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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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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비리' 황기철 전 해군총장 구속수감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을 적용해 황 전 총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22일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들이 시험평가서 조작 등을 통해 성능이 미달한 H사의 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총장은 납품제안서 심사에서부터 평가, 사업자 선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이 올린 결재서류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H사가 납품사로 정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합수단은 보고 있다. 납품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황 전 총장에게 적용됐다. 황 전 총장은 "납품업체 선정 과정은 실무자들에게 대부분 권한이 위임돼 있어 영향력을 끼칠 사안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합수단은 황 전 총장이 H사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일을 잘 처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실무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전날 황 전 총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5-03-22 11:18:38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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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20일(금)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재정부족 외친 홍준표 비즈니스석 고수

[3월20일 뉴스브리핑] 1. 홍준표, 재정부족 이유로 무상급식 중단 VS 피곤하다는 이유로 비즈니스석 '논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000030 - 무상급식 중단 근거로 재정 부족을 들었던 홍준표 지사와 재정문제 보다는 지도자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한 문재인 대표가 공교롭게도 같은 비행기에 탔는데, 문 대표는 이코노미석, 홍 지사는 비즈니스석을 예약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직자의 씀씀이부터 아끼길. 2. 교육부 "올해 수능 난이도 작년 수준 유지…수학 어렵지 않게 출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000094 - 교육부는 올해 수능도 작년과 같은 출제 기조를 이어간다며 학교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다면 해결할 수 있도록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출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이라는 취지에 맞게 수학 난이도는 쉽게 출제할 것이라고 합니다. 3. 세월호 의인 김동수씨 "쓸모 없는 손 없애려 했다" …자해 이유 설명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000098 -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 구조를 도운 의인 김동수씨가 "학생들 볼 때마다, 창문을 볼 때마다 아이들이 생각나는 데 어떻게 잊으라고 할 수 있느냐"며 "정부 지원도 끊겼고 생존자들은 해결된 것이 없다"며 생존자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4. '커닝 페이퍼' 전달하려 벽타는 학부모…인도 입시부정 만연,경찰도 방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000118 - 인도에서 학부모 수십명이 자녀에게 커닝 페이퍼를 전하려고 5층 고사장 건물벽을 오르는 사진과 영상이 화제입니다. 18~19일 이틀간 부정행위로 515명이 쫓겨나고 학부모 7명이 체포됐는데, 교육장관은 140만여명이 시험을 치뤄 공정한 시험이 불가능하다며 학부모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5. [메트로 프랑스] '에펠탑' 달리기 대회..계단 1665개 먼저 오르는 승자는?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000044 - 에펠탑 달리기 대회 참가자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는 279미터로, 총 1665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전문가에 의해 선정된 참가자는 총 60명이며 산악 달리기 세계 챔피언도 참여하는 등 모두 화려한 경력을 자랑합니다. 대회시작은 파리시간으로 20일 밤 8시30분입니다. 6. 이병헌, 美 영화 '비욘드 디시트' 출연…알 파치노·안소니 홉킨스와 호흡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000157 - 이병헌이, 제약회사 비리와 싸우던 변호사가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며 일어나는 사건을 그린 헐리우드 영화 '비욘드 디시트'에서 알 파치노, 안소니 홉킨스, 조쉬 더하멜과 함께 출연합니다. 촬영을 위해 오늘 출국한 그는 아내 이민정의 출산에 맞춰 4월 귀국 예정이라고 합니다. 7. 태진아 불법도박 2탄 공개 예고에 "돈 요구했다. 증거 공개하라"…뜨거운 진실공방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000049 - 시사저널 USA 기자는 태진아가 VIP실에서 가장 판돈이 큰 도박을 했다며 다음 주 2탄 공개를 예고했고, 태진아 측은 가족 여행 중 불법도박은 아니라며 보도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기자측에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며 사진이 존재한다면 바로 공개하라고 말했습니다. 8. 결승전은 12월 18일…2022년 카타르 사상 첫 겨울 월드컵 확정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000100 - 사상 첫 '겨울 월드컵'으로 치러지는 2022년 FIFA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이 카타르의 국경일인 12월 18일로 확정됐습니다. 개막식은 11월 중순 쯤으로 예상됩니다. 카타르는 여름에 50℃까지 오르지만 12월 평균 최저 15℃, 최고 24.1℃로 우리나라의 가을날씨와 비슷합니다.

2015-03-20 17:45:04 전석준 기자
'유병언 도피 조력' 박수경 "유대균 가족과 친분 탓에 도운 것"…선처 호소

유병언(사망)씨의 장남 대균(45)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35)씨가 "가족 간의 친분 때문에 극도로 불안해하는 그를 버려두지 못했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그때는 범죄 행위인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저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이 일로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두 아이도 뺏길 처지"라고 재판부의 선처를 거듭 호소했다. 또 "당시 사실무근인 내용이 보도됐고, 그런 것들이 제 목을 강하게 조여와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염치없는 것 알지만 선처해 준다면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도 했다. 세간의 추측처럼 대균씨와 내연 관계는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사건 당시 구원파 신도의 전화를 받고 대균씨를 만났고, 며칠만 같이 있어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오피스텔에 남아달라는 부탁을 수락한 것이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당시에는 대균씨의 범죄 혐의를 잘 몰랐고, 대균씨의 처와 자녀는 외국에 거주 중이어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도 했다. 박씨는 도피 생활이 길어지자 대균씨에게 여러번 돌아가겠다고 말했지만, 그가 '너마저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할 만큼 공황상태여서 만일 대균씨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아 떠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더는 교단에 설 수 없는데다, 현재 남편과 헤어진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으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들며 선처를 부탁했다. 앞서 박씨는 세월호 사고가 난 뒤 대균씨를 체포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경기도 용인의 오피스텔에서 대균씨와 3개월 넘게 함께 지내며 은신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5-03-20 16:33:59 조현정 기자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 연기…4월 중 다시 심의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 연기…4월 중 다시 심의 경기도는 20일 의정부시 도 북부청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시내버스 요금 인상 계획을 일단 연기했다. 남경필 도지사는 회의에 앞서 도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서민 가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인상 시기 등을 깊이 논의해 달라고 위원장인 김희겸 도 행정2부지사에게 요구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들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에 요금 인상 계획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앞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인 안승남(새정치민주연합·구리2) 도의원은 "시내버스 요금 인상 계획은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한 것인데다 지나치게 큰 인상 폭에 대한 설명자료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인천과 달리 경기도만 우선 버스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명분과 이유가 불분명하고 버스 기사의 임금 인상과 승객 서비스 개선 약속 이행이 부족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지역 버스는 2011년 11월 이후 요금이 동결됐으며 인건비와 연료비 상승, 좌석제 시행에 따라 버스업체 적자가 늘어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잇따랐다. 도는 지난 9일 버스 요금을 100∼5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지난 16일 열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의회 전체 의견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하지 않았다.

2015-03-20 16:12:13 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