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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준양 前 포스코회장 배임 혐의 정조준

포스코건설 비자금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배임 의혹에 대해 법리 검토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전 베트남법인장 박모 상무의 횡령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포스코건설 감사실에 근무하는 관계자들을 최근까지 잇따라 불러 비자금 조성 경위와 함께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배임 의혹을 조사하고 법리 검토에 나섰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에 정 전 회장 등 전 경영진이 개입했는지와 함께 성진지오텍 인수 등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경영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은 기존 판례를 분석하고, 여러 부실기업의 무분별한 인수합병 과정에 정 전 회장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수합병 실패 사례로 꼽히는 성진지오텍은 포스코가 인수할 당시 부채비율이 1천600%에 이르렀다. 또 포스코엠텍은 2013년 1월 자본잠식 상태였던 광산업체 리코금속을 흡수합병하고 나서 적자로 전환됐다. 모두 정 전 회장 재임 기간에 있었던 일이다. 정 전 회장 재임 때 포스코 계열사는 41곳이 늘었지만, 절반 가까운 18곳이 자본잠식되며 경영이 악화했다. 포스코는 사업 다각화의 일환이었고 적정한 평가를 통해 인수합병이 이뤄졌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정 전 회장 재임 기간 인수합병으로 수조원에 이르는 포스코의 현금성 자산이 사라졌다고 보고 이 부분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조사하는 데 이어 다음 주 후반께 정준양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남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번 주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경남기업이 융자금을 받은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을 소환해 450억원에 이르는 융자금 중 일부를 유용한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15-03-22 17:20:54 유선준 기자
건국대 2016년 신입생 학과별로 뽑는다

건국대가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기존의 학부제를 폐지하고 전공별로 학생을 뽑는 학과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예술디자인대학·정보통신대학 등 일부 학과를 통폐합하는 등 기존 73개 학과를 63개 학과로 축소한다. 건국대는 이 같은 내용의 학사구조조정안을 마련해 최근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조조정안에 따라 학과제로 바뀌는 학부는 상경대학·정치대학·경영대학·공과대학 등 4개 단과대다. 상경대학은 경제학과·국제무역학과·응용통계학과 등 3개로 나눠 뽑으며 정치대학은 정치외교학과·행정학과·부동산학과 등으로 모집 단위가 세분화된다. 경영대학은 경영학과·기술경영학과로, 공과대학 기계공학부는 기계공학과·기계설계학과로 나눠 선발한다. 학교 측은 신입생의 학과제 모집과 일부 학과 통폐합에 대해 "학과제를 확대·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앙대가 학과 자체를 없애고 교수와 학생이 단과대학에 소속되는 식으로 학사구조를 개편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보라는 것이다. 학교 관계자는 "학과제 모집으로 변경해 1학년부터 학생들이 전공을 정한 뒤 교수들이 밀착 진로지도를 하려 한다"며 "학과의 경쟁력을 높이고 취업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폐합 대상이 된 학과 소속의 일부 학생들은 이번 학사구조조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공예학과 3학년 정경우(23)씨는 "학교가 통폐합하겠다고 한 공예학과와 텍스타일디자인학과는 같은 예술디자인대학 소속이긴 하지만 학문 자체가 다른데 통폐합해 버린 것"이라며 "총학생회도 학교로부터 갑작스레 이 사실을 전달받아 학생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다.

2015-03-22 16:25:02 유선준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단 등친 간 큰 20대들 무더기 입건

보이스피싱 사기단을 등쳐 피해금을 가로챈 20대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오모(22)씨 등 4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초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현금 인출책 역할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조직은 오씨에게 현금자동인출기(ATM) 대신 은행 창구에서 직접 피해금을 찾을 사람을 데려오면 수수료를 더 높이 쳐주겠다고 말했다. 계좌 명의자가 창구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면 1일 600만원인 ATM 출금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단번에 거액을 가로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씨는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까운 사이인 이모(23), 김모(23)씨와 짜고 돈을 몽땅 가로채기로 했다. 이들은 이씨의 은행 계좌를 조직에 넘겼고, 지난달 24일 대구 시내 모 은행지점에서 자신들을 감시하던 30대 조선족을 폭행해 쫓아버린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 2천만원을 인출해 유유히 달아났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끝이 좋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 등은 빼돌린 돈으로 외제 대포차 두 대를 샀지만, 차를 판매한 업자가 불과 1주일 만에 주차해 놓은 차를 도로 훔쳐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대포통장을 팔아놓고 보이스피싱 조직보다 먼저 돈을 빼낸 이들도 있었다. 최모(28)씨와 정모(28)씨는 대출 스팸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넘긴 뒤 돈이 입금되면 먼저 빼내 나눠갖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한 계좌당 현금카드 두 장을 만들어 한 장만 조직에 넘긴 뒤 입금 알림 문자 메시지가 오는 즉시 돈을 인출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확인된 편취액은 100만원에 불과하나, 실제로는 같은 방법을 통해 훨씬 많은 금액을 빼돌렸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5-03-22 16:24:36 유선준 기자
'국민이 직접 만들고 참여한' 74개 정책 올해 추진

행정자치부는 국민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DIY(Do It Yourself)' 방식으로 41개 정부 부처의 74개 정책을 올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자부는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74개를 발굴해 전 중앙부처에서 '1기관 1국민디자인과제'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독거노인 공동이용시설 개선', 경상북도의 '건강마을3.0' 등 사업이 국민참여형 정책사업으로 이뤄진 바 있다. 올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와 입찰정보 등 공동주택 정보 분석과 공개를 통해 단지별로 적정 관리비를 부과하게 유도하는 정책에 국민이 참여하게 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영양표시가 복잡하고 어려운 점을 개선해 새롭게 영양 표시 도안을 설계하고,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조리·판매하는 음식의 영양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에 국민을 참여시킨다. 행자부는 비무장지대(DMZ) 내 유일한 민간인 거주 마을인 대성동 마을의 낡은 주택을 정비하고, 통일 맞이 첫 마을로 관광명소화하는 '대성동 마을 프로젝트'를 국민과 함께 진행한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안전한 해외직구 서비스, 국세청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절차 개선 등 정책이 국민디자인과제로 선정됐다. 74개 모든 사업의 목록과 내용은 정부3.0 홈페이지(www.gov30.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74개 과제는 국민과 서비스 디자이너, 공무원이 참여하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에서 3개월간 토론과 현장조사를 거쳐 설계된다.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2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 관점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3-22 16:07:52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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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화재, 글램핑장 사용이 원인"…시민단체 개선 촉구

"강화도 화재, 글램핑장 사용이 원인"...시민단체 개선 촉구 사망 5명, 부상 2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를 키운 원인은 글램핑장 이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글램핑 텐트 재질이 가연성 천막이고 텐트 내부에 전기장비들이 모여 있어서 불이 날 경우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글램핑장 이용에 우려를 나타내며 관리 개선 촉구에 나서고 있다. 글램핑(glamping)은 화려하다(glamorous)와 캠핑(camping)을 조합해 만든 신조어로 텐트·테이블·의자·침낭·취사도구 등 기본 장비를 모두 대여해주는 방식의 캠핑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20분께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한 글램핑장내 텐트에서 불이나 어린이 3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했다. 사망자 가운데 3명은 일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화재현장에는 전기장판, TV, TV 셋톱박스 등 전기장비가 모여 있었다. 경찰은 전기장비 가열로 인해 텐트에 불이 붙어 사상자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애초에 가연성 천막 내 전기장비를 모아둔 것이 인재(人災)를 불러일으킨 원인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종덕 시민안전지킴이 과장은 "가연성 천막과 전기장비를 같이 둔 것은 살인행위"라며 "문제가 있는 글램핑장 이용을 금지하고, 화재를 일으킨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캠핑장 측이 민박업이나 야영장 등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 1월 시행된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캠핑장 등 야영장은 적합한 등록기준을 갖춰 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야영장은 침수·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하고,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게시판·소화기·대피소·대피로·관리요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경찰은 캠핑장 임대업주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고가 난 펜션의 건물 실소유주는 따로 있고 다른 사람이 임대해 운영했다"며 "실소유주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3-22 16:04:22 유선준 기자
봄 황사 전국에 기습…“마스크 꼭 착용하세요”

내몽골과 중국 북서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면서 22일오후부터 일부 중부내륙과 서해안에 짙은 황사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외출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낮 12시 현재 서울 173㎍/㎥, 백령도 197㎍/㎥, 춘천 162㎍/㎥, 군산 296㎍/㎥, 전주㎍/㎥, 울산㎍/㎥, 진도 254㎍/㎥, 강화·천안 195㎍/㎥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소보다 6∼10배 높은 수치다. 기상청은 서해5도에 내린 황사주의보를 오전 11시를 기해 해제했지만 북한과 서해 중부 해상에 있는 황사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전국에 옅은 황사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부터는 중국 북동 지방에서 또 다른 황사가 발원하면서 서해안과 중부 내륙 일부에 오후에도 짙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 미만일 때 '옅은 황사', 400∼800㎍/㎥일 때 '짙은 황사'로 보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대륙고기압이 한반도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가운데 북서풍이 불면서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형국"이라며 "오늘 오후 중국에서 새로 발원하는 황사의 양과 기류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3-22 14:02:20 유선준 기자
검찰, 포스코·경남기업 수뇌부 소환조사 방침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포스코건설과 경남기업의 검찰 수사가 기업 경영 수뇌부를 정조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부터 비리 의혹의 정점에 선 인물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포스코건설의 박 모 전 상무를 비자금 조성에 깊게 관여한 인물로 지목하고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돌려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 과정에서 조성한 100억원대의 비자금이 '발주처 리베이트'가 아닌 다른 용도로 빼돌려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중 상당 금액이 리베이트와 무관해 보이는 경로로 흘러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베트남 현지 사업비 처리를 결정한 포스코건설 임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베트남 사업을 총괄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경남기업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러시아 캄차카 석유개발 탐사 사업 등 8건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부 예산으로 성공불융자 330억원을 빌렸는데, 검찰은 이 중 100억원대의 돈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단서를 잡았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예산 유용 혐의를 받는 데에는 성완종 회장이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조만간 소환을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5-03-22 13:32:34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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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한강아라호 서울시 홍보선 활용 추진

서울시가 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한강아라호를 홍보선으로 활용하고 올해도 팔리지 않으면 내년에는 위탁 또는 직접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아라호의 유찰 과정과 홍보선 활용방안을 22일 서울시의회에 보고했다. 서울시가 2010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 당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112억원을 들여 건조한 한강아라호는 310명 승선 규모에 150개 관람석을 갖췄지만 8차례 시범 운항과 21회 시험 운항만 했을 뿐 정식 운항은 한 번도 하지 못했다.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을 포함한 유지비도 수억원대에 이르면서 서울시는 2012년 매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매각 입찰을 진행한 결과 4회 유찰됐다. 시는 감정평가 후 1·2차 입찰가격으로 106억원을 제시했고 팔리지 않자 3차 입찰에선 최초 예정가보다 10% 낮은 95억 6000만원, 4차 입찰에선 15% 낮은 90억 3000만원까지 깎았다. 그럼에도 매각에 실패했다. 시는 적정 가격에 매각하기 위해 10개사와 15회에 걸쳐 수의계약도 추진하며 선착장 설치 후 20년간 무상사용 등 업체들의 일부 요구사항까지 수용하겠다고 나섰지만 아직 매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매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다. 이에 시는 올해 말까지 한강아라호를 서울시 홍보선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시는 선상 공연을 기획하고 대관을 시행하는 동시에 한강공원 관광코스와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시가 운항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면 서울문화재단과 공연기획사·예술가들이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원봉사자에게 관광코스 해설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연계 관광코스로는 밤섬, 세빛섬, 달빛분수, 절두산성지, 투금탄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강 홍보차원에서 서울시 행사 등도 유치한다. 시는 그러나 올해까지도 매각이 안 되면 내년 1월부터는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위탁 또는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2015-03-22 11:31:56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