 건강한 사람"

검찰이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의 범인 김모(34)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20년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됐다. 김씨의 범죄가 사회적으로 일으킨 파장이 큰 만큼 강도 높은 처벌을 구형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에게 평범한 시민 누구나 일상적이고 문화적 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에서 평범해 보이는 사람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될 수 있다는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을 일으켰다"며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초반 여성인 피해자가 꿈을 이뤄보지도 못하고 아무런 잘못 없이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다"며 "가족들도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는 등 피해가 극히 무겁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한 생명을 빼앗은 김씨에게서 어떤 고통이나 죄책감, 진심 어린 사과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이에 대한 해명의 의지가 없어 보였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고도 김씨가 접견을 거부해 직접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다"며 "김씨는 장기간 만성 조현병으로 고통받아 온 사람으로서 범행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김씨가 깊은 피해망상 속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이런 정신상태 속에서 행동한 점과 구금된 현재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두서없는 말을 내뱉었다. 김씨는 최후진술 도중 "집을 나와 일자리를 구한 뒤로 내 옆으로 와서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거나 (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등 신경을 건드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건강하며 얼굴이 못난 편도 아니고, 여자들과 관계가 좋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A(2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됐다. 당시 김씨의 범행은 여성 피해자만 노린 '여성혐오' 범죄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김씨의 정신상태 등을 감정한 끝에 여성혐오 범죄보다는 '묻지마 살인'이라고 결론지었다.

2016-09-30 16:35:04 김성현 기자
대법 "자살보험금 특약 소멸시효 지나면 청구 못한다"

자살보험금을 주기로 특약을 체결했어도 수익자가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더는 지급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3부는 30일 교보생명보험이 고객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자살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돼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는 갚을 필요가 없다는 민사법 원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A씨의 부인 B씨는 지난 2004년 5월 A씨를 보험수익자로 해 사망보험을 들었다. 가입 2년이 지난 뒤에는 자살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과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B씨는 2006년 7월 B씨가 빌라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편 A씨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가 2014년 추가로 자살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자살보험금 청구권이 사라졌는지 여부였다. 보험사는 주계약에 따른 생명보험금만 주고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나도록 수익자가 청구하지 않았다면 자살보험금을 주는 게 타당한지가 문제였다. 보험사는 B씨가 자살하고 2년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해 A씨의 청구권은 이미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자살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사가 자신을 속여 사망보험금만 줬기 때문에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맞섰다. 1, 2심은 "보험사가 A씨를 속였다는 증거가 없고,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2016-09-30 16:04:55 이범종 기자
서울시 '성과연봉제 도입' 노사합의 지지…박원순 정부입장 비판

서울시가 노사합의를 통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고수하기로 했다. 정부가 강제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요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30일 서울시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키로 한, 시 산하 5개 투자기관의 교섭결과(9.29)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이달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던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서울시 5개 공사 노사는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단위 기관별 노사 합의로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후 파업을 끝냈다. 서울시는 "시민불편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지하철 파업종료에 합의한 노사의 고민어린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노동의 질이 대시민 서비스 질로 이어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는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정책결정이 더욱 중요하다. 성과연봉제 도입 역시 소통을 통한 노사 간 합의가 제1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에 불편함 심기를 드러냈다.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성명르 내고 "성과연봉제 관련 서울시의 명확한 도입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연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는 총인건비 동결과 경영평가 감점 등 페널티를 계속 부여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파업에 따른 시민불편을 막고 노사간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려는 노력에 칭찬은 못할 망정 합의와 파업 종결을 폄하하고 불이익 운운하는 중앙정부, 제정신 맞나요?"라며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또 "공공기관에 당사자와 노조와 충분한 논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울시만이라도 공공기관 평가 잣대를 바꿔서 공공성을 잘 실현하는지, 국민안전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평가해 기관을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이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일부에서는 서울시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안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며 "기관별 노사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큰 제도의 틀을 도입하는데 있어 도입하지 않으면 벌점을 물리고, 페널티를 매기고, 이런 것은 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페널티를 감수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고민을 해보겠다. 그 시기에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2016-09-30 15:42:0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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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도 막을 수 없는 '주름'…동안의 조건은?

여성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아름다운 얼굴, 어려보이는 얼굴을 원한다. 하지만 현실은 나이가 들면 콜라겐 감소로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기 마련. 스트레스와 활성산소 증가로 피부는 점점 칙칙해지며 건조해지기 시작한다. 주름은 대개 입가, 눈가부터 빠르게 진행되며 나이가 더 들어감에 따라 중력에 의해 팔자주름이나 심술보, 목주름이 생기게 된다. 피부나이는 동안의 조건으로 꼽힌다. 잡티 없는 맑은 피부를 갖고 있다면 피부만으로도 동안으로 불린다. 물론 아름다운 얼굴의 황금비율(1:1:0.9)은 존재하지만 피부 상태가 우선이다. 얼굴 노화는 20대 중반부터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 보니 이때부터의 동안 얼굴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들은 말한다. 본인의 평소 얼굴 표정 습관에 따라 이마나 미간, 눈가, 콧등에 주름이 생길 수 있다. 잔주름부터 골이 깊은 주름까지 다양하다. 40대 이후부터는 노화로 인한 눈꺼풀의 피부 처짐이 일어난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실제 보다 나이들어 보이기 때문에 늘어진 피부를 잘라내는 상안검성형술로 이전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얼굴이 전반적으로 피부 탄력이 없고 팔자주름과 함께 심술보가 생긴 경우라면 실리프팅시술과 더블로 리프팅시술 방법도 이전의 젊음을 유지 할 수 있다. 밋밋한 볼이나 함몰된 이마로 인해 입체감이 부족한 얼굴일 경우 필러나 지방이식을 통해 어려보이고 볼륨감 있는 동안 얼굴로 바뀔 수 있다. 몽벨리아성형외과 서병철 원장은 "필러 시술 후 실명 혹은 피부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도 극히 드물지만 보고되고 있다"며 "따라서 필러 시술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과 숙련된 경험을 통한 전문의와의 상담 후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16-09-30 15:37:13 최규춘 기자
김수천 부장판사 징계1년, 최고수위 징계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1억8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수천(57) 부장판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법관징계법상의 최고 수위다. 30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김 부장판사에 대한 심의를 비공개로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직기간 중에는 법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 총 1억662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징계위는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김 부장판사가 속한 인천지법의 징계청구 결과이며 김 부장은 검찰이 기소한 재판을 받아야한다. 징계와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면직 처리된다. 이 경우 연금이 박탈되고 일정 기간 변호사등록과 공무담임권도 제한된다. 검찰은 이달 20일 김 부장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서 받은 5000만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 '레인지로버'는 처분하지 못하다록 법원에 몰수·부대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2016-09-30 15:06:1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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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 에이다 스쿨 랩 개소…전교생 SW교육 나서

서울여대, 에이다 스쿨 랩 개소…전교생 SW교육 나서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가 전교생 SW교육을 위한 에이다 스쿨 랩(Ada School Lab)을 통해 SW융합인재 양성에 나선다. 서울여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지난 27일 서울 노원구 교내 인문사회관 209호에서 에이다 스쿨 랩 문을 열었다. 에이다 스쿨 랩은 미래창조과학부 SW중심대학 지원사업에 따라 서울여대 전교생의 SW교육을 위해 구축됐다. 랩의 명칭은 영국의 유명한 낭만주의 시인 바이런의 딸이자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인 에이다 러브레이스(Ada Lovelace)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에이다 러브레이스는 19세기에 현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가 되는 개념과 알고리즘을 확립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서울여대는 여대 유일의 SW중심대학으로서 SW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SW기초교육을 교양필수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 미래산업융합대학 신입생 전원은 'SW와 창의적 사고'라는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 과목은 2017학년도부터 전체 신입생에게 확대 적용된다. 서울여대는 에이다 스쿨 랩을 SW교육공간으로 적극 활용해 SW융합인재를 본격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에이다 스쿨 랩은 노트북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쉽게 그룹활동이나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책상을 Y자 형태로 배치했다. 랩의 모든 벽에는 대형스크린이 설치돼 있어 어디서든 강의내용과 실습내용을 볼 수 있다. SW중심대학사업단은 랩에 다양한 센서를 추가로 설치해 향후 사물인터넷 실습 및 체험환경도 마련할 예정이다. 에이다 스쿨 랩 개소와 함께 SW 어드바이저 학생들도 임명됐다. SW 어드바이저는 성적이 우수한 3, 4학년 전공학생들이 SW개발역량이 부족한 학생들을 돕는 튜터링 제도다. 이들은 SW수업에 참여하거나 어드바이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SW전공 및 융합전공 학생들의 SW학습을 지원한다. 개소식에는 전혜정 서울여대 총장, 이상홍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센터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2016-09-30 14:58:2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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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김진태 교수 '단백질 메모리' 연구, 삼성 미래기술사업 연속 선정

건국대학교는 과대학 김진태 교수(사진, 전자공학)의 '단백질 기반 플래시 메모리' 연구가 2016년도 삼성 미래기술육성사업 하반기 지원과제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과 삼성전자 미래기술육성센터는 2016년도 미래기술육성사업 하반기 지원과제로 기초과학, 소재기술, ICT 분야의 연구과제 28개를 선정했으며, 김 교수는 지난 2014년 삼성 미래기술육성사업의 1차 지원과제로 선정돼 지난 2년간 지원을 받은 데 이어 1단계 연구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연속 선정과 함께 후속 지원을 받게 됐다.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은 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의 성과, 연구진의 역량, 향후 계획의 독창성과 산업에 미치는 임팩트 등을 심사해 후속 지원 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단백질 기반 플래시 메모리' 연구과제는 단백질을 이용한 메모리 소자를 구현하여 인체 친화적인 전자소자 및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세계적으로도 처음으로 시도되는 연구이다. 이를 통해 나오게 될 연구 결과물은 추후 인체이식형 질병진단 및 바이오센서의 기반기술로 사용될 수 있다. 김 교수는 "이번 후속 지원을 통해 단백질 메모리의 가능성을 확보하고 원천 디바이스 구현, 특허 확보 등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 미래기술육성사업은 기초과학, 소재기술, ICT 등의 연구분야에 지난 2013년부터 10년간 총 1조 5000억원을 출연해 국가 미래기술 육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과제는 온라인으로 수시 접수해 매년 상, 하반기에 한 차례씩 선정한다. 현재까지 총 272개 과제를 선정해 연구비를 지원했다.

2016-09-30 14:57:4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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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커뮤니케이션, 자격증 전문사이트 '취업의 자격' 오픈

장원커뮤니케이션, 자격증 전문사이트 '취업의 자격' 오픈 장원교육(대표 문규식)의 온라인 교육사업을 맡고 있는 장원커뮤니케이션이 우리나라의 모든 자격증 정보를 모아놓은 자격증 전문 정보 사이트 '취업의 자격'을 오는 10월 1일 오픈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의 자격'은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와 같은 국가 자격증부터 약 1만 7천여 개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민간 자격증까지 모든 자격증 정보를 한 번에 모아놓아 간단한 검색을 통해 원하는 내용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격증 전문 사이트다. 금융·보험, 방송, 보건·의료, 토목, 통신, 미용 등 각 분야를 총 62개의 카테고리로 상세히 분류해 놓아 자격증 이름을 모를 경우에도 쉽게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메뉴는 여러 자격증들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성해 시간 낭비 없이 원하는 정보를 더욱 빨리 알 수 있도록 했다. 각각의 자격증과 관련된 관련 부처 및 시행기관은 클릭하지 않아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상세정보 조회 시 시행기관 전화번호부터 수행 직무까지 자세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이 밖에 회원들에게만 제공되는 이력서 만들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을 수 있어 취업 기회가 있을 시 바로 활용하기에 용이하다.

2016-09-30 14:54:47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