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국제
기사사진
독일, 난민 유입 억제 위해 국경 잠정통제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독일, 난민 유입 억제 위해 국경 잠정통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독일 정부는 밀려드는 난민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국경을 잠정 통제하기로 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이번 조치의 목적이 독일로 몰려드는 난민을 제한해서 정상적인 입국 절차로 돌아가려는 것이며 "또한 안보상으로는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은 국경 통제를 얼마 동안 계속할지나 앞으로 난민을 정확히 어떻게 처리할 지에는 언급하지 않은 채 독일을 난민 보호에 관한 국내와 유럽 법규를 지속적으로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관리들을 더는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원칙적으로 국경 입국심사에선 타당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입국이 불허된다. 데메지에르 장관은 "이런 조치는 유럽에 대한 신호다. 독일이 인도적 책무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대량의 난민과 관련한 부담은 유럽의 연대 차원에서 나눠서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독일 국영철도 도이체 반은 당국의 지시에 따라 향후 12시간 동안 오스트리아-독일 간 열차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간 독일에 도착하는 난민은 대부분 기차 편을 이용했다. 데메지에르 장관은 독일이 엄밀히 말해 난민 대부분을 받아들일 책임은 없다면서 유럽연합(EU)에 들어오는 난민은 처음 입국한 국가에서 등록하고 수속을 진행한다는 EU 규정을 거론했다. 아울러 데메지에르 장관은 국경 입국심사를 오스트리아 국경에 중점을 두고 재개했다며, 다른 국경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1주일여 전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일회용 조치라면서 헝가리에 몰려든 난민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난민이 가장 선호하는 목적지인 독일에는 올해 들어 약 45만 명의 난민이 유입했고 연말까지는 80만 명에 늘어날 것으로 점쳐졌다.

2015-09-14 11:22:03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캘리포니아주, 산불로 비상사태 선포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불로 비상사태 선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제리 브라운 미 캘리포니아주 지사가 13일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발생한 산불들로 수천 명의 주민들이 대피에 나선 가운데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전했다. 브라운 지사는 산불들이 나파와 레이크 카운티에서 수백 가구의 주택들을 불태웠으며 또다른 수백 가구의 주택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위치한 미들타운에서만 주택이 소실된 주민 1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피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을 휩쓸고 있는 산불은 수년 간 이어지고 있는 가뭄과 높은 기온에 힘입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대니얼 벌랜트 캘리포니아주 산림소방보호국 대변인은 7월 한 달에만 산불 진화에 2억12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12일 레이크 카운티에서 일어난 밸리 화재에서만 4만 에이커(약 162㎢)에 달하는 면적이 소실됐다. 밸리 화재는 13일 인구 1500명 가량의 작은 마을 미들턴 중심부까지 확산돼 모든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현지 언론들은 불길의 높이가 60m에 달하는 거대한 산불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레이크 카운티 동쪽의 아마도어와 칼라베라스 카운티에서 지난 9일 발생한 산불 진화에도 약 4000명의 소방관들이 투입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산불의 15%만 진화됐을 뿐 86채의 주택과 51동의 건물들을 집어삼킨 산불은 6만5000에이커(약 263㎢)에 달하는 면적을 불태운 채 계속 맹위를 떨치고 있다. 가장 큰 산불은 남부 프레스노에서 일어난 러프 화재로 지난 7월 발생 이후 지금까지 12만8000에이커(약 518㎢)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러프 화재 진압을 위해 3000명에 달하는 소방관들이 투입됐지만 지금까지 진화율은 29%에 머물고 있다. 이 산불로 거대한 세콰이어 나무들로 유명한 킹즈 캐년 국립공원에 대피령이 내렸으며 소방관들은 이 국립공원 보호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015-09-14 11:21:36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사설] 공무원은 임금피크제 안하나

정부의 강력한 채근에 힘입어 임금피크제가 확산되고 있다. 대기업과 금융사들이 속속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그룹과 SK그룹 등 거대재벌이 이미 도입하기로 한데 이어 LS 등 중견그룹도 합류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하는 등 금융계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금호타이어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문제를 둘러싸고 노사의 입장이 엇갈려 협상타결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듯 민간경제계에서는 어느새 임금피크제가 '유행'이 돼 버렸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다. 공무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여부와 관련해 정부는 아무 말도 않고 있다. 지난 8일 내년 정부예산안이 발표되었지만, 공무원 봉급인상계획만 담겨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공무원부터 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사실 대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큰 의미는 없다.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대개 만55세 이후인데, 대기업에서는 그 나이까지 다니는 직원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기업은 직원이 50대 초반만 되면 어떤 이유로는 이들을 내보낸다. 그러니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에서는 '정년 채우기'는 그야말로 꿈같은 이야기이다. 그러니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에는 큰 효과도 의미도 없다. 오히려 법에 규정된 정년까지 다니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우선 대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기관이 이미 100개를 넘어선 것으로 보도됐다. 정부는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임금인상률을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렇지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정부는 이제 '노동개혁'을 위한 강공을 펼칠 태세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우선 이런 의문에 대한 설명부터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2015-09-13 19:03:50 차기태 기자
기사사진
난민사태에 동서로 갈린 유럽…찬반집회 몸살

난민사태에 동서로 갈린 유럽…찬반집회 몸살 서유럽 '난민 수용 지지' 시위 동유럽 '난민 추방' 맞불 시위 유엔 시리아난민 100만 경고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난민사태를 맞은 유럽이 동서로 갈려 찬반시위를 벌였다. 12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이날 영국 런던에서는 수만명이 총리 공관 앞에서 정부에 난민 수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국경을 개방하라"거나 "난민들이여 오라"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영국 노동당수로 선출된 제레미 코빈은 난민 환영 시위에 참가해 "안전하게 살 곳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절박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마음을 열자"고 호소했다. 대규모 난민 수용 지지 집회는 프랑스 파리, 오스트리아 빈, 덴마크 코펜하겐, 스웨덴 스톡홀름, 체코 프라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열렸다. 특히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약 3만 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난민 수용 찬성 시위를 벌였다. 이날 집회는 페이스북 상에서 주말인 12일을 '유럽 행동의 날'로 정해 난민들을 위한 시위를 벌이자는 캠페인이 벌어진 결과다. 하지만 모든 유럽이 이 같은 분위기는 아니다. 난민 수용 지지 여론은 서유럽과 북유럽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동유럽에서는 정반대로 난민 반대 여론이 득세하고 있다. 이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는 약 5000명이 난민 반대 집회에 참여했고,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1500명, 체코 프라하에서 약 800명이 거리로 나와 "난민 추방"과 "반이슬람" 구호를 외쳤다. 서유럽과 동유럽에 걸쳐 있는 독일에서는 찬반 양론이 부딪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정부는 '난민들의 엄마'로 불리며 난민 문제의 해결에 발벗고 나서고 있고 독일에 도착한 난민들을 환영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비판 세력도 만만치 않다. 이날 함부르크에서도 난민 수용 확대계획을 비판하며 난민을 추방하자는 시위가 열렸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유엔은 시리아 난민이 100만명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리아의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관인 야쿠브 엘 힐로는 "시리아에서는 올해 들어 100만명이 집을 떠났고 내전이 잦아들지 않으면 100만명의 난민이 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아는 내전에 이어 이슬람국가(IS)까지 기승을 부리며 절반 이상의 인구가 난민으로 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을 넘은 수만 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로 조정관은 "정치적 수단을 이용해 시리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시리아발 난민열차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시리아인들이 자국에 정착하도록 지원할 기회는 여전히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난민 열차는 유럽을 포함한 모든 곳으로 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9-13 18:56:55 송시우 기자
"손보사 실손보험료 너무 올렸다"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보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손해보험 회사별 실손 보험료 및 단독형 상품 연령대별 보험료 인상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형 손보사 11곳은 2015년 실손보험료를 전년말보다 평균 12.2% 인상했다. 동부화재는 올해 20.8%를 올렸고 가장 큰폭으로 인상했다. 이어 삼성화재 17.9%, 메리츠화재 16.0%, 현대해상 16.0%, KB손해보험 순으로 인상률이 높았다. 오 의원은 "손해율이 낮을수록 오히려 보험료 인상률을 높게 책정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동부화재는 최근 3개년(2012~2014년) 간 평균 손해율이 114.4%로 대형 손보사 중 두 번째로 낮지만, 인상률은 가장 높다. 삼성화재도 손해율이 93.4%로 가장 낮았지만 인상률이 17.9%로 두 번째로 높았다. 반면 AIG손보의 경우 지난해 손해율이 89.5%를 기록하자, 보험료를 7.5%를 인하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인상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손보사의 부당한 보험료 인상이 소비자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률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9-13 18:01:06 차기태 기자
주가부양 위한 자사주 매입 잇따라

코스피지수가 2000선 밑으로 하락하면서 주가부양을 위한 자사주 매입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가 2000선 아래로 떨어진 지난달 10일 이후 지난 11일까지 약 한달 동안 자사주 취득을 결정하거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공시한 상장사는 46곳에 달한다. 최근 한달 동안 AJ렌터카, 미래에셋생명, SK, 도이치모터스, 이노칩, 플랜티넷, 데브시스터즈, 고영, 유진테크, 인콘, 파트론, KSS해운, 슈프리마, 제낙스, 아나패스 등이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SK는 지난 달 28일 8712억원 규모의 자사주 352만주를 올해 11월 27일까지 장내 매수하겠다고 공시했다. 지난주 미래에셋생명이 1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키로 했으며, AJ렌터카는 1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키로 했다. 이에 앞서 데브시스터즈는 100억원 규모, 슈프리마가 100억원 규모, 유진테크가 44억원 규모, 파트론도 44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각각 매입키로 했다. 이들 대부분은 자사주 취득 목적으로 주가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명시했다. 자사주 매입 효과는 상장사마다 다르지만, 일부 상장사 주가는 자사주매입을 계기로 상승전환하고 있다. 특히 몸집이 작은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자사주 매입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유진테크는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 주가가 현재까지 약 12% 올랐고, 데브시스터즈도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 약 8% 상승했다. 최근 상장사들 특히, 대기업에 대한 주주친화 정책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어 배당 확대에 비해 비교적 손쉬운 자사주 매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SK텔레콤이 조만간 대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 발표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5-09-13 18:00:22 차기태 기자
기사사진
[Global Korea]Apple, innovation again and Samsung becoming anxious.

Due to the poor sales figure of smartphone which is under 100 trillion in the first half Samsung is trying to turn its fortune around with the launch of new products Galaxy note 5 and Galaxy s6 edge plus. However, due to the launch of Apple's Iphone 6s series and I pad pro, there is a concern that Samsung could possibly become the second Nokia. Samsung is being sandwiched between Xiaomi that is showing a fast growth in low and middle priced market and Apple that is dominating the premium market. Samsung launched Galaxy note 5 and galaxy s6 with the purpose of keeping up with Apple. Yet, it is predicted that competing with Apple will not be easy for Samsung. Even though Samsung launched the Galaxy note 5 in August with an improved design and better S pen function, it received negative reviews saying that the smartphone does not really strengthen its strength. Galaxy note 5 has received attention by selling seventy five thousand devices in three days.Nevertheless, it does not seem like the smartphone is well received in the market anymore as time passes./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애플 또 혁신, 불길한 삼성 스마트폰 실적 악화로 올 상반기 매출액이 100조원을 밑돈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 플러스로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애플의 아이폰6S 시리즈와 아이패드 프로 등의 등장으로 제2의 노키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저가 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샤오미와 프리미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 사이에서 점점 '샌드위치'가 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견제하기 위해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 플러스를 출시했지만 애플과의 경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S펜'의 기능과 디자인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갤럭시노트5를 지난 8월 출시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노트만의 특장점을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갤럭시노트5 시리즈는 출시 3일 만에 7만 5000대를 넘어설 정도로 주목받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 반응은 시들해지는 분위기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0913000112.jpg::C::480::}!]

2015-09-13 17:59:44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주간글로벌증시일정]FOMC딜레마...미 금리인상, 해도 걱정 미뤄도 걱정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한국시간으로 18일(금요일) 새벽 3시쯤 판명된다. 연준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16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단기대출 금리를 인상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 연방기금 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연 0~0.25%로 낮춘 이후 지금까지 7년가까이 이를 유지하고 있다. 13일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지를 두고 거의 반반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고 있다. FOMC에서 투표권이 있는 인사들도 9월에 금리를 인상해야 하느냐를 놓고 엇갈린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같이 유례없을 정도로 미국 금리인상 여부를 싸고 논란이 이는 것은 금리 결정과 관련된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서로 엇갈린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경제지표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는데, 이 경제지표 가운데 핵심은 실업률과 물가수준이다. 연준은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연준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른바 양적완화 정책을 펼쳐오면서 내세운 현실적인 목표는 실업률 6% 이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2% 수준이었다. 미국의 실업률은 금융위기 직후 10%대 까지 치솟았다가 양적완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낮아져 지난해말 이후 5%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미국의 실업률은 5.1%로 연준이 애초 정한 6% 이내 목표치는 물론 연준의 정책목표인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까지 내려왔다. 반면 금리인상의 또 하나의 핵심 변수인 소비자물가지수는 올들어 2%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국 CPI는 올들어 -0.2%~0.2% 대를 오락가락하는 수준이다. 국제유가 하락이 주요 원인이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0%대인 상황에서 굳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아직 2%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올들어 1.6%(1월)~1.8%(8월) 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들의 경기상황이 좋지않은 것도 연준이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3년 1분기 마지막으로 8%를 찍은 이후 내림세를 지속, 올 1분기와 2분기에는 7%에 머물렀다. 시장에서는 이마저도 중국 당국의 수치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중국의 경기하강세는 심상찮다. 중국 당국이 지난 8월10일부터 위안/미 달러 기준환율을 갑작스레 5%가까이 올리면서 중국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는 한층 깊어졌다. 또다른 주요 신흥국인 브라질은 원자재 수요 감소와 함께 국채가 투기등급으로 내려 앉은 상황이다. 미국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지난 10일 브라질 국채 신용등급을 BBB-에서 투자부적격으로 정크본드 수준인 BB+로 강등했다. 연준으로서는 기준금리를 섣불리 인상했다가 자칫 국내에서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되고, 신흥국에서는 자본유출에 따른 혼란이 가중되면서 결국 글로벌 경기침체에 미국이 마중물을 붇는 악역을 자처하는 꼴이 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인 셈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걱정, 올리지 않아도 걱정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이미 주식시장 등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의 자본유출이 심화돼 금융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미뤄도 한국으로선 좋을 게 없다. 연준의 금리인상 연기는 곧 글로벌 경기상황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인데다, 금리인상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금융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주간 캘린더) ▲ 9.13.일(이하 한국시간) 14:30 중국 8월 산업생산, 8월 소매판매 ▲ 9.14.월 13:30 일본 7월 산업생산 18:00 유로존 7월 산업생산 ▲ 9.15.화 08:30 일본 9월 단칸지수 12:00 일본 일본은행 기준금리 18:00 유로존 7월 무역수지, 9월 Zew경기체감지수 18:00 독일 9월 Zew 경기체감지수 21:30 미국 8월 소매판매 22:15 미국 8월 산업생산 ▲ 9.16.수 14:00 일본 일본은행 월례리포트 16:00 유로존 유럽중앙은행(ECB) 비통화정책회의 18:00 유로존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21:30 미국 8월 CPI 23:00 브라질 9월 기업신뢰지수 23:00 미국 9월 NAHB주택시장지수 23:30 미국 EIA(에너지정보청) 주간 원유 재고변화량 ▲ 9.17.목 08:50 일본 8월 수출입 15:35 일본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연설 16:30 스위스 기준금리 17:00 유로존 ECB 경기동향보고서 21:30 미국 8월 건축허가,8월 주택착공건수, 주간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 9.18. 금 03:00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준금리, FOMC 경기전망보고서 06:00 한국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 08:50 일본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록 10:30 중국 8월 주택가격지수

2015-09-13 14:04:08 강민규 기자
기사사진
[사설] 시리아 난민사태와 남북통일

시리아의 난민이 유럽으로 유입되면서 각국이 홍역을 겪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위기라고 한다. 난민 수용 여부에 대한 국가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결단을 회원국들에 촉구했지만, 회원국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이번 난민 사태가 어떻게 귀결될지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난민사태가 남의 일만은 아니고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분단 70년을 맞이한 우리 국민은 모두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통일대박론'이 나오면서 통일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통일이 뜻밖에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성급한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갑자기 통일되면 어떻게 될까. 현재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그야말로 천지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이 된다면 북한주민 대량이탈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 수십만명 혹은 수백만명의 북한주민이 이탈할 경우 가장 먼저 찾을 곳은 한국과 중국이다. 이탈주민 가운데 절반만 내려와도 한반도 남쪽은 그야말로 북한난민의 홍수를 이루게 된다.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중국으로 건너가려는 난민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총력을 다해 난민유입을 막으려 할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통일 한국과 중국 사이에 새로운 긴장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같은 사태를 막으려면 북한의 경제수준이 지금보다는 더 향상돼야 한다. 특히 북한의 경제상태 개선을 우리 한국의 힘으로 이끌어야 한다. 북한 주민이 통일 후에도 현재의 거주지에서 그대로 살면서 통일 한국의 국민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해서 사업장을 설치하고 주민을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은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의 북한진출을 돕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2015-09-10 18:58:35 차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