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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중복수사' 혼선에…검·경·공수처 협의체 가동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가 현직 대통령과 군 수뇌부, 경찰 지휘부가 모두 관여한 내란 혐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각 수사 기관들이 중복 수사를 벌여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국수본)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고, 두 기관 모두 참석 의사를 밝혔다. 경찰 국수본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공수처도 "대검찰청과 국수본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다만 참석자와 일정 등은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조만간 세 개 수사기관은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대면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모두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수사에 협조하기로 한 만큼 협의 일정을 조율한 뒤 수사 진행 상황 공유 등 합동 수사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검찰과 경찰, 공수처 모두 수사 주체임을 천명하며 각자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수사검사와 군검사, 수사관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경찰은 수사관 150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자, 경찰은 김 전 장관 공관 및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둘러싼 검·경 간 주도권 경쟁을 벌였다. 검찰과 경찰은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각각 처리·완료하는 등 중복 조치를 하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 공수처로부터 계엄 사태 관련 CCTV 영상 등을 제공해달라는 수사협조 요청을 받은 국회사무처는 영상과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해야만 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 국수본 측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부해 무산됐다. 경찰은 '내란죄'의 직접 수사가 경찰 소관인 만큼 국가수사본부가 정당한 수사 주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 줄 것을 요청하며 혼란이 가중됐다.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이라며 이첩 요구권을 발동했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범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의 수사가 적절하다 판단되면 이첩 요청이 가능하다. 공수처도 현재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직후 처·차장을 제외한 검사 11명 전원과 수사관 36명 등 50명의 인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공수처는 전날 수사기관 중 처음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등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각 수사기관의 혼선이 빚어졌다. 그러자, 법원행정처 처장은 직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현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수사기관 간 주도권 경쟁으로 수사에 혼선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데다 법원이 중복수사를 이유로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들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 개 수사기관 모두 개별 수사를 하기에 부담이 커진 모양새다. 이에 검찰은 수사 혼선의 해소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과 공수처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경찰도 수사에 협조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 또한 전날 수사 공정성을 이유로 검찰·경찰에 비상계엄 사건 수사 이첩을 요구하면서도 합동 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대검과 사건 이첩과 관련한 협의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10 16:17: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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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해남 딸기 본격 출하

땅끝해남의 비닐하우스가 새콤달콤한 딸기향으로 가득찼다. 해남 딸기가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 해남군에서는 16개 농가, 6.9㏊ 면적에서 딸기를 재배 중으로, 국내육성 품종인'설향'을 촉성 재배해 12월 상순부터 출하하고 있다. 해남딸기는 한반도 최남단 따뜻한 기후에서 생산되어 당도가 높고 향이 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고설베드, 차광, 양액 공급시스템 등을 갖춘 스마트팜 시설과 현대화된 수경재배를 통해 고품질 딸기를 생산하고 있다. 딸기는 고소득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토경 재배에 따른 노동력 증가로 고령화된 농가에서 외면받아 왔으나 현대식 양액재배 방법이 도입되면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최근에는 귀농·귀촌인구와 청년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진 작목으로, 군에서는 임대실습농장 프로그램 운영과 재배 기술 교육 등으로 신규 농업인 육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해남군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딸기 우량묘 생산 기술시범사업으로 자체 모종 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 내년부터 자체 생산한 모종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영농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농가의 고품질 딸기 재배를 위한 기술 지원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급변하는 기후에 대응한 딸기 안정 생산 기술 보급으로 해남군 딸기 재배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0 16:16:26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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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리츠사업 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한국리츠협회와 리츠(REITs)사업 확대와 상호업무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GH는 지난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겸영인가를 받았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과 관련 증권에 투자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기구이며 AMC는 리츠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아 일괄 처리하는 회사다. GH와 한국리츠협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리츠 및 부동산금융 관련 정보 및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자문 및 인력양성 교육 협력 ▲지속가능한 리츠모델 개발을 위한 학술교류 및 연구협력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GH는 현재 남양주 다산신도시내 경기리츠 1호(20년 장기전세)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리츠 2호는 성남금토지구(제3판교)에 6년 임대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GH는 3기 신도시 개발과 수도권내 주택수요에 대비해 공공주택 공급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부채비율 한도 등으로 재원 조달이 여의치않은 상황이다. 다만 리츠를 활용하면 자기자본을 투입하는 대신 민간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부채비율을 감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원조달을 다변화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신규사업을 리츠 형태로 검토하는 등 부동산 금융사업 분야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10 16:14:3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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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축산농가 대설피해 상황실 운영 및 복구비 지원

안성시는 지난 11월 27일~28일 대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붕괴축사 철거를 위한 장비대, 응급복구 인건비 및 폐사축 처리비용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대설로 인해 관내에서 축사 붕괴, 가축 폐사 등 8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피해액은 850억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안성시는 축산농가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안성시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축산농가 대설 피해복구 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비 및 인건비, 폐사축 랜더링, 건축물 해체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긴급복구비용의 지원대상은 건축물대장 및 축산업 허가(등록) 여부 불문하고 대설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로, 붕괴축사 철거를 위한 장비대(농가당 5대 이내), 인건비(농가당 100만원 이내), 폐사축 처리비(소 30만원/두, 돼지 300원/kg, 닭 600원/kg)를 지원한다. 긴급복구비용을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12월 18일까지 축사 소재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청구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작업확인서 또는 폐사축 처리확인서, 작업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대설로 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폭설관련 재난 지원금은 농가의 피해 특성에 맞게 장비뿐 아니라 복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농가의 신속한 생업 복귀를 위한 긴급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업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축산정책과 상황실로 문의하면 된다.

2024-12-10 16:14:2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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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살리기 모두 앞장설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판교에서 열린 중앙일보S의 '반도체 클러스터 포럼'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라는 투트랙에 모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비상한 시국에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포함한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AI빅데이터 같은 우리 미래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민생을 돌보는 일에 조금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설비 투자의 42%를 책임지는 핵심 전략 산업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면서 "제가 2,500여 명의 글로벌 리더들에게 보낸 긴급서한에서도 경기도가 대외적으로 약속한 것들을 차질 없이 지키겠다는 약속을 천명했는데, 이런 신뢰를 통해서 불확실성에 빠진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뒤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기' 위한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첫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이었다. 김 지사는 "지난 2년 동안 저와 경기도는 34조 5천억 원의 반도체산업 투자를 성공시켰고, 세계 4대 반도체 장비업체의 R&D센터가 모두 경기도에 오도록 유치했으며, 지난 10월 하순에는 세계적 반도체 장비 1위 기업 ASM과 ASML을 방문해서 특히 ASM에게 3조 원의 원재료와 물품을 경기도의 협력업체로부터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그런뒤 "경기도는 2047년까지 482조를 투자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라며 "용인 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 일반산단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화성, 평택, 용인, 성남 등 우리 경기도의 반도체 관련 시와 협조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시급한 용수와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독자적인 반도체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1조 2,000억 규모의 G-펀드를 이미 조성했다"면서 "이를 통한 자금 지원과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공급에 역점을 둬서 시스템반도체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이곳 판교에서 팹리스 르네상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판교 팹리스 클러스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세 번째는 혁신적인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다. 김 지사는 "ASM이나 ASML을 포함한 반도체 유수기업들은 모두 다 우리의 용수 공급, 전력 공급에 더해서 인력 확충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고 있다. 경기도는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2,000명의 창의적 인재 양성을 금년도에 주도하고 있다.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지사는 "패권주의, 보호무역, 자국우선주의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 등으로 국제 경제질서의 판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가 민생, 경제, 산업 대책이 아니라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었다. 환율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우리 주식시장은 불과 2~3일 만에 외국인 순매도 1조 원 이상을 기록했다. '셀 코리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원지가 대통령이 되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고, 글로벌 대외신인도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동연 지사의 지적처럼 정치적 혼란이 우리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이상, 둘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 지사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를 위해 동시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의 시간'을 '정치의 시간'이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을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24-12-10 16:04:3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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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먹거리위원회, 선진지 견학을 통해 먹거리 발전 방향 모색

전남 함평군 먹거리위원회는 지역 농업과 먹거리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지난 12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남 합천군을 방문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함평군의 농업 혁신 및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먹거리위원회는 합천군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 지역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을 직접 살펴보며, 이를 함평군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합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를 통해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먹거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실감했다. 정찬득 함평군 먹거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선진지 견학을 통해 지역 농업과 먹거리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함평군에서도 농민 소득 증대와 지역 소비 촉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견학은 함평군의 먹거리 정책에 새로운 시각과 방향을 제시하며,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군 먹거리위원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선진 사례를 학습하며, 지역 농업 혁신과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실천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4-12-10 16:04:22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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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양평서 즐기는 겨울 축제 '겨울엔 양평' 개막

양평군의 대표 겨울 축제인 '2024 겨울엔 양평'이 8일 물맑은양평체육관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개막행사는 각종 체험 부스, 포토존, 어린이 뮤지컬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져 1천 여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양평관광 마스코트인 '양춘이' 캐릭터와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양평시장 쉼터에서는 양평군 홍보대사 손헌수가 진행하는 '전국노래방'이 열려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올해로 2회를 맞은 '겨울엔 양평'은 '관광양평'을 슬로건으로 관광 비수기인 겨울 방문객의 발걸음을 끌어들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기획된 축제로, 올해는 해장국, 도서관, 북카페, 반려동물 동반숙소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해 축제 기간 동안 방문한 명소마다 스탬프를 찍고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스탬프 투어'를 운영한다. 군은 방문객들이 양평 전역에서 축제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만큼,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진선 군수는 "매력적인 양평의 곳곳을 탐방하며 참여할 수 있는 스탬프투어와 다채로운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다"며" "이번 축제와 함께 양평에서 따뜻하고 즐거운 겨울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겨울엔 양평 공식 누리집 또는 양평여행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2-10 16:04:01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