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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농식품부와 협약...농촌지역 집중 투자로 정주여건 개선

영천시는 지난 4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4년 농촌협약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농촌협약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한 전국 22개 시·군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착수할 농촌협약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ㆍ군의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협약 대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비를 지원하고, 시·군은 협약 대상사업과 연계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차질 없이 편성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로 협약했다. 이번 농촌협약 체결로 영천시는 앞으로 5년간 총 304억 9천만 원(국비 192억 1천만 원, 도비 19억 4천만 원, 시비 92억 1천만 원, 기타 1억 3천만 원)을 투입해 금호읍, 청통면, 화산면, 화북면, 고경면, 북안면, 대창면을 중심으로 생활SOC시설 확충과 서비스 전달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영천시는 농촌협약을 위해 2022년부터 전담부서인 지역활력과 신설을 시작으로 농촌협약위원회, 행정협의회, 기초계획단, 생활권추진위원회 등의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해 6월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농식품부와 3차례 컨설팅 및 협의를 거쳐 금일 최종 협약을 체결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오늘 협약 체결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우리 시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살고 싶은 농촌만들기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5년간 살기 좋은 농촌 실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농촌협약 추진에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2024-04-26 09:56:20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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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RE100 3법’ 입법 촉구 온라인 캠페인 진행

경기도가 제2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RE100 3법'은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등 개정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명시, 불합리한 태양광 패널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농업인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태양광 시설 설치 시 특례를 주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과 입주기업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RE100 3법 입법 제·개정을 통한 효과로 국가의 '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달성 시, 온실가스 배출량 약 2천3백만 톤 감축 효과와 함께 생산유발효과 약 133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48조 원, 고용 창출 효과 약 47만 2천 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은 경기도 홈페이지(뉴스→경기도는 오늘→더 많은 기회)를 통해 5월 30일까지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전기자전거, 제로웨이스트, 커피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2024-04-26 09:55:4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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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선사특화사업 추진 발판 마련

연천군 전곡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이 구석기 관광자원과 연계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연천군이 제출한 '연천군 전곡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5일 최종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연천군 전곡읍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정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활성화계획은 '새로운 미래로 고고!, 선사특화도시 전곡!'이라는 비전으로, 구석기 관광자원과 연계한 선사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선사유적 콘셉트를 활용한 테마놀이시설인 전곡 플레이파크를 조성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협업해 교육 콘텐츠 발굴 및 캐릭터 개발 등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곡로, 온골로, 전곡역로 등 특화가로 조성으로 선사특화도시로서의 면모도 더할 예정이다. 연천군은 2021년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시군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시군에서 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도비 지원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7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많은 66곳이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도는 여기에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13곳을 더해 79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04-26 09:55:2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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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4 국가대표브랜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 수상

고양시는 25일, 앰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시상식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양시는 최근 영국 방송공사 BBC에서 선정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5개 도시 중 하나로 소개된 데 이어, '2024 글로벌 도시브랜드 대상'과 이번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부문'을 수상해 명실상부 살기 좋은 도시 고양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고양시는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부터 양육까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과 양육 초기 집중 지원을 위해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통해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양시에서 출생하는 넷째자녀부터 출산지원금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현재 관련 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 또한, 시는 무주택 출산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만원 한도로(연 1회, 최장 4년) 자녀 1인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에서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이돌봄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아동돌봄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플랫폼 '다모아 아동돌봄e'를 개설하여 영유아부터 아동?청소년까지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기존 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고양시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이혼 후 양육비 소송에서 인용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한시적 양육비를 9개월동안 지원하고 있다. 또한 36개월 이하의 어린 자녀를 양육 중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에게 월 100만원의 양육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돌봄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이후 질 높고 부담 낮은 양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고양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 성과가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출산,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 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고양특례시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은 소비자 조사 결과 및 기초조사를 토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각 부문의 대표 브랜드를 선정하며, 매경미디어그룹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브랜드 인증제도이다.

2024-04-26 09:55:1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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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미래 100년의 초석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울릉군은 지난 4월 25일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릉군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글로벌그린U시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주민설명회는「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지원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군민이 바라는 종합발전계획 및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K-U시티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울릉 글로벌그린U시티 사업에 대하여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발표를 맡은 김동기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과장은 ▲울릉도 등 먼섬지원 특별법 ▲화이스스페이스 ▲규제프리존 등 3대 혁신을 바탕으로 K-싱가포르 조성에 힘쓰며, 울릉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사업비 1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음을 알렸으며, K-U시티 관련 발표를 맡은 한동대학교는 한동울릉캠퍼스의 필요성을 알리고 싱크탱크 역할을 강조하며 올해 안에 환동해지역혁신원 설립을 약속하는 등 울릉군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하나가 되어 움직여야 한다"며, "울릉군 미래 100년의 초석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울릉 글로벌그린U시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울릉군은 종합발전계획에 담을 주민 여론 수렴 절차를 추후 여러차례 진행하고, 경상북도와 함께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중간·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4-26 09:52:39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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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미래 경쟁력 확보 위해 R&BD 기관장 협의회 개최

포항시는 지난 4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지역 내 21개 R&BD 기관의 기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R&BD 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 담당 부서장이 시정 핵심사업 추진 방향, 국비 확보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한 후 각 기관에서 그간 추진해 온 사업들의 주요 성과와 현안 사항,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 집중계획 등에 대해 발표하고 공유했다. 최도성 한동대학교 총장은 포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산·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글로컬대학 30 사업'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지오 포항생명공학연구센터장은 바이오 분야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엑소좀 기반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구축 사업'에 대해 기관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에서는 혁신 기술개발과 환경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용량 청록수소 기술개발 사업 및 이차전지 산업폐수 처리 사업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포항로봇실증기지)에서는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시험·평가 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의 신성장 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내년도 국가 R&D 예산 역대최대 증액에 대비해 신산업 분야 연계·협력사업 발굴 등 정부사업 방향과 국비사업 등에 R&BD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포항은 철강 중심 산업구조 다변화로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AI·디지털산업 등 신산업 육성과 산업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임에 한뜻을 모았다. 이강덕 시장은 "미래 성장동력과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역량 결집과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규사업 발굴 및 대형 프로젝트 개발을 통한 국비 확보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6년 출범한 포항 R&BD 기관협의회는 지역 내 대학,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 21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기관이 가진 역량을 활용해 국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기획, 발굴 및 유치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4-04-26 09:52:28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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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재정비…비도시지역 주거여건 개선

고양시는 개발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획·생산관리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로 비도시지역 주거여건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관내 비도시지역 약 71.4㎢ 중 계획?생산관리지역 등 비시가화지역 약 20.3㎢에 대해 2017년부터 운영되어오던 성장관리방안을 재정비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성장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 지난해 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2023년 8월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재정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재정비용역에는 성장관리계획 지침 및 관리지역 재정비 등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 재검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불합리한 개발행위 규정 개선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기존 성장관리계획 지침 및 구역 편성 재검토 고양시는 비시가화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 10월부터 약 20.3㎢(계획관리지역 17.9㎢, 생산관리지역 1.85㎢, 농림지역 0.35㎢, 녹지지역 0.2㎢)에 해당하는 면적을 성장관리방안구역으로 결정하고, 31개 영역으로 편성하여 영역별 허용용도에 맞게 시행지침을 운영해 왔다. 성장관리방안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비시가화지역 개발행위허가를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법령을 개정하면서 난개발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고양특례시도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 개발 유도를 위해 국가정책에 맞게 2017년 성장관리방안을 처음 수립했다. 그러나 성장관리방안 수립이후 지역 여건의 변화, 각종 개발행위 관련 법령의 개정, 개발행위에 따른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에 대한 개선방안 요구 등이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또한 구역 유형을 3가지(주거, 복합, 산업)로 구분하여 허용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거와 복합유형의 경우에는 허용용도가 혼재되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침 재정비를 통해 현실성 있는 비시가화지역의 관리방안을 수립하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구역을 재편성하여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의견 수렴 통한 합리적 개선 방안 도출 고양시는 성장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시민들의 의견과 개발행위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지난 1월 고양시건축사협회 등 개발 관계종사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간담회는 약 50여 명의 관계종사자가 모인자리에서 비시가화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 수립 재정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아울러 개발압력이 높은 비시가화지역을 민?관이 함께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성장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이상적인 개발행위허가와 난개발방지라는 근본취지를 살리고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의지로 주민의견 청취, 관계종사자와의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자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서로 공유하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함께 지혜를 모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4-04-26 09:51:51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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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와 파주에서 ‘서부 SOC 대개발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 개최

경기도가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한 시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개발 구상과 연계한 추가사업을 발굴하는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가 25일 오전 김포시청과 오후 파주시청에서 개최했다. 회의는 경기도의 SOC 대개발 구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 설명,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의 한강하구 정비 관련 구상 발표, 각 시의 SOC 구상과 연계한 개발 계획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오전에 실시한 김포시 간담회는 오후석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김병수 김포시장, 김규식 부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홍원길 도의원과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김포시 사업으로는 양촌대교(가칭) 건설, 지방도 356호선 도로확장 등의 도로 사업, 서울5호선 김포연장, 김포도시철도 학운연장 등의 철도 사업, 대명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공모 추진, 김포 스포츠레저타운 조성사업 등의 개발사업이 제시됐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많은데 소외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경기도의 노력에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경기도의 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오후에 실시한 파주시 간담회는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해 김경일 파주시장, 김진기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용욱 도의원, 안명규 도의원, 박은주 시의원과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파주시 사업으로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공사, 국도 77호선 문산 당동 IC 등의 도로 사업,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통일로선 신설, KTX 문산 연장 등의 철도 사업, 운정 테크노벨리 일반산업단지,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등의 개발사업이 제시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그동안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소외지역으로, 안보를 책임지며 제약이 많았다"며 "경기도의 SOC 구상이 파주시가 50만 대도시를 넘어 100만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미래와 맞닿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경기도와 각 시는 SOC 대개발을 통한 소외지역의 균형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에 동의했고, 지역발전을 위한 경기도와 시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김포시와 파주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간담회를 통해 경기 서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한 기대와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이어지는 경기 서·동부 시군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시군 계획을 종합해 지역 현안과 연계한 SOC 대개발 구상을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4-26 09:51:36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