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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 인권침해 상담 첫 민간 핫라인 '아미콜' 생긴다

군대에서 폭력, 성희롱 등으로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민간 차원의 전문 상담전화가 만들어진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군 전문 상담전화 '아미콜(Armycall)'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민간 차원에서 군 문제를 전담하는 '핫라인'이 구축되는 것은 처음이다. 아미콜 전문상담원으로는 군 조직과 인권구제 절차 등 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한 일반인 지원자 28명이 활동한다. 이들은 3일부터 한 달간 인권의 개념과 군 의료체계,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심층면접을 거쳐 상담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상관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승엽 예비역 육군 대위가 오리엔테이션과 군대 조직 및 특성 강의를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인사들이 상담원 교육 강사진으로 초빙됐다. 센터 측은 상담원을 위촉하면 아미콜을 군대 활동 시간에 맞춰 상시 운영하고, 인권위 도움을 받아 홍보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임태훈 소장은 "아미콜을 통해 인권침해 시 대처 방법과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알려줄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4-06-01 13:28:39 김민준 기자
'미끼 사이트'로 회원 22만명 모집…불법도박 유인

자신이 운영하는 무료 스포츠토토 정보제공 사이트 회원들을 불법 도박사이트로 유인한 유명 정보제공 사이트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스포츠토토 정보제공 사이트 업체 N사 대표 이모(3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회원 정보 유출에 가담한 N사 직원 4명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11년 3월부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이씨는 도박사이트 회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목적으로 이듬해 4월 회원들 간 스포츠경기 결과를 교류하는 무료 스포츠토토 정보제공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를 '인터넷 콘텐츠 및 정보통신 서비스 개발업'으로 정식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속였지만, 실제 이 사이트는 도박사이트 회원을 끌어모으기 위한 '미끼 사이트'였다. 가입자 수만 22만 명을 넘어섰다. 이씨는 이후 사이트 회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로 도박사이트 주소를 보내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로 끌어들였다. 또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중국·홍콩·일본에 각각 해외 서버를 두고 수시로 사이트 주소를 바꾸는가 하면 회원들의 도박자금 700억 상당을 대포통장 200여개로 나눠서 입금받았다. 이씨가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 중에는 최대 1억원 이상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사람도 상당수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2014-06-01 11:49:11 김민준 기자
유병언 사진 고가로 신도에 강매한 오경석 대표 구속기소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측근인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를 지난달 31일 구속기소했다. 오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유씨를 대신해 구원파 교회에서 설교하는 패널 중 한 명이기도 한 오씨는 2011년 설립한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가 지난해 10월 다른 계열사인 천해지에 합병될 때까지 대표이사를 맡았다.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는 미국 뉴욕 소재 유병언 1인 주주회사인 아해프레스, 프랑스 파리 소재 아해프레스프랑스로부터 유씨 사진 작품집 '아해 컬렉션(AHAE COLLECTION)'이나 사진을 이용한 달력 등 소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창구 기능을 했다. '아해 컬렉션'의 제조원가는 240만원 가량으로, 유씨는 해외에서는 이를 한부당 448만원에 판매한 반면 국내 구원파 신도들에게는 1500만원에 떠넘겼다. 오씨는 2011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 67억6000만원을 유씨 장녀 섬나(48)씨가 운영하는 모래알디자인에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2013년 유씨의 루브르박물관 전시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계열사들로부터 출자받거나 신도들에게 사진을 고가에 강매해 마련한 자금을 아해프레스에 144억원, 아해프레스프랑스에 49억원 가량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언론사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으로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a href='http://http://klef.co.kr' target='_blank'>http://klef.co.kr</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06-01 11:34:52 김민준 기자
내수부진에 교육재정 9300억원 앞당겨 쓴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경기가 부진하자 정부가 하반기에 쓸 교육 재정을 앞당겨 상반기 중에 예정보다 9300여억원 더 투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해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당초 계획보다 1.9%포인트 높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 분야 137개 주요사업의 연간 재정투입액은 49조1785억원으로 상반기에 연간 재정의 59.5%에 해당하는 29조2447억원을 쓸 계획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부진해지자 상반기에 9333억원의 재정을 미리 투입해 재정 집행률을 61.4%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재정집행 대상은 효과가 일찍 나타날 수 있도록 주로 일자리 지원사업과 서민생활안정사업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두 분야의 재정집행률을 당초 계획에서 3.7%포인트 끌어올려 모두 2조781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일자리 사업 중에서는 장애학생 교육지원에 12억3000만원을, 서민생활안정 사업에서는 국가장학금 지원에 1460억원을 상반기에 미리 투입한다. 교육부는 매월 정책기획관이 주재하는 예산집행점검회의와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열어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2014-06-01 09:57:19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