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한예종...비전임비율 75.6% 최고, 중앙대(안성)5위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국내 4년제 232개 대학중 비전임교원비율(겸임교원·초빙교원·시간강사·비전임교원 포함)이 가장 높은 대학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로 나타났다. 한예종은 서울에 위치한 국립예술종합대학으로 특별법을 적용 받으며 2015년 평균 등록금 474만4100원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 6월 교육부 대학공시센터 대학알리미 '2015 교원 담당비율'에 따르면 한예종은 전체 강의의 75.6%가 비전임교원을 이용해 강의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전임교원은 전임강사 이상이 아닌 시간강사나 겸임·초빙교원을 말한다. 김동애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대학강사 투쟁본부) 본부장은 "지난 7월 발생한 인분교수 사건처럼 비전임교원은 신분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수는 비전임 제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극단적인 경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예종에 이어 비전임교원비율이 높은 10개 대학은 수원가톨릭대학교(71.4%)·칼빈대학교(68.8%)·대전가톨릭대학교(66.7%)·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64.8%)·대구예술대학교(62.4%)·한국전통문화대학교(61.5%)·대전신학대학교(58.3%)·침례신학대학교(58%) 등으로 주로 종교계·예체능계 대학들이 차지했다. 이는 전체 대학 비전임교원비율 평균인 37%를 훨씬 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감리교신학대학교(56.6%)·추계예술대학교(56.6%)·경인교육대학교(55.2%)·그리스도대학교(55%)·서울교육대학교(54.8%)·신한대학교(53.6%)·대신대학교(52.8%)·숙명여자대학교(52.2%) 등도 비전임교원비율이 50%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년 강사 강의료'를 보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시간강사 강의료는 5만원~7만원 사이로 시간당 7만원을 적용받는 시간강사의 비율이 67.1%를 차지했다. 수원가톨릭대(5만원)·칼빈대(4만8000원)·대전가톨릭대(5만원)·중앙대 안성캠퍼스(5만원)·대구예술대(3만8000원)·한국전통문화대(8만원)·대전신학대(4만원)·침례신학대(3만6000원) 등도 시간강사의 처우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전임교원비율이 높은 대학은 한려대학교(100%)·경동대 제2캠퍼스(97.3%)·광주과학기술원(93.2%)·예수대학교(85.4%)·신경대학교(92.8%)·서남대학교(89.6%)·인제대학교 제2캠퍼스(88.2%)·가톨릭대학교 제2캠퍼스(86.4%)로 나타나 비수도권의 대학들이 전임교원비율이 높았다. 김동애 본부장은 "대학 에서 비전임교원비율이 높다는 것은 대학강의의 질이나, 교수의 교육권, 학생들의 수업권리가 하락될 수 밖에 없다"며 "엄밀하게 말하면 비전임교원(시간강사)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이 신분을 보장해주려는 노력과 비전임교원을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립대학 시간강사료의 경우 최근 3년동안 꾸준히 증가했지만 사립대학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학이 교수에게 줄 급여가 없다면 교원보수총액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5-08-09 16:37:11 복현명 기자
기사사진
[생활법률]부동산 매매, 중도포기 가능하나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최근 A씨는 10년 넘게 가지고 있는 땅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얼마 후 땅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나 땅값이 올라가면서 A씨는 땅을 판게 후회됐다. 이런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매매계약서에는 보통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할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있다 이 특약사항에 따른 해제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에만 가능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잔금 지불의 이행에 착수하기 이전까지라는 의미다. 통상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동일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주면 된다. 그러나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가 아닌 경우도 많다. 3억원에 부동산을 팔기로 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이행을 확실하게 하려면 계약금을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부추기는 바람에 계약금을 20%를 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때는 5000만원을 더 주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해약하는 것이 손해가 된다. 토지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많이 주는 것이 계약 파기의 위험을 줄이는 길이다. 반면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거나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한 매도인도 계약금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5-08-09 16:23:07 유선준 기자
기사사진
아이엘투어...필리핀 명품 해외골프특가 39만9000원

아이엘투어...명품 해외골프여행으로 힐링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중국 청도의 캐슬렉스 상품이 인기다. 제주도보다 가까운 지리적 이점으로 골프 매니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상품은 주중 6일 55만원, 4일 49만원으로 즐길 수 있는 명품 골프여행이다. 청도캐슬렉스cc는 중국 속 유럽이라고 불리는 산동성에 위치해 있다. 36홀 규모의 골프 코스이고 중국에서 가장 한국적인 골프클럽으로 알려져 있다. 캐슬렉스cc의 아름다운 코스와 5성급 수준의 골프텔은 중국 내 최고급 골프 리조트로도 손색이 없고 인천공항과 50분 거리로 주변에 다양한 관광지와 함께 가족단위의 여행지로도 최고인 골프장이다. 필리핀 대통령의 별장으로 유명한 마닐라 푸에르토아즐 CC는 3박 5일 39만원 로얄노스우드마스피노호텔 숙박 이용 패키지가 49만원 으로 숙박, 식사, 무제한라운딩이 포함된 상품으로 한국 골퍼들에게 꾸준하게 인기 있는 여행지이다. 또한 골퍼들에게 하나의 로망인 클락 골프 뉴아시아CC는 3박 5일 69만원 세부의 퀸스 아일랜드cc 5일 69만원, 메르세데스골프 59만원으로 한국인이 운영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최적의 골프상품이다. 그리고 일본 북해도 루스츠 사토레저 4일 129만원에 특가 상품이 나와 있으며 오는 26일 한해서 94만원에 판매 중이다. 또한 항공을 직접 예약하고 원하는 날짜에만 라운딩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태국 골프 1박 상품을 추천한다. 우성캐슬힐 4만5000원, 힐사이드 4만원, 그린월드 3만5000원, 워터밀 7만원이면 하루 숙박, 식사, 그린피, 카트가 제공된다. 동계에는 텅야이골프 1일 올포함 7만원, 36홀 이용시 8만원, 나라이힐 10만원, 미션힐 9만원, 워터밀 10만원, 라용골프장 8만원, 파타야cc 11만원. 추석연휴나 겨울 성수기에 해외 골프 라운딩을 다녀오고 싶다면 지금 미리 상담을 받고 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문의:02-541-4242

2015-08-09 15:08:32 최치선 기자
기사사진
윤디자인연구소...'그룹와이'로 사명 변경, 종합 디자인 회사 시동

[메트로신문 최치선기자] 윤디자인연구소(편석훈 대표)가 '㈜그룹와이(Group Y)'로 사명을 변경하고 타이포그래피를 기반으로 한 '종합 디자인 회사'로의 발돋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룹와이(www.groupy.co.kr) 는 이를 위해 지난 일년 여 동안 타이포 분야 강화를 위해 토탈임팩트 서울-유럽과 MOU를 맺었다. 또 종합 광고 대행사 '와이컴즈'를 신설했으며, ICT 합병, 캐릭터 디자인 사업부 신설 등 많은 준비를 해왔다. 그룹와이는 각 분야 최고의 기획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그래픽 디자이너, 브랜딩 전문가, 아티스트, 뮤지션, 포토그래퍼, 영상 디자이너, 폰트 디자이너로 구성된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컨설팅 그룹(Creative Solution Consulting Group)'으로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필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생명력 있는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Smart Group, Smart Creative'를 가치로 삼아 인큐베이팅 브랜드에서부터 메이저 브랜드까지 기존보다 효과적인 크리에이티브 해결책 제시를 하며 클라이언트의 문제점을 해결할 예정이다. '그룹와이'의 사업은 타이포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한 서체 개발, 광고영상·그래픽·, 온·오프라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ICT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바일 구축 서비스 등 크게 4분야로 나뉜다. 첫째, '타이포 아이덴티티'라는 개념을 도입, 더 넓은 의미의 서체를 연구, 개발한다. 단순히 서체를 위한 서체가 아닌, 서체 자체를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 측면으로 접근해 클라이언트 분석을 선행하고 서체 개발 이후에는 효과적인 서체 활용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둘째, 광고영상, 편집, CI/BI 등 그래픽 디자인 전반에 걸친 클라이언트 업무를 진행하고, 아울러 기업 및 상품 브랜딩을 위한 광고, 앱개발, 홈페이지 구축 등 토탈 솔루션 서비스도 진행한다. 셋째, 온·오프라인 미디어 콘텐츠 전문 계열사인 엉뚱상상을 통해 기업·기관의 블로그·SNS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진행한다. 아울러 엉뚱상상은 그룹와이의 미디어인 온라인 통합 스토어 '폰코(font.co.kr)', 웹진 , 매거진 등 자체 프로젝트로 매거진과 단행본을 출간하고 있다. 넷째, 아트커머스 플랫폼인 아트퍼센트(Art%) 운영과 ICT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바일 구축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한다. 그룹와이는 지난 일년 여 동안 전문 분야 확장을 위해 국내 유수 업체들과 손을 잡았다. 세계 시장을 겨냥한 양질의 영문 서체를 위해 글로벌 브랜딩 기업 '브랜드 유니온(Brand Union)'의 서울-유럽지사인 '토탈임팩트'와 MOU를, 새로운 영상 사업을 위해 동영상 제작 플랫폼 제공업체 (주)쉐이커미디어와 MOU를, 패밀리 브랜드인 GY모터스의 사업을 위해 (사)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MO), (주)한·유럽 산업통상재단(KE FCTT)과 MOU를 맺고 자동차 랩핑 디자인, 머플러 디자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편석훈 대표는 "포괄적인 의미의 종합 디자인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그룹와이'로 사명을 변경하기로 했다"며 "타이포그래피를 근간으로 전문성은 높이고, 다른 분야와의 융복합 서비스로 재미있는 디자인, 원스톱 디자인 솔루션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타이포에서 CI, BI가 나오고, 영상, 광고, 그래픽, 제품, 더 나아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의 홍보 확산까지, 이 모든 것이 그룹와이에서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2015-08-09 15:05:16 최치선 기자
기사사진
금호리조트에서 늦여름 알뜰 휴가 즐기기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금호리조트에서는 마지막 여름을 만끽하며 휴가를 떠나는 고객들을 위해 늦여름 알뜰 휴가 패키지를 출시한다. 오는 16일부터 9월까지 금호화순리조트에서는 패밀리 객실 1박과 1인당 4만원대 아쿠아나 이용권 2매를 포함하는 아쿠아나패키지 상품을 약 9만4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강원도를 찾는 고객들을 위해 금호설악리조트에서는 객실 1박과 사우나이용권 2매를 포함해 주중 7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를 제공한다. 금호화순리조트에서는 말로만 휴식이 아닌 '진짜' 휴식을 누릴 수 있다. 화순은 온천이 좋기로 유명하며, 화순아쿠아나의 온천수는 경험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그 효과를 알 수 있을 정도다. 신경통, 아토피성 피부염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알카리성 리튬성분의 온천수로 알려져 온천여행만을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특히 사계절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화순아쿠아나에는 100% 천연온천수만을 사용해 건강과 레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실내외 야외풀에 워터슬라이드, 아쿠아플레이, 놀이분수 등 물놀이 시설이 갖춰져 있어 가족 여행지로 제격이다. 금호화순리조트에 머물며 온천수로 물놀이를 즐긴 후에는 방랑시인 김삿갓이 들렸다는 화순적벽과 천불천탑 운주사를 비롯해 둔동마을 숲정이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곳 50선에 선정되기도 했던 세량지, 시원한 대나무 숲이 우거져 힐링을 선사하는 담양과 화순전통시장 등을 둘러보면서 화순의 담백한 매력에 푹 빠져들 수 있을 것이다.

2015-08-09 15:04:35 최치선 기자
기사사진
전공의 근로조건 열악...하루14시간 일하고 8만원 받아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전공의 임금이 근로시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에 따르면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내과 전공의 2년차의 시간당 임금은 5333원으로, 올해 근로자 최저임금인 6030원 보다 700원 정도 덜 받는다. 전공의 최저연봉을 하루 일당으로 환산한 금액은 8만원이다. 이를 내과 2년차 하루 평균 근무시간(15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임금은 5333원으로 일반 근로자들의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014년도 급여분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전국 총 50개 수련병원 내과 전공의 2년차의 연봉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더욱이 수련병원별 전공의 연봉 격차가 최고 2배 이상 벌어져 임금 양극화 현상도 나타났다. 내과 전공의 2년차 연봉이 가장 많은 곳은 강릉아산병원으로 5865만원이었으며, 삼성서울병원이 5852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울산대병원이 5851만원, 김포우리병원 5712만원, 서울아산병원이 5709만원 순이었다. 반면 서울시립은평병원 내과 전공의 2년차의 연봉은 강릉아산병원 전공의의 절반 수준인 2995만원을 받고 있었다. 특히 대전협은 전공의 근무강도는 비슷하더라도 수련병원 간 임금격차가 상당하고 급여가 낮은 수련병원일수록 근무환경은 더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접수되는 민원이나 설문조사를 통한 데이터로 보면 급여가 높은 병원의 근무강도와 낮은 병원의 근무강도가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수련환경은 낮은 병원이 더 열악한 경우도 많다"며 "올해 연봉조사에서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원이 속출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를 단지 값싼 노동력으로만 소비하려는 수련병원이 태반이며 그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수련병원은 수련규정과 노동법에 의거한 적절한 수련비용을 전공의들에게 지급해야 마땅하나 준수하는 병원이 손에 거의 없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련병원별 수련환경과 복리후생을 조사해 전공의들에게 현실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목적에 대해 "전공의는 병원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이자수련을 받는 교육생으로서 이중적인 지위를 갖는다. 이러한 지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공의의 상당수가 1주일에 10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수련환경이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은 전공의의 권리 보장과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 육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측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전공의의 권리 보호 와 우수한 전문 의료인의 양성에 이바지하고 환자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공의 인력수급 종합계획 수립 ▲전공의단체 설립 ▲수련시간 확립▲야간 및 휴일 수련 임금 등을 제정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은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전공의 인력 수급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전공의는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련시간의 경우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했으며, 연속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못 밖았다. 더불어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수련과 다음 수련 사이에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며, 휴일·연차 유급휴가와 여성전공의의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토록 했다. 연장·야간 및 휴일 수련에 대한 내용도 규정했다. 수련병원 등의 장은 연장된 시간의 수련과 야간수련 또는 휴일수련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한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는 복지부장관 소속 전공의 수련환경위원회 역할과 구성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전공의의 수련조건·수련환경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평가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수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칙을 작성해야 한다. 수련병원의 장은 이에 따른 이행방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시행해야 하며,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와 수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전공의에게 수련시간, 임금과 그 밖의 수련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등별로 전공의의 수련조건·수련환경 및 처우에 관한 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수련병원을 지정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전공의 수급 종합계획, 전문의 자격인정과 전문과목, 수련환경평가와 수련병원 지정 등을 심의, 의결한다. 아울러 수련과 다음 수련 사이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출산 및 유산·사산 휴가 등을 제공토록 했으며 야간과 휴일 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할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해당 법안에 처벌 조항이 정확하게 명시됐다. 이 법안이 현실화 될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가 최대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병원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에 병협은 "수련시간 단축으로 인한 수련의 질 저하와 진료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의료인력 확보 등 필수 요건이 선결되지 않은 채 성급하고 무리하게 법안이 제출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2015-08-09 11:32:57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