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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 장관, 전남지역 지자체장과 기후대응댐 논의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5일 전남 순천시 주암면 소재 주암댐을 방문해 운영 현황과 안전성 강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전남지역 기후대응댐 후보지 3곳(순천시, 화순군, 강진군)에 포함된 지자체장들과 면담도 가졌다. 김완섭 장관은 먼저 주암댐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댐 관리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남은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동안에 태풍과 국지적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하게 댐을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주암댐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발생한 역대 최장기간의 가뭄 상황에서도 전남 지역의 생활용수와 여수산단의 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공급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장마기간 댐 유역에 내린 507㎜의 강우를 댐에 최대한 저류하는 운영을 통해 하류의 하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줬다. 김완섭 장관은 주암댐 운영 현황 점검에 이어 지난달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에 포함된 전남지역 관계 지자체장들을 만났다. 기후대응댐과 관련한 지역 의견을 듣고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관계 지자체장들과의 면담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발표에 대해 지역에서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고, 전남지역의 가뭄과 홍수 대응을 위해 신규 물그릇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댐은 지금 시작해도 10여 년이 소요되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지역과 함께 하는 댐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5 15:46:5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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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한 납품 거절' 케이엘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케이엘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엘은 2022년 4월~7월 중 자동차 배선 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 관련 조립작업 등 임가공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물품을 수령했음에도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또 케이엘은 기존 납품받은 물품 중 일부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2022년 8월경 납품받을 물품에 대해서도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한 후, 이와 관련해 2000만원 상당의 손실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통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물품 수령을 거부했다. 케이엘은 이뿐 아니라 자신이 임의로 산정한 손실비용(5500만원)이 수급사업자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년 7월 납품받은 물품의 하도급대금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케이엘의 이같은 행위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5 15:02: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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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종사자 88.3만명, 1년 전보다 11.5% 증가… 전업형은 소폭 감소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 규모가 전년 대비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운전 등 업종 종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전업형 종사자는 감소한 반면, 부업형 종사자는 늘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3년 플랫폼종사자 규모는 88만3000명으로 전년 79만5000명 대비 11.1%(8.8만명) 증가했다. 플랫폼종사자는 2021년 66만1000명에서 매년 증가 추세다. 플랫폼 종사자의 지속 증가 추세는 디지털 기술 발달 등 산업변화와 더불어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 등에 따른 영향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플랫폼 일자리 시작 동기로 '더 많은 수입'(36.1%), '일하는 시간·날짜 선택'(20.9%), '직장·조직 생활이 안맞아서'(10.2%), '가사·학업·육아 등 병행 위해'(7.5%) 순이었다. 플랫폼 종사자는 특히 전년 대비 정보기술(IT) 서비스(+141.2%), 전문서비스(+69.4%) 분야 등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배달·운전(-5.5%) 분야는 과거와 달리 감소로 전환했다. 이는 코로나19 종료로 인한 배달 수요 감소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맞벌이 확산,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추세에도 가사·돌봄(-1.9%) 분야 종소자가 감소했는데, 이는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와 유사한 결과로 적정 인력수급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플랫폼종사자 성별은 여성 비율이 29.6%(26.1만명)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전년 25.8%(20.5만명)에서 증가했고, 연령별로는 30대(28.7%), 40대(26.9%), 50대(20.2%), 20대(13.8%) 순이었다.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 수입의 절반을 넘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주업형의 비율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57.7%→55.6%)한 반면, 부업형(21.1% →21.8%)과 간헐적 참가형(21.2%→22.6%)은 증가했다. 월 종사일 수(14.4일)와 시간(일6.2시간)은 다소 감소했고, 플랫폼 일자리를 통한 수입도 월 평균 145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1만2000원 줄었다. 이는 시간과 주업형 비율 감소 등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일자리의 애로사항으로는 계약에 없는 업무 요구(12.2%)가 가장 많았고, 건강·안전의 위험 및 불안감(11.9%), 일방적 계약 변경(10.5%), 다른 일자리 이동 시 경력 인정 곤란(9.7%), 보수지급 지연(9.5%) 순이었다. 권창준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플랫폼 종사자가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불공정한 대우 등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마련, 쉼터 설치 등 종사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5 14:47: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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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현장 안착 위해 노력할 것"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해 이달 중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논의체를 출범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대전 대덕구 소재 한미타올을 방문해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논의체를 구성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현장의 의견들도 세심하게 수렴하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고시를 계기로,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먼저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후 진행된 차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사업주로서 겪는 다양한 경영상의 애로사항, 근로자들은 업무 중에서나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생각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이 장관은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을 확정고시했다. 올해보다 1.7%(170원) 인상된 금액이고,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 1만원을 돌파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을 두루 살펴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사업주와 근로자 여러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전달해 주신 애로와 건의들은 돌아가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전자관보에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의결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은 지난 2020년 회의 이후 4년 만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5 14:28:1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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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지역 주도 탄소중립 돕는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와 '지역 온실가스 통계산정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지역 온실가스 통계산정을 위한 협력과 업무교류 강화를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오는 6일 서울에서 협의체 착수회의가 개최되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역 온실가스 통계산정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협의체 출범과 협약 체결로 지역 온실가스 통계산정 기관 간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고,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온실가스 통계산정 기반이 마련된다. 이번에 구성되는 협의체에서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센터 간 지역 온실가스 종합 관리체계 구축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초자료 조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자체 통계산정 역량 강화 교육과 상담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은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지역 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5 12:00:3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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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우즈베키스탄에 근로감독 노하우 전수

노사발전재단은 오는 9일까지 우즈베키스탄 노동법·제도 개선 정책자문사업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MoEPR) 주요 인사를 한국에 초청해 연수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노사발전재단은 올해부터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의 근로감독 제도 개선과 근로감독관 교육체계 정비,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3년간의 고용노동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시작했다.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은 한국의 근로감독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 담당과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간담회 시간을 가진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한국 근로감독 정책과 제도도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일에는 한-우즈베키스탄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한국의 노동법과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을 소개하고 우즈베키스탄 근로감독 사례에 대한 개선점을 논의하는 등 한국 전문가 그룹의 자문이 진행될 계획이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사업이 양국 간 협력을 보여주는 대표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5 12:00:29 김대환 기자