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일본 선생님들 "또 다시 제자들 전쟁터로 보낼 수 없어"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일본 선생님들 "또 다시 제자들 전쟁터로 보낼 수 없어"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일본 대학생들의 모임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긴급행동'(SEALDs)과 '안보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학자의 모임'이 6일 도쿄 신주쿠의 거리를 가둑 메운 채 "전쟁 반대" "헌법을 지켜라"고 소리를 높였다고 교도 통신이 보도했다. 강한 비가 쏟아지는 것을 아랑곳 않고 거리에 모인 약 1만2000명의 시위대는 경쾌한 음악을 틀어놓고 안보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시위를 펼쳤다. 시위에 참가한 구리스 유키(21·국제기독교대 4년)는 "아베 신조 총리는 민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국가의 안보가 충분한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결정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 역시 이날 도쿄에서 열린 정기대회에서 "또다시 전쟁터로 제자들을 보내면 안 된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안보 법안들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제자들을 전쟁에 가담시켰던 과거의 잘못을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아베 정권은 사람들을 전쟁으로 내몰고, 일본의 입헌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독재사회로 나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2015-09-07 11:45:07 송시우 기자

'단 하루 만에' 오스트리아 '무제한 난민 수용' 철회 시사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단 하루 만에' 오스트리아 '무제한 난민 수용' 철회 시사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유럽행 중동 난민 입국을 허용했던 오스트리아가 하루 만에 이를 중단할 뜻을 비쳤다. 베르너 파이만 오스트리아 총리는 6일(현지시간) 오후 "난민 입국 허용 등의 '응급조치'를 중단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파이만 총리는 "유럽연합(EU) 공통의 안보를 수호하고, 공정한 망명 절차가 이행되며 난민 분산수용 할당제가 이행되도록 우리는 단계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극심한 상황에서 우리는 1만2000명 이상에게 도움을 줬다"면서 "EU는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파이만 총리는 또 이와 관련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의 전화로 논의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파이만 총리는 지난 5일 메르켈 총리와 논의를 거쳐 자국과 독일이 난민을 제한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가장 먼저 밝힌 바 있다. 한편 5∼6일 이틀 사이에만 예상보다 훨씬 많은 1만2000명이 넘는 난민들이 헝가리로부터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어왔으며 이들 가운데 오스트리아에 망명 신청을 한 것은 약 30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독일에 정착하기를 희망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15-09-07 11:32:31 송시우 기자

미 대선 민주당도 이변…진보주의자 샌더스가 '부동의 1위' 힐러리 제쳐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미 대선 민주당도 이변…진보주의자 샌더스가 '부동의 1위' 힐러리 제쳐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버몬트주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가 NBC 뉴스와 마리스트 여론조사기관 함께 실시해 6일(현지시간) 발표한 뉴햄프셔주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9%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선두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샌더스 의원은 41%의 지지율로 32%에 그친 클린턴 전 장관을 따돌렸다. 지난 7월 조사 때에 비해 샌더스의 지지율은 19%포인트가 상승한 반면 클린턴의 지지율은 11%가 떨어졌다. 한때 민주당 대선 후보들 가운데 부동의 선두주자로 인정받던 클린턴 전 장관은 국무장관 재직 시절 개인 이메일 계정을 통해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인해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으면서 여러 의혹들에 직면해 있다. 클린턴은 여전히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아직도 대선 출마 여부를 공식 발표하지 않은 조 바이든 부통령은 뉴햄프셔 여론조사에서 12%, 아이오와 여론조사에서는 1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편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아이오와주에서 29%, 뉴햄프셔주에서 28%의 지지율로 모두 선두를 지켰다. 한때 아이오와주에서 선두를 차지했던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는 지지율이 5%로 급락했고 은퇴한 의사 출신 벤 카슨이 22%의 지지율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존 카시히 오하이오 주지사가 12%로 뉴햄프셔주에서 2위를 차지했고 카슨은 11%로 3위에 올랐다. 한때 뉴햄프셔주에서 선두주자였던 젭 수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8%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쳤다.

2015-09-07 11:13:27 송시우 기자

중국 재무장관 "중국경제 10년동안 어려울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중국 재무장관 "중국경제 10년동안 어려울 수 있다"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중국 경제는 향후 5년 간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최장 10년 간 지속될 수도 있다고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장이 밝혔다고 싱가포르의 투데이지가 7일 보도했다. 러우 부장은 5일 터키 앙카라에서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으며 그의 발언은 회의에 참석했던 익명의 소식통들에 의해 알려졌다. 이 같은 러우 부장의 발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이 장기적인 경제 둔화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도 장기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은 이전의 G20 회의에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에 대한 비난을 의식해 좀더 현실적인 견해을 내놓게 된 것으로 보인다. 러우 부장은 한편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앞서 전망했던 것처럼 7%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신창타이 경제가 앞으로 4∼5년은 더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9-07 11:06:55 송시우 기자

[사설] 미국은 금리인상 서두르지 말아야

지금 세계의 하늘에는 '다모클레스의 칼'이 2자루 걸려 있다. 하나의 칼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칼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자루의 칼은 현재 세계각국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큰 요인이다. 우선 중국의 성장둔화로 말미암아 세계 여러나라 경제와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모두 경기부진 압력에 직면해 있다. 산유국을 비롯한 자원보유국들도 국제적인 가격하락으로 말미암아 재정고갈 위험에 노출돼 있다. 게다가 미국이 금리를 조만간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국제 투자자금이 신흥국으로부터 유출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이 정말로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들에게는 설상가상(雪上加霜)의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금의 급격한 이탈과 통화가치 하락에 이어 경기침체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국제교역도 위축되는 등 세계경제에는 또다시 찬바람이 불어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세계경제에 찬 바람이 불면 그 냉기는 돌고 돌아 결국 미국까지도 미치게 된다. 미국의 경우 경제가 상당히 호전돼 있다. 따라서 2008년부터 유지돼 온 '제로금리'에서 벗어나고픈 이유가 충분하다. 그러나 세계경제 상황을 볼 때 지금은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미국에 금리인상을 신중하게 하라고 여러차례 권고한 것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은 1990년대말 아시아 각국이 외환위기에 시달릴 때도 금리인상을 자제한 바 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게는 세계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에도 미국은 '기다림의 미덕'을 발휘할 때다. 적어도 중국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세계 경제가 선순환에 들어설 때까지는 금리인상을 보류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아무리 서둘러도 올해는 아닌 듯하다. .

2015-09-06 19:07:05 차기태 기자

고소득 전문직 소득3분의1 '탈루'

[메트로신문=온라인뉴스팀]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100만원을 벌면 33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루 금액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270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소득적출률이 32.9%로 나타났다. 소득적출률이란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소득적출률이 32.9%라는 것은 100만원을 벌면 67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하고 나머지 33만원 정도를 숨겨 세금을 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270명이 누락한 소득은 총 2616억원으로, 1인당 평균 9억7천만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1인당 평균 4억6천만원인 총 123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적출률은 2010년 28.1%에서 2011년 30.2%, 2012년 29.8%, 2013년 32.8%로 해마다 높아졌다. 소득 탈루의 수법으로는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오 의원은 "사회 상류층에 속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적출률이 높아지는 점은 국세청의 관리감독·조사·처벌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2015-09-06 17:31:31 차기태 기자

IMF "미국 금리인상 신중하게 판단해야"

[메트로신문=온라인뉴스팀]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을 향해 금리인상을 신중하게 할 것을 잇따라 촉구했다. 6일 국내외 주요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5일 밤(한국시간 6일 새벽) 미 연준(FRB)에 금리 인상을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또다시 촉구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터키 앙카라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후 (경기가 나빠져)금리 인하 국면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물가 동향과 고용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라가르드는 이어 중국 경제의 둔화와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세계 경제의 앞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중국에 경제 구조개혁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IMF는 지난 3일에도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유지해온 초저금리를 당분간 더 유지할 여력을 갖고 있다며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윌리엄 머레이 IMF 부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에서 "최근 세계 경제의 상황 변동이 심해졌다"면서도 "최근의 상황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에서 금리인상 계획을 서서히 진행해야 한다는 논리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머레이 부대변인은 미국에서 "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잠재 경제성장률과 실질 성장률의 차이인) '아웃풋 갭'도 아직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들(연준)이 (금리인상을) 보류할 유연성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IMF)의 일반적 시각"이라고 덧붙였다. IMF는 앞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제출하기 위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 금리 인상의 과제를 "적절한 시점 속도"라고 지적하며 "시장과 충분히 대화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IMF는 지난 7월 발표한 미국 경제에 관한 연례분석 보고서에서도 "임금인상과 물가상승의 징후가 더 커질 때까지 금리 인상을 늦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 이후 0∼0.25%를 유지하고 있다.

2015-09-06 16:16:34 차기태 기자

[Global Korea] Janghyeon-Yoon, the mayor of Kwang-ju, is suspected of supporting Shinsegae to obtain a patent for duty free shop by altering the usage purpose of the property

Janghyeon-Yoon, the mayor of Kwang-ju, is suspected of supporting Shinsegae to obtain a patent for duty free shop by altering the usage purpose of the property There have been speculations that the mayor granted favors to kwangju Shinsegae's construction process of a multi shopping mall. Accordingly, the company's shopping mall construction plan is on the verge of being frustrated by politicians and local merchants. Shinsegae said that the company expects to employ 2200 people in Kwangju Shinsegae multi shopping mall and have 5400 of permanent workers. However, it is analyzed by the construction push forward committee that the opening of Gwangju Shinsegae will shut down 714 stores. The committee said that the fundamental cause of such problem is due to the favor that Shinsegae received from the mayor. The favoritism that the major is suspected to have provided to the company are ▲mayor's initial suggestion on the multi shopping mall business in kwangju ▲alteration of the usage purpose (hotel + shopping mall) ▲acquisition of patent for duty free shop. The Committee criticized that such favoritism would cause the fall of the local commercial area(closure of business, bankruptcy) and the removal of small businesses. Meanwhile, Shinsegae has not taken a stance about the issue yet./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윤장현 광주시장, 수익성 보장 위해 용도변경하고 면세점 특허권 획득 지원 의혹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광주신세계가 광주광역시와 추진중인 광주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건립 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정치권과 지역상인들이 반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신세계는 지난 5월 광주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으로 신규 고용창출 인력만 2200여 명이 발생하고 고정근무 인력만 54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광주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입점하게 되면 2380개 업체 가운데 714개 업체가 폐업을 할 것으로 분석됐다. 추진위는 이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광주시의 입점 특혜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의혹을 제기했다. 추진위는 특혜 의혹으로 ▲윤 시장의 사업 제안 ▲수익성 보장 위한 용도변경(특급호텔+합 쇼핑몰) ▲면세점 특허권 획득 지원 등을 꼽았다. 추진위는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의 몰락(폐업, 도산) 및 소상공인 시장 퇴출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세계 측은 이에 대해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0906000055.jpg::C::480::}!]

2015-09-06 15:03:32 김서이 기자

최경환" 쉬운 해고가 아니라 공정해고다"

[메트로신문=뉴스팀]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는 노사정의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터키 앙카라를 찾은 최 부총리는 4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임금피크제(임피제) 도입 방침에 한국노총이 반발에 대해 "이미 공공부문 임피제는 연말까지 하겠다고 정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며 그 같이 말했다. 앙카라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정부는 (노사정)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미 무궁무진한 노력을 했다"며 "지금 와서 임피제를 놓고 협상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는 협상을 안 하려는 하나의 명분이고 노동계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은 거의 임피제 도입으로 가고 있고, 민간 부문도 30대 그룹이나 금융업계 등 임팩트(영향력)가 큰 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다. (도입을 중단하면) 정부의 신뢰성 문제도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협상)에만 매달리고 있을 수가 없다"며 "테이블(협상단계)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정부 입법안을 내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해선 "쉬운 해고라고 자꾸 하는데 우리는 '공정해고'라고 표현한다"며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주는 식으로 가면 충분히 노동계가 받아들일 만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한국노총이 공무원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직급별 호봉상한제 등 이미 임금피크제적 요소가 공무원 사회에 일부 도입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에 쓰일 재원으로 성과급적인 요소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현재는 성과급적 임금 비율이 30% 미만인데, 이를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을 한 자리에서 연내 공식 출범하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는 AIIB 부총재직을 한국이 맡을 가능성에 대해 "대화를 통해 공감을 형성해야 한다. 지분이나 지역 내 위치를 보면 한국이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는 희망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AIIB 역내 국가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한국 배려를 많이 하는 것이 AIIB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경제의 커다란 대외변수로 꼽히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냉정하고 객관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G20 회의에 참석한 스탠리 피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부의장과 대화를 나눴다면서 "미국이 금리를 조만간 올리기 시작할 것 같지만 매우 신중하게 느린 속도로 할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 금리도 모두 같이 따라가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부총리에 취임하기 전에 한국만 기준금리를 연 2.5% 선에서 유지하고 재정도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면서 "결과적으로 그때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했다. 통화 및 재정 완화 정책을 좀 더 일찍 펴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것이다.

2015-09-06 14:04:34 차기태 기자

[주간글로벌증시일정] 모든 촉각은 다음주 FOMC에

이번주(9월7~11일)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9월17일(미국 동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인 지를 두고 막판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목, 금요일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전승절) 때문에 이틀간 휴장했던 중국 본토 증시도 월요일 다시 문을 연다.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로 한단계 다운그레이드 된 중국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 지 주목된다. 중국 증시가 다시 곤두박질치면 덩달아 신흥국 금융시장도 요동칠 수 밖에 없고, 근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짙어질 가능성이 높다. 상하이종합지수는 6월12일 5178.19로 정점을 찍은 이후 4000선까지 밀렸다가 위안화 평가절하 이후 다시 3000대 초반(9월2일 종가 3160.17)으로 주저앉은 채 횡보 중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 상황이 악화조짐을 보이면 미 연준도 다음주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기가 부담스러워질 수 밖에 없다. 골드만삭스 등 일각에서는 중국 증시에서 최근 나타난 투매 현상이 펀더멘탈에 비해 너무 심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중국 증시가 이런 인식에 기반해 월요일 이후 상승기류를 타면 신흥국 경기둔화 우려는 완화되겠지만, 동시에 미국의 금리인상 이라는 예고된 악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 만큼 높아진다. 이번주에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지표는 예정된 것이 없지만, 8일 발표되는 8월 수출입실적과 10일 나오는 8월 소비자물가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는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과 연관된 것이어서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연 1.50%)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미 연준의 9월 FOMC 회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캘린더) ▲ 9.7.월(이하 한국시간) 00:00 미국 노동절 15:00 독일 7월 산업생산 17:00 대만 8월 수출입 22:00 러시아 2분기 GDP ▲ 9.8.화 08:50 일본 2분기 GDP 확정치 11:00 중국 8월 수출입 15:00 독일 8월 수출입 18:00 유로존 2분기 GDP ▲ 9.9.수 08:00 한국 8월 실업률 14:00 일본 8월 소비자신뢰지수 23:00 미국 7월 JOLTs 구인 ▲ 9.10.목 08:50 일본 8월 기계주문 10:30 중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 20:00 영국 BOE 통화정책회의 21:30 미국 8월 수출입 물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 9.11.금 10:00 한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15:00 독일 8월 CPI 21:30 미국 8월 PPI 23:00 미국 9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2015-09-06 10:18:41 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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