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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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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악성민원도 교권 침해”…강주호 교총 회장, ‘교원지위법 개정 ’추진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이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취임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교총이 9일 밝혔다.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하고, 교권 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교원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 회장은 "교원들은 단 한 번의 악성 민원에도 교직 수행과 일상 생활이 무너지는 데 현행 법률은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만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일회적·일시적'인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명시해 무분별할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강 회장은 조속한 법 개정 실현을 위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법안 발의와 입법 협력을 요청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전원에게도 곧 개정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교총에 따르면 현행 교원지위법 제19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항 때문에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악성 민원이 단지 반복성이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일례로 자녀의 학교 임원 당선 취소에 불만을 품은 서울 학부모가 전국 6000여 개 초등교에 연구목적이라며 전교 임원선거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무차별적으로 한 일이 있다"라며 "이 경우 학교는 반복성이 없으므로 교육활동 침해를 제기하기 어렵고, 인정받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교내에 통학버스 진입을 거부한 학교장을 형사고소해 해당 교장이 입주자 대표에 대해 교권보호위 개최를 요구한 건이 있었다"라며 "결과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권침해 아님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와 교원들은 갈수록 해코지성, 무고성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학교 마비, 교실 붕괴 지경에 이르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반복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또다시 악성 민원이 제기될 때까지 그저 참고 견디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악성 민원은 일회적이라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엄중하게 대응하고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권 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교원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할 것도 주문했다. 교원지위법 제25조 제10항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행정심판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교원은 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어도 아무런 이의제기 절차 조항이 없다. 강 회장은 "교사를 폭행하고 성희롱한 학생에 대한 조치가 단기 출석정지나 심리치료에 그쳐도 교사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라며 "이로 인해 심리적 트라우마가 큰 피해 교사가 오히려 가해 학생을 피해 학교를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교사가 갑자기 바뀌면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불평등한 이의 절차는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교원에게도 행정심판 청구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총력 관철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주호 회장은 지난달 1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5-01-09 14:00:0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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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대비 131% 달성

보성군은 2024년도 고향사랑기부제로 총 3억 4천만 원을 모금하며 목표액 2억 6천만 원의 131%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보성군은 지자체 간 교차 기부, 각종 행사 참여 홍보, 가을맞이 및 연말 이벤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 참여를 유도했다. 2024년 기부 결과 12월에 가장 많은 참여가 발생해 전체 모금액 대비 38%를 차지했으며,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 연령 중 40~50대가 많았다. 또한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자가 전체 기부 건수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기부금 달성에는 이색 답례품도 크게 이바지했다. 농축특산물, 관광 체험형, 벌초 대행 서비스, 한옥스테이 숙박권, 반려용품, 보성사랑상품권 등 92개의 풍성한 답례품이 운용되고 있다. 인기 답례품으로는 녹돈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쌀, 보성사랑상품권, 키위, 고구마, 녹차, 꿀, 배즙 순이다. 모금된 기부금은 보성군 발전을 이끄는 다양한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2024년에는 ▲이동식 무장애 경사로 설치,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소통 아카데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의 복리증진 등에 투입됐다. 2025년에는 ▲소년소녀 합창단 활동,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실버요리 프로그램 지원으로 군민 모두가 살기 좋은 보성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성군은 2025년에도 특색있는 답례품 발굴과 비수기(4월~10월) 다양한 홍보 활동,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해 기부 독려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보성을 위해 기부해 주신 모든 분께 큰 감사를 드린다."라며, "기부자들의 열정과 관심에 힘입어 기부금이 주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1-09 13:58:08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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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북도, 소재 대학들 17년 만의 등록금 인상 여부 검토

최근 서울 주요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대학들도 등록금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지역 대학들은 2009년 이후 17년간 등록금 동결이 이어지면서 교수 인력 충원과 시설 개선 등 필수적인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한 자구 노력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립대학들 역시 등록금 인상을 고려 중이다. 지난 8일 국립대 총장들은 교육부 오석환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차관은 등록금 동결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으나, 국립대 측은 현 상황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하고 교내 장학금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제공해 왔다. 올해는 교내 장학금을 전년 대비 최대 10%까지 줄이더라도 해당 장학금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5800억 원 증액된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등록금 인상분에 상응하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대학들을 설득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 주요 대학들은 2008년 이후 사실상 등록금을 동결해 왔다. 당시 경북대는 8.7%, 영남대는 5.6%, 대구대는 5.9%, 대구가톨릭대는 5.85%를 인상했으며, 계명대는 2008년 5.7% 인상 이후 지난해 4.9%를 추가로 인상한 바 있다. 대구·경북 대학들은 설 연휴 전까지 등록금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17년간 동결됐던 등록금이 인상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1-09 13:57:56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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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오포권역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

광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올해부터 오포1동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내 치매 검진실을 마련, 치매 관리 서비스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오포권역 분소는 초월읍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의 접근성이 낮아 인지 선별검사, 치매 환자 지원 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오포권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지역 내에서 치매안심센터의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오포권역 분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며 전담 인력을 배치해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 인지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전문의 진료(월 1회)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및 조호 물품 제공 등 치매안심센터의 주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오포권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 선별검사, 상담 등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 예약(760-2361, 4766) 후 방문하면 된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고령화에 따라 치매 유병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이 치매 관리 서비스를 더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치매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9 13:56:5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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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서구, 서부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대구 서구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서부시장(오미가미거리)이 선정돼 국비 3,6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서부시장은 이번 사업에서 시장 경영패키지 지원 분야에 포함돼 공동마케팅 지원을 받는다. 이는 상인회의 주도적인 노력과 의지가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된다. 2024년에도 서부시장 상인회는 서구청의 보조금을 활용해 다양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10월에는 거리 버스킹과 경품 행사를 포함한 '별빛축제'를 열었고, 12월에는 고객 체험 프로그램이 풍성했던 '오미가미거리 크리스마스 축제'를 진행하며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서부시장 상인회는 2025년 5월 한 달간 레이저 조명을 활용한 불빛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게임과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체험객들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등 차별화된 이벤트로 고객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힘써준 상인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찾고 싶어 하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9 13:56:27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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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스마트 횡단보도 서비스 시행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횡단보도 서비스가 대구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양 끝단에 설치된 인공지능 기반 카메라가 보행자를 감지하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 문구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이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안전지역을 벗어나 무단횡단을 시도하면 "위험하오니 인도로 이동하세요."라는 음성 메시지로 위험을 알려주고, 녹색신호 잔여 시간이 보행자가 건너야 할 거리에 비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신호에 건너세요."라는 음성 안내를 내보낸다. 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맞은편까지 다다를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녹색신호 시간을 조금 연장해 보행자가 안전한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설치 대상은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로 정했다. 대구시는 지난 2023년 7억3000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서구 6곳에 시범 설치해 운영을 했으며, 지난해 9억 원의 예산으로 서비스 지역을 대구 전역 20곳으로 확장해 오는 13일부터 스마트 횡단보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스마트 횡단보도 정식 서비스 시작을 계기로 본 장치의 교통사고 예방 효과성을 입증하고, 추가 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기간 운영 후 온·오프라인을 통해 2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이용 만족도와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대시민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의 접목이 활발한 가운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서비스의 교통사고 예방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만족도 조사 결과를 참고해 서비스 지역 확대와 추가 콘텐츠 개발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5-01-09 13:55:55 김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