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기자의 一問日答] 최승재 소상공인聯 회장 "지불능력 제고 없는 최저임금 인상, 정당성 결여"
메트로신문이 새로운 인터뷰를 시도합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에 집중합니다. 한 가지 이슈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통해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목소리에는 특정 내용에 대한 진단과 평가, 대안까지 심층적으로 담겠습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한 기자의 여러 질문에 인터뷰이(interviewee)로 나선 기업인, 협단체장, 학계 관계자, 기관장 등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답변한다고 해서 제목을 기존 한자인 '一問一答'과는 다른 '一問日答'으로 했습니다. [1]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지불능력을 향상시킨 후 최저임금을 올려도 올려야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했지만 우리 주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조조정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소상공인을 '퇴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소상공인을 끝까지 데리고 갈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金기자의 一問日答' 첫 회 주인공이 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사진)이 울분을 터뜨렸다. 마침 최저임금위원회는 19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지난 14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팽팽한 줄다리기속에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사용자위원들은 '보이콧'을 선언하며 결국 이날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이때문에 총 27명의 위원 가운데 5명의 근로자위권과 9명의 공익위원 등 14명만 참석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통과됐다. 최승재 회장은 이에 대해 "정당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혹평했다. 최저임금 이슈를 놓고 최 회장을 긴급 인터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평가를 해 달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위원회)의 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의 과정에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한다고 했던 우리 주장은 깡그리 무시됐다. 임금을 주는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높여준 뒤 최저임금을 올려야한다고 강력하게 호소했지만 일방통행을 했다. 퇴로를 만들어주지 않고 또 다시 최저임금을 두자릿수 올린 것에 무척 화가난다. (결정 과정에서)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한 푼도 올려주지 말자는 이야기였나. -그렇지 않다. 상승률도 중요한 게 아니다. 지난해보다 16.4% 오른 올해 최저임금을 경험해보니 소상공인들은 갈 곳이 없어졌다. 소상공인들의 노동시간은 자신들이 고용해 임금을 주는 근로자보다도 더 길다. 그렇지만 사장이 힘들더라도 전년보다 (종업원)임금을 더 올려줘야한다는 것엔 모두 동의한다. 사정이 좋지 않다고 임금을 깎겠다는 발상도 현장에 어울리는 이야기가 아니다. 매출이 늘어나면 더 배려해주려고 하는 것도 당연하다. 고용한 사람의 사기가 떨어지면 자신의 사업에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불능력'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장사가 잘 되도록 해야한다는 말이다. 근로자 임금이 올라가는 것보다 소상공인들의 지출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살 수 있나. 이렇게 되면 일하던 사람을 내보낼 수 밖에 없고, 소상공인 폐업률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소득자의 지불능력만 높여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고소득자들이 쓰는 돈은 소상공인까지 잘 오질 않는다. 백화점에서 소비하지 동네가게, 전통시장에서 돈을 잘 쓰질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카드수수료 인하나 '젠트리피케이션'을 야기하는 임대차문제 등 정책도 지지부진하다.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법도 마찬가지다. 과밀화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특히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오르게 됐는데 소상공인의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상상이상이다. 소상공인들은 살아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자기돈 들여서, 또 빚내서 장사를 해 어떻게 든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상공인이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생계형으로 소상공인을 하는 사람이 많다. 게을러서, 또 능력이 없어 취업을 못한 것이 아니다.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소상공인들은 전체 일자리의 40%를 감당하며 고용에도 앞장서고 있는 당당한 경제 주체다. (정책적)도움을 주기는 커녕 정당성이 결여된 최저임금으로 우리를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그래서 퇴로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만이 되고, 불만이 강해지면 저항이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경제계 일부에선 '산업별 차등화'를 주장했는데, 연합회는 '5인 이하 사업체 차등화'를 강력하게 건의했다. 어떤 내용인가. -같은 음식점군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곳은 연간 매출이 수 십억원이나 되지만 어느 음식점은 사장이 알바생보다 월급을 더 적게 가져가는 곳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산업별로만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면 이런 상황에선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하지만 '5인 미만'은 다르다. 물론 소득 수준도 함께 고려해 차등화를 해야 한다. 5인 미만은 매출이 적을 수밖에 없다. 고용된 사람은 기업에 가지 못한 사회적 취약계층이거나 단기근로자, 예비취업자가 대부분이다. 특히 최소의 인원으로 일하기 때문에 사람을 내보내기 쉽지 않다. 이들 사업자에겐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다소 덜어줘야한다. (2014년 기준으로 총 354만개 사업체 중 5인 미만은 86.4%인 306만개에 달한다) ▲이쯤되면 최저임금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큰 것 같다. 과연 최저임금 제도가 필요한지 의문도 든다. -국민이 누려야 할 최저생계비는 분명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를 근로자로 한정시켜 제도를 만들고, 최저임금만을 강조하다보니 불균형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제도가 운영돼 왔다. 소상공인에게는 최저생계비도 받지 말라고 하는 것 역시 무리가 있다. 사업체 규모별, 지역별, 업종별, 연령별 세분화와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번 최저임금도 사실상 중립에 서야 할 공익위원들 의견에 따라 결정됐다. 매년 같은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공익위원들의 완벽한 중립을 위해 국민공모제를 거치거나 아예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이 이런 험한 길을 가게하는 것 같다. 해답도 문재인 대통령이 내놔야 하나. -물론이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이)선한 의도였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근로자들 소득이 올라가고, 소상공인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통령이 원하는 바일 것이다. 사회적 대통합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해법을 내놔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