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후보자 3인, 탄핵심판 답변보니…"신속 선고" vs "충실 심리"

마은혁,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한창 후보자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충실한 심리'를 함께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밝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세 후보자 모두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고 답했다. 18일 민주당 간사 김한규 의원이 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세 후보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탄핵심판의 심리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마 후보자는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는 헌재법 38조를 거론했다. 이어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은 탄핵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만큼 심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탄핵심판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도 같은 조항을 언급하며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피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는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결론을 내리기에 부족함 없는 심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 후보자는 헌재법 38조에서 '재판관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언급했다. 그는 "탄핵심판에 대해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헌재의 결정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헌법재판은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충실하게 심리할 것까지도 요구되므로, 적정한 심리기간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다른 두 후보자와 결이 다른 답변을 내놨다.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한 인사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