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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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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구치소 생활 해 넘긴다…검찰, 구속 연장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수사를 이어간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송 전 대표는 최대 내달 6일까지 구치소에서 지내게 됐다. 당초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기간은 이날까지였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1회 최대 10일 연장할 수 있다.지난 18일 구속된 송 전 대표는 앞서 세 차례 검찰 출석을 거부하다가 전날 오후 조사에 응했다.그는 전날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변호인이 전했다.송 전 대표는 검사의 질문에 "무기평등원칙에 따라 판사가 주재하는 공판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다시는 부르지 말라'는 취지의 입장도 강조했다고 한다.그는 조사 전 변호사를 통해 밝힌 자필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를 소환 압박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검찰권 남용임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했다.검찰은 증거인멸을 우려해 송 전 대표가 기소되기 전까지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과는 접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접견 금지 조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통상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송 전 대표의 아내는 군사 정권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부외 선거자금 6000만원 수수와 현역의원 살포용 자금 6000만원을 비롯해 6650만원의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곽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도 있다.

2023-12-27 11:13:4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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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3부터 고교 내신 5등급…수능 사회·과학 모두 치러야

27일 확정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은 2025년 고등학교 신입생, 즉 내년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첫 적용 대상이다.이들은 고교학점제를 바탕으로 짜여진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세대로 오는 2027년 11월 개편된 형태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게 된다.이날 교육부가 확정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내신 상대평가의 경우 현행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고 수능은 상대평가 영역인 국어·수학·탐구에서 선택과목이 폐지된다는 것이다. 과목 선택을 강조한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기초소양을 바탕으로 한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오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고려해 등급 단계를 완화해 경쟁 부담을 줄이고 고교 내신 일부 과목에 한해 상대평가 방식의 석차등급을 없앴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먼저 내신은 보통교과 중 일부 교과를 제외하고 ▲원점수 ▲성취도(A~E 5단계) ▲석차등급(1~5등급) ▲성취도별 분포비율 ▲과목평균 ▲수강자수를 산출한다. 대학에 제공해 입시 전형 자료로도 쓰일 수 있다. 석차등급은 현재 1등급이 상위 4%, 2등급이 4% 초과~11% 이하, 3등급이 11% 초과~23% 이하 등과 같이 정해진 정규분포 방식의 9등급제로 평가하고 있다.이를 내후년부터 1등급 상위 10%, 2등급 10% 초과~34% 이하, 3등급 34% 초과~66% 이하, 4등급 66% 초과~90% 이하, 나머지가 5등급인 5단계로 바꾼다.아울러 교육부는 고교 시험에서 5지선다형의 지식암기 위주 평가는 지양하고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논·서술형 문제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다만 사회·과학 교과의 '융합선택' 9개 과목은 석차등급을 표기하지 않는다. 주로 고교 2~3학년 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반드시 듣는 '공통과목', '일반선택'이나 심화 내용인 '진로선택'과 달리 교과 융합과 실생활에 응용하는 내용을 다루는 과목이다.구체적으로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이상 사회)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이상 과학) 9개 과목은 절대평가로만 평가된다. 오는 2027년 실시될 새로운 수능은 국어와 수학 및 사회·과학·직업 탐구에서 선택과목제가 완전히 폐지돼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시험지를 받아 풀게 된다. 현재 수능 국어와 수학은 모든 수험생이 고교 공통과목에서 출제되는 문제(75%)를 먼저 풀고 수험생이 택한 선택과목 문제(25%)를 이어서 푸는 방식이다. 개편된 수능에서는 모든 수험생이 국어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을 범위로 하는 문제를 푼다.수학은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에서 출제해 현행 수능에서 인문사회계열 진학을 지망하는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응시자들과 동일한 범위로 바뀐다. 이같은 범위는 고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을 다 마친 뒤 주로 고교 2~3학년 때 공부하는 과목이다.탐구 영역은 23년만에 모든 수험생이 사회·과학을 모두 응시하는 식으로 바뀌는 대신 출제 범위는 고1 수준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변경한다.다만 대학들이 모집단위(학과·전공)에 따라 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능 사회와 과학탐구의 시험 시간은 분리하고 성적도 따로 산출할 계획이다.그간 수능 사회·과학탐구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총 17개 과목 중 원하는 과목 최대 2개를 택해 응시했다. 대학 인문사회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주로 사회 2개를, 자연계열은 과학 2개를 택해서 시험을 봤다. 직업계고 교과를 일정 시간 이수해야 응시가 가능한 직업탐구 영역은 '성공적인 직업생활'만 출제한다. 수능 절대평가는 기존대로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3개 영역에 국한하고 나머지는 상대평가로 실시한다. 성적 표기 방법도 지금 수능과 마찬가지로 상대평가 기준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을 기재한다.EBS 수능 교재 연계방식 역시 현행 수능과 같이 50% 수준의 '간접연계'를 유지한다. 교재에 있는 문제나 지문을 그대로 옮기는 직접 연계가 아니라 소재나 도표·지문·사진 등을 활용하는 방식을 일컫는다.바뀐 대입 제도에 따른 세부 전형 방법은 각 대학이 정할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수능 위주 정시 전형에서 내신 성적이나 교과 이수 상황을 얼마나 반영할 지 등의 문제를 정한다. 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대학 협의체가 정하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해야 한다.현행 고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 예고제'에 근거해 2028학년도 대입 기본사항은 이르면 2025년 8월 말, 시행계획은 2026년 4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2023-12-27 11:12:4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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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2023년 군정을 빛낸 ‘10대 성과’선정 발표

예천군은 2023년 한 해 군정을 빛낸 10대 성과를 발표했다. 군은 올해 추진한 군정 주요성과 중 총 18건의 우수 성과를 후보로 정하고 지난 11~15일까지 국민심사 등을 거쳐 최종 10건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군정 10대 성과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 및 운영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극복 노력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대비 433% 초과 달성 △패밀리파크 물놀이장 운영 △제20회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최 △「클린예천 보물마차」 운영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선정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 개관 및 운영 △경북도청 신도시 상생 행정협의회 구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개 마을 선정이 포함됐다. 특히, 복합커뮤니티센터,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와 패밀리파크 등 대규모 건축공사 완공 후 원활한 운영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한 사업들이 많은 성원을 얻었다. 또한, 이번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고향사랑기부금의 폭발적인 모금 활동 및 대규모 국제육상경기대회의 성공 개최 등의 성과도 주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예천군-안동시 상생 행정협의회 구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호평을 받았으며, 농업대전환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선정, 쓰레기 재활용의 주민 인식을 개선하는 클린예천 보물마차 운영 등이 선정돼 주민들의 군정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나타났다. 김학동 군수는 "이 성과는 그동안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동력 삼아 묵묵히 일한 결과이며 내년에도 주민과 함께 더욱 살기 좋은 예천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7 10:53:22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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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킨텍스 발전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고양시는 12월 26일 고양인재교육원에서 '킨텍스 발전방안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킨텍스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전략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진행되었다. 킨텍스 주변 기반시설(인프라) 확충과 지원부지 활용방안을 집중적으로 도출하고, 고양시가 출자하는 킨텍스의 재무 건전성, 투자 경제성, 지역경제의 부가가치 창출 등에 대해 종합했다. 보고회는 6개월간의 연구를 마무리하는 최종보고회로 자족도시실현국, 고양특례시의회, 관련 분야 대학교수, 건설사, 회계사 등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용역 추진사항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전문성과 확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킨텍스 전시행사를 연계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위한 숙박, 위락, 물류, 주차타워 등 기반시설 개발을 통한 상호 전략적 성장방안 및 실질적 실행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고양시가 출자한 ㈜킨텍스의 경영 실행력을 높여서 동반 성장효과(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미래 경쟁력을 갖추는 전시복합산업(MICE)도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의 실질적인 절차를 추진하고, 고양시와 킨텍스 간의 민관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해 글로벌 전시컨벤션 도시로서 전략적으로 경쟁력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내외 전시컨벤션산업 경쟁 구도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킨텍스 주변 기반시설 구축에 더욱 실행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앞으로 고양시와 킨텍스는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더욱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2-27 10:53:07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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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장 2024년 신년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51만 파주시민 여러분!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가올 새 날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어떤 이야기로 채워질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한 오늘, 여러분들의 2024년이 그 어느 날보다 환한 웃음으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새해 첫인사로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보다 '고마움'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고물가·고금리 등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였습니다. 고단한 시간을 인내하며 지혜롭게 헤쳐 나가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파주시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일 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더 새로운 파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해 15명의 의원들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묵묵히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정례회와 임시회를 거치면서 조례안 등 365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각종 시책사업이 균형을 맞추며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피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이 한 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2024년 예산안 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 새 희망을 안고 출발하는 2024년에도 변함없이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첫째 전문 의정으로 시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전문성과 정책 능력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개선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각종 조례와 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역량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실력을 갖춘 파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집행부 견제와 감시는 물론,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시정을 이끌겠습니다. 의회 본연의 업무인 균형적인 견제와 감시를 이행하되, 파주시민에게 좋은 길을 먼저 생각하며 상호협력하며 시정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가 예산을 써야할 곳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는 물론, 집행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 모든 의정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여 의회에 대한 존중의 태도로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치우침 없는 균형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파주시의회는 무엇보다 모든 지역이 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치우침 없는 발전과 지역 성장 방안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일으키고 민생 안정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시민의 고충을 헤아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서 뛰며 지역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것입니다. 의회에서 가능한 노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파주시는 일궈내야 할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평화경제특구 유치, GTX-A 노선 개통과 환승센터 준공, 지하철 3호선과 서해선 파주 연장 등 진행 중인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있어 시민의 뜻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모두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곧 따뜻한 봄바람에 언 땅은 녹을 것이며 새봄, 새날 그리고 새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환하게 빛나는 봄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함께 걸어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파주시의회는 오늘과는 다른 새로운 내일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동행하며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디딜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시의회 의장 이 성 철

2023-12-27 10:52:46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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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12월 26일 11시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제7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강영석 상주시장을 비롯해 협의회장인 이강덕 포항시장 등 도내 18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하여 건의사항 및 홍보사항 등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했다. 회의는 강영석 상주시장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협의회장인 이강덕 포항시장의 주재로 지난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결과와 공동회장단 회의결과 공유 및 시군 건의사항 및 홍보사항 안내 순으로 진행했다. 용도지역·지구 등에 대한 결정(변경) 권한 위임 제도개선,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도개선 등 총 5건의 건의사항을 논의 후 채택했으며, 2024년 상주곶감축제와 제26회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개최 등 총 7건의 시·군별 주요행사를 홍보했다. 협의회는 논의된 사항에 대해 경북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며,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경북 시군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쉼 없이 달려온 올해 마지막 정기회의를 상주에서 개최하여 영광이며, 앞으로도 경북 시군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2-27 10:51:37 장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