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현장] 尹 탄핵 선고 운명의 날 헌재 앞은? "반국가세력 척결" VS "민주주의를 믿는다"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열린 4일, 대한민국 '운명의 날'이라고도 불린 날에 헌재 인근엔 "반국가세력 척결"을 요구하는 탄핵 반대 지지자와 "한국 민주주의를 믿는다"는 탄핵 반대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울렸다.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 싫다"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좋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은 싫다." 서울 종로구 송현공원·안국빌딩 앞에서 열린 탄핵 찬성 시위에서 울려퍼지는 김광석의 '거리에서'를 따라부르던 시민 정 모씨는 이같이 말했다. 정 씨는 "탄핵 찬성 시위에 계속 나왔다. 이게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이 아니면 무엇이 파면인가"라며 "윤 대통령의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든다"고 꼬집었다. 탄핵 찬성 집회에 나온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만장일치 파면에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화운동청년연합동지회 깃발을 들고 있던 변 모씨는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것은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에 재판관들이 뜻을 모았다는 것"이라며 "윤 정부가 정치보복을 오히려 안 할 줄 알았는데, 검찰을 동원해서 더 심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자리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던 김 모씨는 불안하지 않냐는 기자의 물음에 "불안하지 않다. 워낙 명확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믿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씨는 탄핵 찬성 집회에 나온 이유에 대해 "역사의 현장"이라며 "대한민국 역사의 변곡점이고 역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다. 양희은의 '아침이슬'을 소리내 따라부르던 정 모씨는 불안하지 않냐는 물음에 "전혀"라고 강조했다. 정 씨는 "그것이 정의"라고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 탄핵 반대 지지자들은 덕성여자대학교 종로캠퍼스와 현대건설 사옥 앞에 흩어져 탄핵심판 각하와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촉구했다. 덕성여대 종로캠퍼스 앞 도로에서 미니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던 박 모씨는 재판관 만장일치 각하를 기대했다. 박 모씨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라며 "민주당과 중국 세력의 결탁이 있었고, 중국인, 화교, 조선적을 자국민 보다 우선하는 행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국민연금, 입시, 의료보험, 세금 등 모든 분야에서 자국민 우선이 아니라 중국인 우선주의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덕성여대 종로캠퍼스 앞에서 만난 대학생 이 모씨는 오늘 대학교 수업이 있는데도 탄핵 반대에 힘을 보태고 싶어서 현장을 찾았다고 했다. 이 모씨는 "기각보다는 각하가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수업도 빼고 왔다"며 "12월달부터 계속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모씨는 "집회에 나올 때마다 점점 어르신보다 젊은 사람이 많아져서 나라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 지금 상황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서 희망이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그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보"라며 "간첩법 개정 문제, 늘어나는 마약 범죄, 중국인 군사시설 드론 촬영 등 문제 소지가 많다"며 안보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현대건설 사옥 앞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박소영 국민수사대 대표는 연설 중 눈물을 흘렸다. 박 대표는 "민주당이 30번 국무위원 탄핵을 했지만 결국 9전 전패로 완패하지 않았나"라며 "이 정도라면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를 민주당이 야당이라는 이유로 발목 잡고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2025-04-04 11:38:19 박태홍 기자

중기중앙회 "분열된 국론 하나로 모아 성장의 길 여는 계기 되길"

입장문서 "경제 불확실성 해소, 대외 리스크 관리에 역량 집중" 당부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최근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국발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과 중국의 국가 주도 대규모 기업성장 전략으로 인해 한국의 주력산업은 물론 첨단 미래산업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내수부진 장기화에 따라 중소기업은 활력을 잃어가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이제는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봉합하고,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과 역동성 회복을 위해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국회는 불필요한 정치논쟁을 즉시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비전 제시와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도 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 리스크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도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을 통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4-04 11:35:47 김승호 기자

기후변화 시대, '지수형 보험' 인기 급상승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경제적 손실이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수형 보험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수형 보험은 객관적 지표(강수량·풍속 등)에 따라 약정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보험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한 글로벌 경제적 총 손실은 2800억달러(약 408조1840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보험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율인 보장격차도 62%로 확대되면서 재해손실 비용을 헤지하는 방안으로 지수형 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전통적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액을 평가해 보험금을 산정하지만 지수형 보험은 특정 지표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즉시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피해 조사에 따른 분쟁이나 지연이 크게 줄고 빠른 보상이 가능하다. 시장 분석 업체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수형 보험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148억달러(약 21조5754억원)에서 오는 2032년 393억달러(약 57조2915억원)로 연평균 11.5% 성장할 전망이다 권순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 필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데이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객관적 지표에 의해 보상이 이뤄지는 지수형 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수형 보험은 객관적 지표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 등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해외의 경우 지수형 보험은 태풍, 홍수, 가뭄, 지진 등 위험에 대한 상품이 개발·판매되고 있다. 미국 RMA의 강수보험(Rainfall Index Insurance)은 작물생육에 필요한 강수량 부족을 보장한다. 일본의 '선물하는 보험, 지진 지킴이' 소액단기 지진보험으로 진도 6 이상의 지진 발생 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국내의 경우 삼성화재는 지난 7일 항공기 지연 시간에 따라 정액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출국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 (지수형) 특약'을 보험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해당 특약은 국내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가 결항 또는 2시간 이상 출발 지연될 경우 지연 시간에 비례해 최대 10만원(6시간 이상 지연 및 결항시)까지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수형 보험은 손해보험의 기본원칙인 실손보상원칙 준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표와 발생 손실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곤란하거나 실제 손해액이 불일치할 수 있는 베이시스 리스크(Basis Risk)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베이시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복수의 트리거(Trigger) 설정이나 지급 조건 세분화 같은 정교한 설계 방안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제도적·기술적 보완을 통해 지수형 보험은 자연재해뿐 아니라 마이크로인슈어런스, 간접기업휴지보험(Contingent Business Interruption) 등 다양한 분야로도 확장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권순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상 원칙에 의한 도덕적 위험 통제는 필요하나 실무적으로 엄격히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기업성 보험의 경우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보험계약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상품의 단순성이 요구되지 않는 기업성 보험의 경우 복수의 트리거(Trigger) 설정, 지급조건 세분화 등을 통해 베이시스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수형 보험은 강수, 온도, 태풍 등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이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마이크로인슈어런스, 정책성 보험의 재보험, 간접기업휴지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4-04 11:32:4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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