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위안부 매춘" 류석춘 전 연대교수, 2심도 무죄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민단체는 "반인권적·반역사적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이현우·이주현)는 24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기보단 일반적, 추상적으로 전체 대상을 상대로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도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반인권적·반역사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연은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발언을 쏟아내는 부분들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는 것은 이 반인권과 반역사에 동조하는 판결"이라며 "(2심 재판부는) 명백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인권을 침해한 류 전 교수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인간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우선할 수 없으며 명백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존엄을 훼손하는 경우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24-10-24 14:32:57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울진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성공적 마무리

울진군(군수 손병복)은'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안전한 울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훈련은 다중시설에서 전기 난방기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을 가정하여, 신속한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 산불 화재 진화 등 재난 대응 역량을 선보였다. 훈련은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재난상황실과 연결된 시스템을 통해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현장에서는 긴급구조통제단과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여 실제 상황과 같은 지휘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한울어린이집 및 꿈나무어린이집의 원생과 선생님들이 참여하여 군민의 재난안전 의식을 높였다. 훈련에 참여한 유관기관으로는 울진경찰서, 울진소방서, 보건소,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이 있으며, 총 200여 명과 30여 대의 차량·장비가 함께하여 대규모로 진행됐다. 특히, 훈련에 앞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참여자들이 재난 대응 절차와 안전 수칙을 숙지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전 같은 훈련 효과를 극대화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며, "이번 훈련에서 드러난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안전한 울진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10-24 14:32:39 손기섭 기자
기사사진
파주시,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 접경지 주민 지원… 경기도와 협력 강화

파주시는 대남 확성기로 인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접경지 주민들을 돕기 위해 경기도와 협력해 신속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3일 파주시 민통선 내 대성동 마을을 방문해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지사는 주민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대성동 마을 51가구에 방음창과 방음문 설치 ▲건강검진 차량 및 '마음안심버스' 투입으로 난청 및 우울감 치유 ▲탄현면 경기미래교육캠퍼스 내 주민 쉼터 및 임시 숙소 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대성동초등학교에 방음시설 설치를 검토할 계획도 발표했다. 파주시는 이에 즉각 대응해 파주보건소를 통해 '마음지킴이 버스'를 투입, 주민 상담을 지원하고, 경기도와 협력해 방음 새시 설치 공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임시 숙소를 원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해 경기미래교육캠퍼스 내 쉼터가 빠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 중이다. 대성동 주민들은 "경기도와 파주시의 빠른 지원에 안심이 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되어 밤에는 편히 잠을 잘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파주시민의 안전과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주거 안정과 수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52만 파주시민과 함께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24 14:32:27 안성기 기자
기사사진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확대… 12번째 지원 대상자 선정

파주시는 지난 23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12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10월 들어 두 번째로 이루어진 것으로,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자활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12명으로 증가했다. 지원 대상자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근거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파주시는 2022년 5월 해당 조례를 제정해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함께 피해자들의 자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 2년간 총 5,0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동반 자녀를 위한 월 10만 원의 생계비도 2년간 추가로 지원된다. 파주시는 자활 지원 외에도 법률 지원, 의료 서비스,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 등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제공하며, 피해자 보호와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매매피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집결지 폐쇄 정책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과제"라며, "지속적으로 지원 신청이 이어지는 만큼, 조례의 유효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피해자 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24 14:31:54 안성기 기자
기사사진
고양시, 중국 이우시와 경제협력 추진…UCLG ASPAC 총회 협력 강화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 23일 중국 정저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국 이우시의 가오진 부시장과 만나 양 도시 간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했다. 이번 면담은 고양시와 이우시 간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에서 내년에 개최될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UCLG ASPAC) 제10차 총회와 경제자유구역 추진 상황을 소개하며, 경제협력과 문화교류, 관광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동환 시장은 "이우시와 고양시가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가오진 부시장은 "고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이우시에서도 대표단을 파견해 협력의 장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가오진 부시장은 또한 "이우시는 세계 경제에 의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이우시의 청년 기업가들이 고양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이어 "고양시는 중국 쿤밍시와도 우호교류를 이어오고 있다"며, "고양국제꽃박람회, 쿤밍시의 화훼산업, 이우시의 유통망을 통한 세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이동환 시장은 조규일 진주시장과의 오찬 회담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시장은 농업, 환경,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경험을 공유했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간담회와 오찬은 고양시가 이우시와 진주시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적 협력과 도시 간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4 14:31:41 안성기 기자
기사사진
울진군, 남울진국민체육센터 개관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평해읍 학곡리 산58번지 일원에 위치한 남울진국민체육센터의 개관식을 갖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올 3월에 시설공사를 완료했으며, 건축물 준공을 위한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및 녹색건축, 제로에너지 본인증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최근 시설물 운영을 위한 인력 채용을 마쳐, 10월부터 시운전을 통한 미비점을 보완해 11월부터 정식 운영하게 된다. 남울진국민체육센터는 2021년도 생활밀착형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관련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부지 4만7362㎡(약14,000평)에 총사업비 221억원(국비 30억원, 군비 191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310㎡ 규모로 건립되었다.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25m x 6레인) ▲체력단련실(18종) ▲ 다목적실내체육관 등을 갖추고 있다. 군은 이번에 개관하는 남울진국민체육센터가 남부권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이제 남부지역 주민들도 불편 없이 생활 체육을 누리며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됐다"라며"앞으로도 운동하기 좋은 체육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며, 체육 르네상스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스포츠마케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2024-10-24 14:30:28 손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