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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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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찾아가는 주거복지 설명회 개최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지난 31일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주택연금 바로 알기' 강의를 시작으로 달서주거복지센터의 사업 및 역할 설명, 주택관리공단의 영구임대아파트 주거복지사 배치 사업 소개로 이어졌다. 또한, 달서주거복지센터는 '현장상담소'를 설치해 주민들의 주거 관련 다양한 고민을 듣고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설명회는 주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달서구는 2020년부터 매년 '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에게 임대주택 종류, 입주 자격 및 신청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올해는 더욱 많은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주거복지를 설명하고 상담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주거는 우리 모두의 안정되고 행복한 삶의 기반임에 따라 오늘같이 좀 더 주민들을 찾아가 소중한 의견을 듣고,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6-02 21:21:42 김종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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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출산지원금 합계출산율 상승에 영향 미미

경북도는 2일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2개 시군에서 출산지원금은 증가했으나 합계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 추세를 이어갔으며, 포항시와 구미시의 경우에는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간 경북도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6명 이후 2023년 0.86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가운데 시군별 출산지원금은 꾸준히 늘고 있어 출산지원금 효과성 검증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시.군 현장에서는 출산지원금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근 지자체 간 인구 빼가기로 변질됐다는 우려도 컸다. 특히,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이철우 도지사는 평소에도 현금성 지급은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돌봄 기반과 서비스 중심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경북도는 10년 치 출산지원금 효과성 분석, 시군 현장에서 원하는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 출산율 반등을 이뤄낸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먼저 경북도는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해외 선진국 사례와 국책 기관의 연구자료 등을 분석했다.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가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지방정부는 돌봄.양육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기본수당, 보육료 지원 등 현금지원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은 돌봄 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8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2022년에 전국 최고 수준(1.6명)으로 이끈 일본 돗토리현 정책 핵심 방향도 '현금성 지원'보다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 '출산·육아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지난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동일 예산액 지출일 경우 출산지원금 지급보다 돌봄센터, 키즈카페 등 지역 돌봄 기반 및 서비스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3배나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별 특색 있는 돌봄 기반.서비스 확충 등이 합계출산율 반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관련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경북도는 시군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에 대해서도 조사해 본 결과, 출산지원금을 시군별로 차등 지급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82%(18개 시.군)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시.군에서는 적절한 출산지원금 지급 방법으로 전국 동일 지급을 꼽았다. 경북도는 지난 5월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방문해 출산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대상과 적정 금액을 정부에서 통일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효과성 검증을 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는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 현장에서 요구하는 돌봄과 주거 등 저출생 전주기에 필요한 기반과 서비스를 구축해 저출생 극복의 모범 모델을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군 관계자는 "현금성 지원은 국가에서 일괄 지급하고 지역에서는 현장 요구에 맞는 돌봄 기반과 서비스를 신속히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경북도 22개 시.군은 자체 조례로 출산지원금을 정해 지급하고 있으며, 첫째 아이 기준으로 최대 700만 원에서 최소 0만 원, 셋째 아이 기준 최대 2600만 원에서 최소 140만 원으로 시.군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2024-06-02 15:30:09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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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장학생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는 꿈을 찾고 그 꿈을 쫓을 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재)경기도민회장학회의 주최로 열린 '2024년 경기도민 자녀 장학증서 교부식'에 참석해 장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경기도민회장학회는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도민의 자녀 중 성적과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매년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460명의 학생들에게 총 16억 원의 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장학생들과 기부자들을 비롯해 약 150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장학증서 교부식과 더불어 장학생들이 미래의 자신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드림캡슐' 이벤트가 함께 진행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장학기금에 도움을 준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드림캡슐' 이벤트에 직접 참가해 "집이 너무 어려웠던 어린 시절에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때 주어졌던 기회 이후 제 삶이 많이 바뀌었다"며 "국가 재정을 책임질 때와 대학교 총장 때 장학금을 만들어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었다. 공짜가 아니라 나중에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에 다시 갚으시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참석한 장학생들이 소감과 꿈을 얘기하자, 김동연 지사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는 꿈을 찾고 그 꿈을 쫓을 때"라며 "우리 주변에 꿈 훼방꾼이 너무 많은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길을 찾으시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학업성적 우수자, 예체능 특기자 등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1988년 (재)경기도민회장학회에 135억 원을 출연해 장학기금을 조성한 이후 2020년부터는 매년 16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4-06-02 15:28:4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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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4 경북 세계인의 날 페스티벌' 개최

경북도는 지난 1일 제17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2024 경북 세계인의 날 페스티벌'을 안동 탈춤공원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권기창 안동시장, 최태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도내 외국인 주민(유학생, 근로자, 다문화 가족, 고려인 등)등 1500여 명이 참여했다.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마스코트인 탈놀이단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 선언문 낭독, 화합 퍼포먼스, 세계 의상 퍼레이드, 화합 난장, 세계인 화합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로 진행됐다. 특히, 김학홍 행정부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등 선주민 대표 4인과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여성, 고려인 이주민 대표 4인의 선언문 낭독을 통해 서로 상생 관계를 형성하고, 포용과 공존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 주민들은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마련돼 기쁘다. 우리가 다름이 아닌 하나임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빠르게 이민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4월 '다름에 대한 환대, K-드림 외국인 책임제' 시행을 위한'경상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해 전주기 이민정책 모델을 제시한 바 있으며, 지역형 이민정책의 대표 사업인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북형 이민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글로벌 인재 유입을 위한 원스톱 취·창업 연계시스템인 K-드림 워크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학생 K-드림 프로젝트(K-드림 협업 체계 구축,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제정)를 진행한다.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 7월부터 외국인 자녀(3~5세) 보육료 지원을 통한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을 하고, 행복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이민 친화 기업 인증, 이민 친화 기업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외국인 의료비 사각지대(건강보험 가입자격 미충족) 해소를 위한 통원 진료비(최대 100만원)도 내년부터 지원한다.

2024-06-02 15:28:25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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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올해 첫 추경 편성

경주시는 6월 2일 168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 예산 1조 9000억원 보다 8.8% 늘어난 액수로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경주시 예산은 2조 68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이번 추경안은 민선8기 공약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1조 7783억원으로 1423억원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2897억원으로 257억원 증액됐다. 주요 재원은 ▲지방세수입 100억원 ▲세외수입 203억원 ▲지방교부세 502억원 ▲조정교부금 184억원 ▲국도비보조금 115억원 △보전수입 576억원 등이다.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단독주택 도시 가스 공급사업은 4억원 증액된 10억원 ▲산내면 상수도 확충 15억원 증액된 45억원 ▲양남 환서교 재가설 공사 7억원이 증액된 17억원 ▲감포 권역단위 거점개발 10억원 증액된 16억원 등이다. 이어 ▲석장동 공용주차장 마무리 조성 15억원 ▲보덕 천군 제3교 재가설 공사 8억원 ▲유림지하차도 구조개선 10억원 등을 편성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지원을 위해 ▲경주페이 할인 판매보전금으로 36억원 증액된 120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5억원이 증액된 15억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생산비 지원 10억원이 증액된 14억원 등을 확보했다. 이어 ▲청년 임대주택 사업 33억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10억원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 27억원 ▲경주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 12억원 ▲삼광벼 재배 농가 경영안전 지원금 지급 19억원 ▲국내복귀투자사업 보조 12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풍수해보험운영 2억원 ▲재해분석평가 용역 10억원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실험실 건축 1억원 ▲두류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기본설계 용역 2억원 등을 확보했다. 이밖에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해 10억원이 증액된 23억원도 함께 편성했다 이어 복지 분야에는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 5억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4억이 증액된 7억원 ▲어린이집 영유아 식기 세척살균 지원 2억원 ▲24시간 영유아 진료센터 운영지원 2억원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 12억원 ▲경로당시설 환경개선 11억원 등을 편성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편 경주시의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은 경주시의회 제28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심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 및 취약계층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시의회와 협조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2 15:27:53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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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월 독서의 달 ‘표어’ 모집

경기도가 9월 독서의 달 포스터 제작을 위한 독서표어를 17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는 매년 9월 독서의 달을 기념하는 독서포스터를 제작하고 있다. 도는 2007년부터 포스터 이미지부터 표어선정까지 포스터 제작을 위한 모든 과정을 도민, 출판계, 도서관과 함께하고 있다. 앞서 도는 포스터 배경으로 활용할 책표지(삽화)에 대한 공모를 진행해 27개 출판사에서 접수한 77개 표지 후보작 가운데 '바람숲 도서관'(최지혜·김성은 글, 김유진 그림, 책읽는곰 출판사)을 표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독서 포스터에는 '바람숲 도서관' 책 이미지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독서표어가 들어가게 된다. 표어 공모 참가자들은 '바람숲 도서관' 표지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독서를 권장할 수 있는 문구를 작성해 17일까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1인 2편까지 응모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 1편(20만 원 상당 상품권)과 우수작 2편(10만 원 상당 상품권)을 선정하며, 참가상 30명에게 무작위 추첨을 통해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음료 교환권을 증정한다. 결과는 26일 이후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누리집에 게시되고 당선자에게는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표어는 2024년 독서의 달 포스터로 제작돼 도내 공공도서관과 교육청, 학교도서관 등 3,500개소에 배포되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활용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4-06-02 15:27:1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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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시술 지원 나이기준 폐지

경기도가 6월 1일부터(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난임시술 지원에 방해가 됐던 소득, 거주지, 횟수, 나이까지 모든 기준이 폐지되거나 해소돼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 때문에 45세(여성)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었다. 이로 인해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에 비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금액이 적었다. 그러나 도는 초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44세 이하 여성과 지원액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희망자는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도는 난임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했다. 이어 두 번째로 올해 1월부터는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를 신청일 기준 경기도거주로 변경해 거주기준도 폐지했다. 세 번째로 지난 2월부터는 21회로 제한된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25회로 확대한 바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는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작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면서 "출산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과 거주지 폐지 등 난임부부 지원정책은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러브아이'는 나(I)와 아이(Baby)를 사랑한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다.

2024-06-02 15:26:5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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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경북도는 지역사랑상품권 연계 공모사업,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 총 3개 사업에서 국비 11억원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도는, 지역사랑상품권 연계 정책공모사업 국비 7억 3600만원과 지방비 4억 9200만원, 착한가격업소 추가할인 사업 국비 1억 6100만원과 지방비 1억 700만원,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 국비 2억 1300만원과 지방비 4억 9700만원 등의 예산을 확보해 각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행안부 공모한, 지역사랑상품권 연계 정책지원공모사업에서 9개 시군(경주, 구미, 영천, 상주시, 청도, 고령, 성주, 의성, 예천군) 12개 사업이 선정돼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연계 정책공모사업은 특정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추가 할인 또는 결제액 일부를 되돌려 주고, 이용자는 기존 7~10% 할인에서 추가로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 경주, 구미, 영천시, 예천군 등 4개 시.군은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추가 할인 또는 캐시백을 지원하는 사업이 선정됐다. 구미시와 상주시는 저출생 극복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선정됐다. 구미는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키즈카페 이용시 지역사랑품권을 사용하면 추가로 할인해주고, 상주시는 공공산후조리원과 교육서비스업에 관련 된 가맹점을 이용하면 캐시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또한, 경북도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경북의 착한가격업소는 22개 시군, 570여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 중 17개 시.군에 소재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도 국비 1억 6100만원을 포함한 총 2억 6800만원을 지원해 지역사랑상품권 5% 추가할인을 제공한다. 아울러 11개 시.군 착한가격업소 배달앱 가맹점에 대해 국비 2억 1300만원, 지방비 4억 9천700만원을 지원해, 이용자에게는 배달료 2,000원, 가맹점주에게는 포장용기 등 배달물품 등을 제공한다. 황인수 경북도 사회적경제민생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지역이 안고 있는 저출생 등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02 15:25:53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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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4년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공모선정

교육부 주관 '2024년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사업'공모에 대구한의대학교(경산시 소재)가 선정돼 국비 80억원을 확보했다.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사업은 대학 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유망기업과 연구소를 대학 내 유치하고, 대학의 우수 인력과 기술, 기업의 혁신역량을 활용해 산학연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전국 4개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 경북도는 이번 선정으로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80억원을 포함한 총 104억원(국비 80억, 지방비 8억, 민간 16억)이 투입되어 지역 내 특화분야 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구한의대학교의 산학연 일체형 캠퍼스인 THE PLUS Village를 연구개발특구 내 위치한 오성 캠퍼스에 구축ㆍ운영한다. 대학과 입주기업 간 산학협력 증진 및 기업과 연구소 지원,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산학연협력 플랫폼 구축과 혁신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내 기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하고, 국가-지역-대학 발전 전략과 연계한 화장품, 식품산업, 헬스케어산업을 특화분야로 설정, 수요 기반 일체형 산학협력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THE PLUS Village 내 50개의 기업 입주시설(2754㎡)을 조성해 한방웰니스 분야 R&D를 통한 기술역량 강화 ,산학협력단 및 기업지원부서 집적을 통한 산학협력 서비스 원스톱 지원 체계 구현 ▴ 한방웰니스 분야 혁신주도형 기업 유치를 통한 산학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더불어 대구연구개발특구 화장품 특화단지와 연계해 지역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정우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은 "이번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조성사업' 선정을 통해 화장품, 식품, 헬스케어와 같은 특화분야의 지역 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해당 분야 기업 유치에 따른 직ㆍ간접적 고용효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4-06-02 15:24:44 장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