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마통 신설·동행 마일리지 도입...서울시, '소상공인 힘 보탬 프로젝트' 가동
서울시가 자영업자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을 신설한다. 또 민간기업이 발행한 마일리지를 서울페이 포인트로 바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쓸 수 있게 하고, 간편결제시 서울페이 표준 큐알(QR)을 사용토록 민간과 협력해 수수료 부담을 낮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힘 보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기나긴 코로나19 터널을 지나서 좋은 시절이 오나 했더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高)가 발목을 잡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좌절이 커지고 있다”며 “서울 경제의 실핏줄이자 지역 경제 버팀목으로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땀 흘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짐과 고민을 서울시가 조금이나마 덜어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장사하기 좋은, 영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힘 보탬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시가 내년 5356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소상공인 힘 보탬 프로젝트’는 자금 보탬, 매출 보탬, 공정 보탬, 새길 보탬 4대 분야, 19개 핵심 사업으로 구성됐다. 먼저 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신속·간편·장기·저리로 자금을 보태줄 예정이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2350억원 늘어난 2조1000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소상공인에게 융자 지원한다. 시는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2·3금융권으로 내몰린 영세 소상공인(신용 평점 600점 이상)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인 ‘안심 통장’을 새롭게 선보인다. 1인당 1000만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일 1일 이내 승인 처리가 된다. 시중 은행 마이너스 대출 평균 금리 7.9%보다 낮은 5% 수준으로 필요한 금액을 상시 인출·입금할 수 있어 이자 부담이 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배달·결제 수수료 완화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 애로를 해소해주기로 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소상공인 단체, 자치구와 협력해 공공배달앱 가맹점 입점을 확대해 수수료 부담을 덜 계획이다. 시는 수수료가 1~2%로 낮은 공공배달앱에 입점한 가맹점을 늘리는 동시에 자치구 배달 전용 상품권(15% 할인) 사용처를 서울 전 지역으로 넓힐 방침이다. 그동안 자사·계열사에서만 쓸 수 있었던 백화점, 주유소, 신용카드 등의 마일리지·포인트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서울페이 포인트로 바꿔주는 ‘동행 마일리지’도 도입한다.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 S-OIL, 신한은행, 신한카드 총 5개사가 참여를 확정했다. 이들 마일리지 중 10%만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해도 서울사랑상품권을 2948억원어치 발행하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결제 수수료가 최대 5%에 달하는 네이버·카카오·토스·알리·라인페이 등 간편결제사에 서울페이 결제 QR코드를 개방해 수수료를 신용·체크카드 수준인 1.25~1.5% 수준까지 대폭 낮추기로 했다. 공정한 경영 환경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젓가락부터 세제, 고무장갑까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비싼 가격으로 강매시켰던 잘못된 ‘필수 품목’ 지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말 그대로 필수적인 것만 본사에서 매입하고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품목은 직접 구매 가능하도록 본사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시는 강조했다. 일하다 다쳐도 생계 때문에 일터에 나갈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산재보험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폐업한 소상공인이 걸어나갈 새길에 힘을 싣기 위해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자영업자에게 전문가를 붙여 행정 절차 안내, 폐업 소요 비용 지원 등의 도움을 준다. 폐업 후 직장을 구하길 원하는 이들에겐 취업 상담과 함께 공공·민간 일자리를 알선하고 서울일자리센터, 서울기술교육원과 연계한 직업 교육을 제공한다. 시는 힘 보탬 프로젝트를 시행해 소상공인 사업체 9만7385개, 전통시장 185개를 대대적으로 지원, 연간 2조100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좀 더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살아야 서울시도 살고, 소상공인이 웃어야 서울시도 웃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