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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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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 미래융합硏-경남경찰청, 과학치안 R&D MOU 체결

국립창원대학교 미래융합연구소는 경남경찰청과 '과학치안 거버넌스 구축과 과학치안 R&D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과학치안은 범죄의 지능화·첨단화와 신종 범죄 증가, 인구 감소 등 급격한 사회 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드론·로봇과 같은 최신 장비 도입과 AI·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 기술을 경찰 업무 전 분야에 접목·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립창원대 미래융합연구소는 경남경찰청과 협약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치안을 위한 R&D 수요를 발굴하고, 과학 기술적 해결 방법을 개발하게 된다. 이를 위해 미래융합연구소는 '자치경찰 수요 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 선행연구'를 수행하는 등 관련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남경찰은 국립창원대 미래융합연구소가 개발한 최신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원천 기술을 특화해 경찰 업무 전 분야에 접목하겠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술, 교육, 기술 분야 등에 상호 협력해 지역 사회 및 경찰 치안 업무 발전에 힘쓰고, 지역 사회 과학치안 거버넌스를 구축해 국민안전과 함께 과학치안 R&D 역량 향상 및 경찰 행정 업무 효율성 증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04 13:43:5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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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중이용 건축물 품질점검 서비스 제공

경기도가 아파트, 오피스텔에 이어 병원, 종교시설 같은 다중이용 건축물도 품질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건축공사장 시공품질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을 시작한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품질 검수제도를 통해 품질 검수를 하고 있지만 일반 건축물은 관련 제도가 없어 품질이나 시공상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도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과 특수구조건축물이다. 다중이용건축물은 문화·집회·판매시설 등 5천㎡ 이상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로 병원, 종교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다. 특수구조건축물은 3m 이상 돌출된 보나, 차양이 있거나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 등 특수 공법을 사용한 건축물을 말한다. 점검은 경기도 건축위원회 의원 등 민간전문가와 도 및 시군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협업해 지하 또는 지상 골조 공사 때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시급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 지시를 하고, 그 외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감리자 등 현장관계자에게 시정 요구를,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24-04-04 13:26:5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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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동·서 권역 오가는 급행버스 신설

경주역에서 동경주권(감포읍·양남면)과 서경주권(건천·서면)을 오가는 급행버스가 첫 운행에 나섰다. 경주시는 지난 4월 3일 경주역과 읍면지역을 오가는 ▲1100번(경주역↔불국로터리, 어일, 감포) ▲1150번(경주역↔보문단지, 불국사, 양남면) ▲1300번(경주역↔건천, 서면, 현곡푸르지오) 급행버스 노선 3개가 3월 29일부터 운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해당 노선 3곳은 지난 해 11월 운행에 나선 경주역~안강·외동 간 급행 2개 노선의 후속 사업으로 읍면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곳은 그간 경주역을 오가는 직행노선이 없어 KTX나 SRT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경주시는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시내버스 운영사와 협의를 통해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노선을 신설키로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경주역과 읍면지역을 오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신설 노선을 최소 정거장만 정차하는 급행버스로 운영키로 결정했다. 시는 이용객 추이 등 모니터링한 후 운행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직행 버스 신설은 수차례 시민과의 대화 등 소통행정을 통해 건의된 안건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이번 급행노선 신설로 시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04 13:26:47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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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지원 확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금을 지급중인 경기도가 이르면 6월부터 지급 대상을 원아대장 작성 이전 입소 피해자까지 확대한다. 경기도는 원아대장이 작성되기 시작한 1954년 이전 선감학원 입소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4월 5일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3년 3월부터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금(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위로금 1회 500만 원) 등을 지원했다. 2023년 1분기 123명이던 지원 대상자는 올해 1분기 총 204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원아대장을 근거로 선정되면서 원아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1942년부터 1954년까지 약 13년간 입소자들은 피해사실 입증을 하지 못해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경기도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4년 이전 선감학원에 입소한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피해자단체 등의 보증,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검토ㆍ심의 등 별도 검증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5일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관련 검증을 거쳐 6월 말부터 피해자 지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순흥 인권담당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원아대장 작성 이전 입소한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선감학원 피해자분들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실추된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사업으로 피해자 지원금ㆍ의료지원ㆍ희생자 유해발굴, 옛터 보존 등에 총 2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피해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인권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을 추진한다고 밝힌 경기도는 토지사용 승낙, 일제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본격적인 유해발굴을 시작할 계획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 명목 아래 4천 700여 명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2024-04-04 13:26:3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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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제14회 곡성세계장미축제 준비 `한창`

곡성군은 장미로 하나되는 세상을 꿈꾸며 제14회 곡성세계장미축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 3월 28일 제1차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오는 5월 17일부터 26일까지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일대에서 개최될 '제14회 곡성 세계 장미 축제'의 준비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곡성세계장미축제의 주제는 'WE THE ROSE'로, 이는 'WE are THE ROSE'의 줄임말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장미'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곡성만의 독특하고 매혹적인 장미 축제를 만들기 위해 축제의 주요 컨셉을 'THE RED'로 설정했다. 'RED'는 로맨틱(Romantic), 흥미진진함(Excitement), 즐거움(Delight)을 의미하며, 이는 강렬한 빨간색과 그 색상이 주는 낭만적이고 신나는 느낌을 축제 전반에 걸쳐 표현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공연과 프로그램에 중점을 둔 전통적인 개막식 대신, 뮤지컬 컨셉으로 준비된 기획 공연을 통해 축제의 시작을 알릴 계획이다. 여기에 RED컨셉에 맞춘 The Romantic콘서트 '로즈 블.로.썸', The Exciting 콘서트 '장미꽃 콘서트', '아모르 트롯 투나잇', The Delight 콘서트 '로즈 갈라쇼', 뿐만 아니라 눈 앞에서 생생히 펼쳐지는 '게릴라 왈츠', '신 장미풍류' 등 곡성 장미축제만의 기획 공연으로 풍성한 볼거리를 준비중이다. 또한 '축제장 곳곳이 모두 컨텐츠'라고 할 만큼 다양한 공연과 체험이 있는 곡성세계장미축제에는 올해도 빠짐없이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예술단체 31개팀, 곡성군립청소년오케스트라, 그리고 곡성 출신 가수들이 곡성의 장미축제를 세계에 알리고자 무대를 함께 한다. 더불어 군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축제의 장소를 섬진강 기차마을에만 국한하지 않고 곡성읍과 오곡면 일대로 확장하여, 섬진강 동화정원, 곡성 군민회관, 뚝방 마켓, 곡성 어린이도서관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공연, 전시회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곡성군은 주말과 휴일에 방문하는 대량의 관광객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철저한 주차 안내 및 교통 통제 계획을 세우고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축제를 목표로, 축제장 내 식음료 구역에서는 다회용기를 제공하고 회수 체계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요금 요구를 방지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물가 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물가 모니터링 팀도 운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 모든 컨텐츠와 프로그램 구현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기차마을의 장미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며, "곡성 장미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예비 문화관광축제이면서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축제이다. 올해를 문화관광축제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오감만족의 축제, 안전사고 없는 축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섬진강기차마을은 지난 1998년 폐선된 전라선을 활용해 대표적인 기차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곡성군은 작년 기차마을 특구 고도화사업을 통해 기존 4만 평방미터였던 기차마을 장미정원을 7만 5천 평방미터로 두 배 가량 확장한 바 있다.

2024-04-04 13:26:20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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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소년체전·전국체전 전남 육상대표 선발

전남도내 초·중·고등학교 육상 선수단이 참가한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전남 육상대표 선발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일부터 이틀간 나주종합스포츠파크 종합운동장에서 700여 명의 선수단과 관계자가 참가해 경기장을 뜨겁게 달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라남도체육회, 전라남도육상연맹, 나주시육상연맹이 주최·주관하고 나주시, 나주시의회, 나주시체육회가 후원했으며, 선수들은 트랙과 필드 종목에서 경합을 펼쳤다. 트랙은 80m, 100m, 400m, 800m, 1500m, 3000m, 5000m 종목으로, 필드는 멀리뛰기, 높이뛰기, 세단뛰기, 투포환, 창, 원반던지기 종목으로 구분돼있으며, 초등은 14종목, 중등부 26종목, 고등부 15종목에서 그동안 쌓아 온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이번 도대표 선발전을 통해 각 종목별 1, 2등(남여) 총 62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5월 25일 개최되는 소년체전과 10월 11일 열리는 전국체전에 출전하게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난 겨울 전국 육상 선수단 30개 팀이 전지훈련 차 방문했을 만큼 나주가 육상종목 훈련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어린 선수들이 육상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더 나아가 한국 육상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04 13:25:47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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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적경제원, 2024년 사회성과 측정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2024년 사회성과 측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조직 30곳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성과 측정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확인하고 성과 창출 능력과 투자 시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선정된 기업은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2023년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사회성과를 측정 받게 된다. 참여 기업에는 ▲사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측정 지표 및 컨설팅 제공 ▲사회성과 관리 체계 제공 ▲사회성과 측정 결과보고서 발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우수한 측정 결과가 나타난 기업은 경기임팩트펀드 투자 추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누리집 내 '사업/교육 신청' 메뉴를 통해 지원하면 되며, 관련 사항은 혼합금융투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성과를 확인해 장기적인 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역량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이 투자 연계 등 더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확보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04 13:25:3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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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마약 폐해 예방 위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시는 3일 오후 광명시보건소에서 '제1회 광명시 마약류 폐해 예방관리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마약 폐해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체에는 보건소와 교육청소년과 등 시 관계부서와 광명시의회, 광명경찰서, 광명소방서, 광명시의사회, 광명시약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하안종합사회복지관, 1인가구지원센터,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가 참여한다. 시는 국내 마약류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폐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간관 협력을 통해 예방 방안과 대책을 강구할 목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은 2018년 1만 2천613명에서 2022년 1만 8천395명으로 46%나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은 143명에서 481명으로 3배 이상 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지난 3월에는 광명시 관내에서 마약을 투약한 자가 지구대에 난입해 검거되기도 했다. 시는 이날 협의체 회의를 통해 관내 마약 관련 사건과 사례를 공유하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사례 발생 시 대책과 이들 폐해로부터 특히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 사용 순회 교육'을 80회 개최하기로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다는 인식을 갖고 민관이 힘을 합쳐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총력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며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폐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23년 12월 28일 '광명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2024-04-04 13:25:1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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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 수립 시행

#. A씨는 저렴한 가격에 30평대 아파트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계약금 등 명목으로 5000만원을 냈다. 그런데 사업이 지지부진해 조합원을 탈퇴했으나 지역주택조합측에서는 "계약금 등을 다 돌려받고 싶으면 소송하라"고 했다고 한다. ##. B씨는 K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탈퇴했는데, 분담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신용불량자로 몰리게 됐다며 해결 방안을 호소했다. 조합이 규약만을 내세워 토지매입 과정에서 조합원 명의로 받은 브릿지론을 해제하지 않아 계속 대출자로 남았다는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4일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장광고를 단속하고,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다. 시는 먼저 각 구청 도시미관과와 협조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불법 현수막을 매일 지속해서 단속하고, 불법 현수막 설치 사업자를 고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터넷이나 방송, 유튜브 등을 이용한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사법·행정처분을 병행키로 했다.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 홍보도 강화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을 모든 지역주택조합이 반드시 고지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동시에 읍면동에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리플렛을 배포해 시민들이 참고하도록 했다. 이 리플렛에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자격 △조합원 모집 기준 △지역주택조합 장·단점 △조합원 피해 예방 안내사항 등을 담았다. 지역주택조합의 모집 신고나 업무대행사 자격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시는 조합원 모집 신고 때 토지 소유권 확보 계획 등 사업계획이 적정한지 검토를 강화하고 건축사회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도 확인키로 했다. 또 각 조합의 규약과 계약서가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계약서에 조합원 탈퇴 시 반환금 지급 규정과 환급 기준이 되는 '공동분담금' 내용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시는 주택과에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상설 상담반'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상설 상담반은 주택조합팀 3명으로 운영하며, △주택조합 추진 현황 안내 △위법 신고 접수 △조합원 자격 안내 △조합원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시가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나선 것은 조합은 특성상 사인 간의 계약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광고만 보고 가입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추진위와 업무대행사, 시공사 등이 일치하지 않고, 업무대행사가 대행료를 과다 징수하려고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부작용까지 있기 때문에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기관이 민간 영역인 지역주택조합 내부까지 지도·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 스스로 유의사항을 꼭 챙겨주길 바란다"며 "조합원 가입 전 상설 상담반에 사업 추진 현황 등을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용인특례시엔 4월 4일 현재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거나 사업승인, 착공, 사용검사 단계에 이른 조합이 8곳 있고, 기흥구의 3곳, 처인구와 수지구의 각 1곳 등 5곳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시는 홈페이지에서 지역주택조합 개요와 추진 현황, 조합원 가입 시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2024-04-04 13:25:04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