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세대·빈부 갈등...반목과 혐오로 쪼개진 나라
한국은 갈등 사회다. 언어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과 같이 '도태남, 쿵쾅이, 토착 왜구, 임거, 틀딱, 잼민이···.' 넘쳐나는 혐오 신조어 표현이 이를 증명한다. 한국인들은 어쩌다 이렇게 서로를 극도로 경멸하게 됐을까. 저주 괴물들은 증오 정치의 산물이다.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정치 쇼맨들은 갈라치기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두 개로 쪼갰다. 그 결과 이제 여성은 남성을, 남자는 여자를 적대시한다. 어르신들은 젊은이를, 2030세대는 노인을 싫어한다. 빈자는 부자를, 기득권층은 취약계층을 미워한다. '결자해지'란 말처럼 일을 저지른 자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법. 정치인들이 젠더, 세대,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해야 할 올바른 정책을 모색해본다. ◆성평등 정책, 이념적 정체성 강화 필요 "여성혐오나 차별은 망상에 가까운, 소설·영화를 통해 갖게 된 근거 없는 피해의식"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21년 11월 발간한 '혐오차별 대응하기' 책자에는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이 '여성·페미니스트에 관한 혐오 표현'의 사례로 수록돼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주도로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 등을 쏟아내며 젠더 분열을 가속화했다. 실제로 2022년 20대 대선 출구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표를 던진 20대 남성 비율은 58.7%로, 여성(33.8%) 대비 24.9%포인트 높았다. 30대 역시 여성(43.8%)보다는 남성(52.8%)이 그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다. 정권이 바뀐 후 윤 대통령 휘하 성별 갈라치기 정책은 현재까지도 착실히 진행 중이다. 여가부 수장 자리가 작년 2월 김현숙 전 장관 사퇴 후 약 11개월째 공석 상태인 게 대표적인 예다. 김경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퇴행의 젠더 정치' 논문에서 "현재 직면하는 여가부 폐지 공약을 비롯해 성평등 정책의 축소와 삭제, 반페미니즘 환경은 민주주의 퇴행의 전형적인 징후라 할 수 있다"며 "제20대 대선을 전후해 증폭된 청년층의 젠더 갈등을 이용하는 정당 정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현 정부의 주장과 달리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성별 임금 격차나 낮은 여성의 대표성 등은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는 현재 한국 사회의 구조적 성불평등 지표들이다"며 "구조적 성불평등의 양상을 노동, 정치, 폭력, 일상문화 등으로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의제화해 성평등 정책의 이념적 정체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대 갈등, 파이 싸움 벗어나야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리라'(마태복음서 26장 52절) 성경에서 예수가 한 말처럼 세대 갈등을 부추겨 흥한 국민의힘이 12·3 계엄사태를 계기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젊은이들은 '틀튜브'(나이 든 사람이 보는 자극적인 극우 유튜브 콘텐츠를 비하하는 용어)를 보고 계엄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을 비판하면서 탈당 러시로 불만을 표출하는 중이고, 노인들은 '준빠'(이준석 팬을 낮잡아 이르는 말)들의 선동에 넘어가 야당에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며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겉보긴엔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려 국민의힘 지지층이 대립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한정된 복지 재원에 있다. '준빠'라는 멸칭이 붙은 젊은 여당 지지자들과 '틀딱'이라고 조롱받는 고령층은 그간 부족한 연금과 일자리를 두고 다퉈왔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러한 갈등 폭발의 기폭제가 됐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원 고갈 문제에 시달려온 정부는 2030세대에 붙어 노인들에게 연금 삭감 및 수령 시기 지연을 요구했고, 고령층은 이에 저항했다. 또 정치권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위해 청년층의 고용 창출보다는 고령자들의 단기·저임금 일자리를 늘리는 '동족방뇨'식 정책을 펴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서로 자신의 파이를 빼앗아 갔다고 여기게 만들었다. 영국 킹스칼리지런던의 정책연구소 소장이자 공공정책학 교수인 바비 더피는 특정 연령 집단의 지지에 의존하는 정당의 추세는 정치 전반에 위험을 불러온다고 지적한다. 그는 "한쪽에서 일정 인구 집단이 자기편이라고 생각하면, 반대편은 줄어드는 상대의 지지 기반을 자신들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상대의 극단주의를 과장하는 반응을 보인다"며 "이런 식으로 상대의 특성을 극대화하는 경향이 확대되면 각 당은 지지자들에게 더 이상의 양극화를 피하는 절충에 참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진다"고 설명한다. 바비 더피는 저서 '세대 감각'에서 "정치의 위기를 부른 건 특정 세대가 아닌 '세대 분열에 기생하는 정치'"라며 "갈라치기 정치는 통합이 어려운 극단주의를 확산시킨다"고 말한다. 영국의 민간 싱크탱크 레졸루션재단은 정당 지지에서 '세대적 고착 상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노동당은 젊은 유권자, 보수당은 나이 든 유권자에 지나치게 의존해 양쪽 모두 다른 연령층의 표를 획득하는 데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재단은 세대적 고착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젊은 세대의 소득 향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세금 인상 없이 기존 복지 국가를 유지할 방안을 강구해 제로섬 성격을 줄이는 정책을 도입하라고 조언한다. ◆부에 상한선을 긋다 우리 국민의 절반은 윤석열 정부에서 소득과 부의 차이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해 7월 6~8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 의식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46.6%가 현 정부에서 소득과 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다'고 답했다.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는 응답은 16.6%밖에 되지 않았다. 연구소는 "정부는 최근 기업 밸류업 정책과 각종 세제 개편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며 "이번 조사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 국민 여론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는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 ▲배당 증대 기업 법인세 감면 ▲가업 상속 공제 확대 ▲상속세 최대 주주 할증 평가 폐지 ▲상속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이 있다. 연구소는 "정부는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사회 이동성의 선순환으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이다"고 덧붙였다.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로 저성장을 극복한다'는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57.4%가 '고용 창출 효과는 크지 않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현 정부의 세금 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 비율도 68.2%에 달했다. '서민에 유리하다'는 답변 비율은 21.4%에 그쳤다. 네덜란드의 경제학자인 잉그리드 로베인스는 갈수록 악화하는 소득 격차, 부의 양극화에 대한 해법으로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부에 상한선을 긋는 '부의 제한주의' 정책을 제안한다. 로베인스는 "극단적인 부는 불평등을 심화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빈곤에 묶어두며 민주주의를 잠식한다"면서 "우리는 안정성 있고 좋은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지고자 해서는 안 되며 우리가 가진 것을 가장 불운한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는 도덕적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