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美 민감국가 지정, 무책임한 핵무장론에 영향...외교부도 무능"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15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올린 것을 두고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한 정치권과 명단 등재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외교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미국이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했다 "며 "트럼프 행정부도 아닌, ‘바이든 행정부’ 때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 단위는 물론 기업과 국가 수준의 교류까지 제한되는 조치"라며 "미 에너지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해 온 문건을 참고했을 때,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시리아, 파키스탄 등이 민감국가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 "한국이 포함된 범주는 민감국가 목록(SCL) 중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라고 설명했지만, 사실 명확히 구분 짓는 범주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미 에너지부는 민감 정도에 대한 명확한 범주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수십 개에 이르는 복잡한 법과 규정들을 달리 적용하게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는 우리 과학, 기술 연구자들이 ‘규정의 홍수’ 속 미국 현장에서 입게 될 실질적이고도 심리적인 위축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이 어렵다는 의미"라며 "그동안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전례도 없기에 더더욱 그렇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조치가 시행되면, 앞으로 한국의 연구자들이 미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미 에너지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해진다"며 "원자력, 방산,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 최신 과학기술 R&D에 당장 큰 제한이 걸리게 생겼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예정대로 4월 15일부터 조치가 시행된다면, 한미 양국 간 첨단기술 협력에 제약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예측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의 무책임한 핵무장론 제창이 민감국가 등재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봤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당 대표 경선 당시 자체 핵무장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여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국민의힘 등 차기 여권 잠룡들이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야권 일각에서도 핵무장 논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미 에너지부가 근거로 두고 있는 여러 행정명령 중, 매우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것이 '원자력 기술 이전 규정'과 '상무부 수출규정', '무기거래 규정' 등"이라며 "즉 핵 비확산 원칙을 위반하는 국가들이 가장 대표적인 제재 대상이다. 결국 무책임한 핵무장론 제창이 국가적 손실과 비효율을 야기하게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 에너지부는 목록에 있는 국가와도 정기적 협력을 하고 있다 밝혔지만, 실제로는 협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한미 양국 연구진 간의 밀착 협력을 심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외교부의 대처도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외교부는 그간 ‘굳건한 한미동맹’만을 제창하며 '변함없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자화자찬해왔다"며 "그 자신감이 얼마나 컸던지,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지난 2월 26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해 '시기상조지만 오프 더 테이블은 아니다. 예단할 수 없다'라는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심지어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지난 11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주미대사관과 주한미국대사관 통해 확인된 바로는 최종 확정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면서 "한 국가의 외교부장관이, 이 정도로 무책임하고 무능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외교부 등 정부 당국은 이제라도 민감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들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시행 예정일은 4월 15일, 앞으로 딱 1달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도 경고한다. 더 이상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등의 허황된 표상을 쫓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무책임한 핵무장론자들의 안보팔이에 정작 우리 안보가 해를 입는다. 언제까지 이 당연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야겠나"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