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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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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 대형병원, 전공의 확보 실패로 의료체계 위기 직면

대구·경북 지역 대형병원들이 전공의 확보에 실패하면서 지역 의료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결과, 대구권 7개 수련병원 정원 297명 중 지원자는 단 12명에 불과한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다. 전국적으로도 181개 병원에서 모집한 3,594명 중 지원자는 314명, 최종 합격자는 181명(5%)에 그쳤다. 특히 필수 진료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산부인과는 188명 모집에 단 1명만 충원해 충원율 0.5%를 기록했으며, 소아청소년과(2.4%), 신경과(1.7%), 심장혈관흉부외과(3.1%) 등 주요 진료과들도 한 자릿수 충원율에 머물렀다. 반면 성형외과는 비급여 진료과목이라는 특수성 덕분에 비교적 높은 16.4%의 충원율을 보였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는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진 처벌로 촉발된 집단 사직 사태가 꼽힌다. 이후 의료진 복귀율은 8.7%에 불과하며, 대구·경북 지역 전공의들은 "정부가 억압적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내년 1월 예정된 인턴 모집과 2~4년 차 레지던트 추가 모집에서도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지역 의료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4-12-23 09:28:47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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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렴도 평가 5년 연속 상위권 달성

경북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종합 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이 매년 크게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도 경북도가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며, '대한민국 대표 청렴 모델 경북'으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성과다. 특히 올해는 외부 민원인과 내부 직원이 평가하는 청렴 체감도에서 지난해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두 단계 상승했다. 경북도는 부패 근절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제도적 기반 강화와 공무원 청렴 규범 강화에 주력했다. 전국 최초로 도지사를 의장으로 하는 반부패 정책협의체 '청백리 회의'를 조례로 명문화하고, 부패 취약 업무 담당 공무원의 대면 청렴 교육을 의무화했다.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한 '다 가치 청렴동행 협의체'를 운영하며, 공사ㆍ용역 분야의 부패 근절과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건설·산림공사 분야에서는 수의계약 횟수 제한, 설계변경 자문단 운영, 청렴 해피콜 개편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외부 청렴 체감도를 높였다. 아울러 비위공무원 레드카드 퇴출제, 비실명대리신고제 도입, 공사ㆍ용역 분야 핀셋 감찰 강화 등 강력한 반부패 시책을 추진하며, 도민 신뢰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는 완전한 지방시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청렴"이라며, "5년 연속 청렴도 상위권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 도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23 09:28:28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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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 만족도 99.4%

#. 양평군 A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경사로 균열 누수 보수공사를 위해 경기도에 기술자문을 신청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현장에서 균열누수 원인과 보수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기술자문결과서를 문서로 전달했다. 단지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자문에 감사드린다며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용인시 B 아파트는 노후 승강기 교체 방안에 대해 경기도에 기술자문을 신청했다. 현장에서 승강기의 제동장치, 안전장치 등 각 부품별 상태와 노후도를 자세히 설명하고 기술자문결과서를 문서로 전달했다. 단지는 자문결과서가 이해하기 쉬워 입주자대표회의 승강기 교체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2024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99.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325명의 응답자 가운데 287명(88.3%)의 이용자가 '매우만족'하고, 36명(11.1%)은 '만족'한다고 답변해 99.4%의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관리주체 등 이용자의 82.3%가 ▲공용시설 보수공사 공법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 자료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건축시공, 전기, 승강기 등 10개 분야 100명의 민간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함께 공용시설 보수공사 시 현장을 방문해 공사계획 단계부터, 설계지원, 공사(전·중·후)까지 시설 보수 전 과정에서 무료로 기술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2014년 10월 구성된 이후 2023년 418단지, 2024년 461단지 등 총 3,005단지에 기술지원을 시행했다. 올해는 입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차수판이 설치되지 않은 단지를 대상으로 침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자문했다. 특히 전기차 화재와 관련하여 민간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충전구역을 이전하거나 소방시설을 보강하려는 단지에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신속히 기술자문을 시행했다. 박종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보수공사 기술자문과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분야 병행 자문 시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높다"라며 "앞으로도 단지의 효율적인 보수공사 집행과 입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술 자문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경기도 누리집에서 직접 전자 신청 또는 신청서 작성 후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지원팀으로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2024-12-23 09:28:1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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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4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용인특례시는 구갈 한성1차 아파트 등 준공 20년이 지난 4개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이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기흥구 구갈1택지지구 내 구갈 한성1차 아파트(기흥1구역, 1992년 준공), 구갈 한성2차 아파트(기흥2구역, 1993년 준공)과 수지구 수지1택지지구 내 한성 아파트(수지2구역, 1995년 준공), 삼성2차 아파트(수지3구역, 1995년 준공) 등이다. 정비계획에 따라 구갈 한성1차 아파트는 현재 12동 6층(570세대)에서 7동 39층 이하(784세대)로 214세대 증가한다. 한성2차 아파트는 현재 7동 6층(384세대)에서 4동 39층 이하(585세대)로 201세대 증가한다. 수지 한성 아파트는 18층짜리 11동(774세대)에서 32층 이하 7동(851세대)로, 삼성2차 아파트는 15층짜리 5동(420세대)에서 32층 이하 5동(448세대)로 각각 77세대와 28세대가 늘어난다. 시는 이들 아파트의 층수를 높이는 대신 동수를 줄여 조망을 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주변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주출입구 가감속 차로와 소공원,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도록 했다. 시는 구도심의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해 주거 환경과 도시 경관을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해 2021년 '203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이들 4개 단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하고 같은 해 안전진단까지 마쳤다. 지난해 6월 본격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단지별 주민 설명회를 열고 용인시의회의 의견도 청취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해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에 따라 시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지난 10월 1차 심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이달 16일 열린 2차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로 계획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1차 심의에서 주차장을 법정주차대수 대비 120% 이상 확보할 것과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 소공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공공개방 방안 검토, 단지 주출입구 가감속 차로 확보 등을 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이를 반영해 재상정한 2차 심의에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24시간 개방하도록 검토하고, 재건축 후 주변 경관과 고려한 통경축 확보 등의 조건을 이행하도록 했다. 시는 이달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30일간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내년 초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결정되면 사업 시행 주체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시공사 선정 후 건축 심의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실행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구체적인 평형대와 세대 수, 토지 이용계획 등은 추진위원회 구성 후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구조 결함이나 누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해 온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시의 정비계획이 채비를 마친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후속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3 09:27:5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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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지역사회협력위원회, ‘이주배경 아동 지원’ 상호 협력 업무협약 체결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 지역사회협력위원회는 최근 인하대병원, 인천사랑전문직단체협의회, 인천마을인학교 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과 이주배경 아동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에는 최근 다문화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다. 이중 초·중학교에 다니는 이주배경 학생들은 언어 소통을 비롯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하대 지역사회협력위원회는 협약 기관과 이주배경 아동 지원에 힘을 모아 이주민의 사회 통합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기관들은 ▲한국어 교육 운영·지원 ▲언어 소통 지원 ▲의료 지원 ▲사회적 책무 실천 위한 지역사회기반 의학교육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김웅희 인하대 지역사회협력위원장은 "인하대는 우리나라 최초의 합법 이민자인 하와이 교포의 정성 어린 성금을 자양분 삼아 시작된 만큼 국내에 자리 잡은 이주민들을 도와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낯선 타국 땅에서 수많은 역경을 헤쳐가며 터전을 일궜던 하와이 교포들의 삶을 기억하며, 그들의 마지막 발자취가 담긴 인천에 있는 이주배경 아동들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2-23 09:27:5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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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폭설 피해 재난지원금 54억 7800만원 긴급 투입

용인특례시는 11월 27~28일 내린 폭설로 피해 입은 시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54억 7800만원을 선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갑작스러운 폭설로 어려움에 놓인 농가들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해 피해 상황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이 집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내린 조치다. 시는 지난 13일 기준으로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확정된 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 시는 이번 폭설 피해 규모를 고려해 사유시설 피해접수 종료일을 규정된 날보다 5일 연장해 13일까지 접수받았다. 11월 27~28일 폭설로 인한 시 전체 피해 규모는 비닐하우스·축사·산림시설 붕괴, 가축폐사, 소상공인 피해 등 총 1704건, 566억 5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선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농·축산 분야에 33억 5000만원, 인명·주택·소상공인 피해 분야에 21억원 규모로 26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폭설 피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결정했다"며 "시는 피해 농가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18일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았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1694건으로 총 지원 규모는 86억 2700만원이다. 시는 피해복구 재원 중 50~80%를 국가에서 지원 받게된다. 피해 농가 등은 국세납부 예외대상 포함, 지방세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행정·재정·금융·의료분야에서 총 30여종의 간접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12-23 09:27:4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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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의 예술적 변화 인사이트 투어 맵 제작 배포

공간의 변화를 통해 미래교육 구축에 앞장서는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학교 공간조성사업 우수사례를 모아 널리 알린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3일 미래형 학교 환경의 권역별 조성 사례를 담은 '경기형 공간재구조화 인사이트 투어 맵(Map)'을 제작, 배포한다. 이번에 처음으로 배포하는 '인사이트 투어 맵(Map)'은 2021년 시작한 경기형 공간재구조화 사업 준공교(8개교)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공간조성 우수교(3개교), 공간드림 사업(3개교) 사례를 잡지 형식으로 담아내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공간재구조화사업 ▲고교학점제 공간조성 ▲공간드림 세 가지 공간사업 운영을 통해 도내 유·초·중·고교 공간을 교육과정에 맞춰 학습자 중심으로 개선해 왔다. 특히 세 가지 공간사업의 특색과 더불어 도내 권역별 준공교 위치를 지도(Map)로 표현함으로써 향후 현장 탐방 등 사업 진행 시 관련 정보 파악이 사전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도교육청은 2024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공간사업 준공 사례와 학교급별 구성 특색을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공유택 학교공간조성과장은 "'인사이트 투어 맵(Map)'이 미래교육을 위해 새로운 학습환경을 조성한 학교의 다양한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공간재구조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별 맞춤형 공간사업 설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3 09:27:3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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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고시

인천광역시는 23일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복합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고, 2031년 입주를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중 전국 최대 규모의 공동주택 공급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한 공공주택사업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지역사회 생활편의시설(SOC) 확충, 원주민 재정착 등 공익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 모델이다.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2년 2월 9일 복합지구로 지정됐으며, 2024년 3월 인천도시공사(iH)가 복합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11월에 인천시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번 승인·고시를 통해 사업이 본격화된다. 이 사업은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4-1번지 일원(99,260.9㎡)에 총사업비 1조 9,502억 원이 투입되어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공공주택 13개 동과 근린생활시설 5개 동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연면적 576,352㎡, 용적률 466.19%로 계획된 이 단지는 공공분양 2,943세대, 공공임대 554세대(주거약자 22호 포함) 등 총 3,497세대를 공급하며, 공영주차장 149대도 함께 마련된다. 인천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공급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주거약자용 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등을 포함하고, 공영주차장을 통해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여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격적인 공사는 2026년에 시작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으로, 2025년 말부터 토지 소유자 보상과 이주 절차가 진행된다. 이종신 시 도시균형국장은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화된 원도심을 새로운 도심으로 탈바꿈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질의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를 제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12-23 09:27:0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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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대 시행

성남시는 노선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성남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성남시는 수익률 80% 이하의 적자 노선에 대해 운송원가를 전액 지원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누리버스, 심야 및 새벽 시간대 운행하는 반디버스, 신규 개발 지역, 도시 재생 지역, 근로자 밀집 지역, 출퇴근 시간대 전용 노선 등이다. 이번 준공영제 확대는 운수종사자 부족, 원가 상승, 적자 심화 등 버스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버스 배차간격을 유지하며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노선 확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5년부터 준공영제가 적용되는 시내버스 노선은 기존 33개 노선(300대)에서 35개 노선(371대)으로 늘어난다. 이는 시내버스 전체 노선 46개(618대)의 약 76%에 해당한다. 준공영제 확대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2022년부터 추진되었으며, 버스 노선의 폐지와 감축을 방지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시는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전, 근로여건 개선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내버스 26개 노선(332대)을 대상으로 기존 격일제를 1일 2교대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에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수급 상황, 임금 상승효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하반기부터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다른 준공영제 적용 대상인 마을버스는 기존 5개 노선(23대)에서 9개 노선(51대)으로 확대 시행한다. 특히 교통 소외지역 및 근로자 밀집 지역 등 상시 이용률은 낮지만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단일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평균 인당 지원비를 기존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2025년 확대 시행되는 성남형 준공영제는 저비용과 고효율의 탄력적 맞춤형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라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선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3 09:26:47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